정운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성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용길 하수운영담당입니다. 류범영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신형국 관로정비담당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6쪽의 기본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민간위탁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상반기에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월 실시했고, 정기감사를 2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능력 배양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자 교육과 하수도 관련 연찬회에 참석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위탁업체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합동연찬회를 개최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사례라든가 노하우 등에 대한 상호 기술교류로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를 위해 상반기에는 환경기초시설 개선·보완공사를 서종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3개소 등 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기초시설 개선·보완을 위해 마을하수도 5개소에 대해 공사 발주 중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각로 관리 운영이 있는 자격이 있는 기술인력 보유업체에 운전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인건비만을 지급하고 시설유지비 등은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여주군과 가평군 하수슬러지를 반입해서 현재 광역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이옥신 측정과 기타 오염물질 24시간 연속 측정을 계속 실시하고 슬러지소각로 TMS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를 자동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방류수를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우리 군의 하수처리시설 대부분은 하천 하류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실태를 보면 강하처리장의 경우는 자연생태학습장 유지 용수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기타 처리시설은 시설에 세척수와 소포수 그 다음에 청소, 조경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하수처리수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현재 사업추진현황은 신설은 하수처리장 3개소와 마을하수도 10개소 등 13개소를 신설 추진 중에 있고 하수처리장 4개소에 대해 현재 증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별 추진내용을 보면 단월처리장의 경우는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 설치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곡수처리장은 지난해 11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양동처리장은 현재 설계자문 신청 중에 있고 마을하수도 4개소는 공사 착공, 산음 마을하수도는 현재 착공 중에 있고 현재 3개소는 설계 완료를 해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마을하수도 6개소는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재 증설하고 있는 양평처리장과 용문처리장은 현재 설치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강하처리장과 양서처리장은 설계자문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수도 설치인가 승인 후에 조기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이라든가 농지 전용허가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주요사업장 현황입니다. 곡수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는 6월 30일 현재 공정률 현재 12%입니다. 산음마을하수도 시설 설치공사는 6월 30일 현재 공정률 55%로 현재 두 사업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선 시행사업은 강상, 강하면 하수처리구역 일원을 대상으로 2003년 1월 14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 28일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98%입니다. 하반기에는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및 성과보증을 실시해서 성과보증이 검증돼서 준공이 되면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우리 군으로 시설물을 인수하도록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제4공구 사업입니다. 양평, 양서, 옥천, 개군면 하수처리구역 일원을 대상으로 2007년 7월을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50%입니다. 15쪽입니다. 용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용문면 하수처리구역 일원을 대상으로 2008년 5월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환경관리공단과 사업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월리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상면 세월리 일원을 대상으로 금년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공정 71%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하수관로 기동순찰 정비반 운영 및 하수관로 준설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동순찰 정비반 2개반 4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장마대비해서 상반기에 하수관로를 준설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동순찰 정비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동절기를 대비해서 하수관로를 10월 달에 준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8쪽입니다. 슬러지 소각로 폐열 활용방안입니다. 폐열 활용계획은 하수 슬러지 소각로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폐열을 시설난방으로 재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폐열 활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결과 시설난방으로 재활용할 때 연료비 절감 및 환경오염 저감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금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양평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양평처리장 증설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본 결과 사업의 중복방지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양평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폐열활용시설물 설치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폐열활용 사업은 양평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포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민간 오수처리시설 무료 수질검사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음식·숙박업소 등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84건을 무료로 해 준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 보게 되면 직영, 민간위탁 구분이 되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제일 많은데 그걸 갖다가 민간위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한지 벌써 한 6년 이상 지났습니다. 6년 이상 지났으니까는 지금 소장님이 볼 적에 위탁이 낫냐? 직영이 낫냐? 어떤 것이 나은 것에 대해서 예산이나 인력·기술면에서 위탁이 더 좋으냐, 직영이 더 좋으냐? 또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을 당초에 한 것은 우선 제일 기대효과로 봤을 때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하고 경영기법 이런 게 우리 직영에 실제 공무원보다는 좀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해서 시설운영에 효율성 제고 면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정기점검이라든가, 사무감사 이런 걸 전부 한번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래도 비용 면, 그 다음에 효율 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래도 민간 현재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장·단점은 있습니다.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아직도 그래도 비용측면에서 좀 적게 아무래도 인건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위탁 기술 인력이 좀 낫다고 판단은 됐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업체에서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이윤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윤만 챙기지 실제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책임성 있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위탁이 지금 부정적인 측면 보다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직영운영이 지금 양평처리장하고 양서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경쟁함으로써 서로가 더 열심히 직영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은 공무원은 민간위탁 업체한테 지지 않으려고 더 잘 하려고 하고, 민간위탁 업체도 그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민간위탁 부분이 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시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것이 직영이나 민간위탁이 되어서 세밀히 비교검토를 해서 좋은 차선책으로 운영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슬러지 소각장이 있지요, 슬러지 소각장이 처음에는 업체한테 위탁을 줬다가 업체에서 사업 포기를 한 거지요, 업체가?

예, 관리·운영권을 포기했습니다.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예.

포기를 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서 기술인력은 우리가 인건비만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인건비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슬러지 운영을 하게 되면 운전용역에 대한 인건비 기술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재료비, 연료비라든가, 기타 전기료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인건비라고 그랬잖아요?

예.

인건비나, 재료비?

예.

그럼 인건비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해요? 뭐 연봉으로 합니까?

그것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3년간 저희가 이걸 계약을 했는데요.

3년간 연봉으로다 하는 거예요?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원가 전문용역업체에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가 위탁을 주는 그런 조건이에요, 거의, 인건비가?

예, 그렇지요. 운전용역만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 내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이 있지요? 족구장이라든가.

예, 족구장하고...

뭐, 뭐 있습니까, 거기?

족구장이 현재 있습니다만 외지로다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위에 따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바로 금년 말이면 증설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적극 홍보는 안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 없어져요, 그것마저?

예, 거기도 좀 일부 잘립니다.

우리 인근 시·군에 보니까 방류수를 재활용하는 입장에서 인공폭포를 만들어 갖고 주민들의 휴식처로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가 마을하수도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공간도 적고 해서 그래서 저희는 조경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많고 한다 그러면 부지도 많이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분수대도 설치해 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현실이 그렇지 못한데 앞으로는 주민 친화적으로다 나가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가 주민들이 와서 보고서 “아, 이렇게 깨끗하구나!”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군면 하자포리 처리장 있지요?

예.

그 부지를 조성할 때 사유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나머지 잔여 자투리땅을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처리장에 들어서면서 진입로가 없고, 또 농사도 못 짓고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쓸모가 없어서 매각을 하려니까 다른 사람이 사지를 않아요. 종말처리장 냄새 때문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진입로가 없으니까 팔기도 힘들거든요. 그래 이런 것은 처리장하고 붙어 있으니까 주민들 민원해결 차원에서 당장 사용 저거는 없더라도 앞으로 확장계획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활용되니까 이런 것은 좀 주민불편 해소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금년은 당초 하수처리 시설할 때는 전액 국비로 받아서 그것만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는 어렵고 우리 군 자체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담당부서하고는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것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민원해결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현재 양평관내에서 하수처리 시설사업, 관거사업 중에서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이요?

예.

지금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 제4공구 사업하고, 그 다음에 강상, 강하 선 시행 사업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를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보고가 누락이 됐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니, 여기 이게 그 내용입니다.

들어갔습니까?

예.

앞으로도 이 공사 말고 또 공단에 줄 계획은 있습니까?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2단계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환경부, 경기도, 우리 한강수계 9개 시·군,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이 협약을 체결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환경공단에 준 것은 군에서 수의계약이네 그럼 입찰이 아니고요?

아니지요. 그게 「하수도법」에 보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관거 설치사업을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한강수계 9개 시·군 전체를 다 통틀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시공부터 전부 감리까지 할 수 있도록 턴키방식으로다 위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자기네가 사업예산도 주고 공사도 자기네가 다 하는 거네?

예.

결국은요?

예.

이런 것은 좀 모순...

사업집행은 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가 왜냐 하면은 하수관거 아주 전문인력,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양평군 2단계 사업되면 양평군 전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 관로계 인력이 계장하고 직원하고 2명입니다. 2명이 관리 못하고...

아니, 관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은 입찰을 줘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계약법상에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별법에 아니면 수의계약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하수도법」에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다가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지만 거기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건 우리 집행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지요, 예산 시행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니야?

국비가 보조가 도면은 9개 시·군이 돈을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 지급하는데 결산은, 처리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은?

거기서 정산, 계약하고 계약 잔액하고 그러면 나중에 다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12쪽 좀 봐 주실래요. 하수처리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우리 집행부 공직자 분들께 격려와 감사를 먼저 보내 드리겠습니다. 보면 양평이 3,000톤, 용문이 1,300톤, 강하가 2,100톤, 양서가 1,000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양서 것만 본다면 60억이네요, 사업비가?

예, 총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가 7억9,700인가요?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좀 봐야 됩니다.

밑에 책자를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금년도 ’05년도 사업비는 괄호 내에서가 ’05년 사업비로 7억9,700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2008년까지 4년이 걸리지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가 설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설계 자문, 그 다음에 자문을 받고 또 보완을 해서 또 인가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설계기간도, 이 기초조사를 전부 설계를 하려면 측량을 해야지 되고,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도 또 환경부에 설계자문과 인가신청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 준비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양평처리장, 용문처리장은 2007년 12월까지가 되어 있고, 강하처리장하고, 양서처리장은 1년 후 2008년 12월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이게 구분하신 이유가 뭐예요?

양평처리장하고, 용문처리장은 2003년도부터 추진했고, 강하하고 양서처리장은 2004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용량승인은 언제 났는데요?

그게...

증설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그 전에서부터 나 가지고...

승인이 언제 났느냐고? 신청은 우리가 신청을 했겠지만, 같이 난 것 아니에요?

글쎄 그건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증설을 해 주시느라고 노력하신 건 고마운데 이렇게 숫자상으로 봐도 양서처리장이 제일 증설용량이 작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들리실지 몰라도 제일 작은 데부터 우선으로 이렇게 설치를 완료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용량이 크고, 적고 보다도 사업 진행하는 절차상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더 당기고 싶다고 당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양평처리장은 1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자문은 끝나 가지고, 자문을 해서 다시 실시설계, 설계자문은 기본설계를 해서 자문을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문이 승인나면 다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게 여기 표기대로 한다면 총 증설사업비가 254억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 254억에 대한 국비가 연차적으로 나눠서 내려옵니까? 한번에 옵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2005년도서부터 내려오는 건가요?

2003년도서부터 내려옵니다.

2003년도서부터?

예.

자금배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나중에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각 읍·면에서 시공을 했던 아니면 각 실과소에서 시공을 했던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다 관리 전환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도 할 겸 또 위탁을 해 가지고 또 그런데 합병정화조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설치부서는 여러개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양평군은 통합관리토록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만들은 것을 저희가 관리전환 하는 대상은 마을하수도하고 오수처리장입니다. 그래서 개별, 단독정화조는 저희가 관리를 할 수도 없고 관리 정화조 운영하는 데서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단독정화조가 아니라 합병정화조거든요, 합병정화조. 이게 어디냐 하면은 단월면 석산리에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관리전환도 안 되고 또한 이게 지금 현재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평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서 이런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설치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설치부서에서 거기 사용하는 데서 관리를 하도록 한 건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설치부서에서도 이것 관리도 안 하고 무관심한 상태인데,

그 사항은 관련 되는 부서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엄연히 이게 환경기초시설의 하나가 되는 사업인데 환경사업소에서 이것도 위탁관리해서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이것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서로가 그냥 미루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다 보면은 주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관리 운영해야 될는지, 이건 엄연히 군청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글쎄 그 사항은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는 너무 명확하게 구분하면은 안 되겠지마는 저희는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그 다음에 우리 자체 군 자체 지침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단독정화조나 합병정화조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기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그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그렇다면은 부군수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 주재하셔 가지고 산림과에서 시공한 사업인데 부군수님께서 주재하셔 가지고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흥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조병엽주사입니다. 수도시설담당 남경수주사입니다. 수도운영담당 김이식주사입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3담당에 일반 및 기능직 28명과 청원경찰, 검침원 등 23명 해서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담당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시설현황입니다. 양평정수장 등 13개소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총 2만톤과 송수관로 12㎞, 배수관로 12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상수도 보급현황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급수인구는 인구 대비 36.4%인 3만1,000여명이며, 급수전수는 5월말 현재 8,090전입니다. 또한 간이급수시설은 145개소이며 이용인구는 약 2만2,000명입니다. 다음 7쪽 수도사업소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6억3,100만원으로 일반회계 52억7,100만원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03억6,000만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양평통합상수도 건설부터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따른 군민 홍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통합상수도 건설입니다. 목표연도는 2011년이며 총 사업비는 420억원이 소요되고 1단계 사업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260억원을 투자하여 취·정수장 시설 1일 처리용량 1만6,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10쪽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부로부터 수도사업 인가를 받았고 그 후부터 편입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감정평가,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조달청에 시설공사 원가 사전 검토를 의뢰하였고, 철도시설공단, 육군 제695부대, 한강유역환경청에 시설공사에 따른 사전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빠른 기일 내에 시설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방상수도 관망도 재정비는 정확한 자료구축으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1억2,000만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쪽 지방상수도 관로교체 및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년 기준 노후관은 16㎞입니다. 연초에 계획한 대로 12억8,000만원을 투자, 11.8㎞를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각 정수장에 1일 6회 1일 검사, 주간, 월간 검사 등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6개소에 1,142회, 수질검사 공표 7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수도의 철저한 수질관리와 수질검사로 신뢰받는 수도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취·정수장 개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동정수장 막여과 설치에 7억원과 양평정수장 등에 노후밸브 교체 등에 2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수돗물 생산 공정의 체계적 관리로 수량 및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급수환경 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1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수원공 개발, 배수지 및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원공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공사를 착실히 추진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따른 군민 홍보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쾌적한 약수터 조성입니다. 대부분의 약수터가 시설이 열악하여 주민이용에 불편한 실정입니다. 우선 지정약수터 4개소 중 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제 목골약수터 등 2개소를 정비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쉼터 조성에 이바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역 유량계 설치로 유수율 제고입니다. 19쪽입니다. 가정용 등 계량기로만 유수량이 계측되어 각 구역별 누수량 확인이 불가능하고 특정지역의 누수상황을 제때에 확인 어려운 현재 실정입니다. 상반기에는 현황조사와 대상지를 선정,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유량계 설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블록별 유수율 측정을 실시하여 문제부분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주민참여를 통한 수도행정 발전 도모입니다. 상반기에는 3월과 6월에 수돗물의 생산, 정수, 공급과정에 현장시설 방문을 통해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여 질 높은 수도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8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약수터 조성에서 여기 지정이 있고 비지정이 있습니다. 그럼 지정은 행정기관에서 계속 관리하는 건지 비지정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 약수터가 많습니다, 약수터가. 약수터가 많은데 인원이 20명, 30명이냐 이렇게 20명 이상이 물을 이용하게 되면 그것을 약수터로 보는지 안 보는지 어떻게 비지정으로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비지정 약수터가 각 읍·면에 보게 되면 이게 많이 조사가 누락되어 있는데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에 약수터가 많은데 이렇게 여기 몇 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사가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에다가 정기적으로 약수를 검사를 해 갖고 수질검사 표시판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이 물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걸 계속 검사해서 수질검사표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여기 연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를 약수터라고 명칭을 사용했지만요 실지는 주민들이 통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먹는 물 관리법」에는 공동 먹는 물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약수터가 실지 약수터인지는 아직 숙제로 남겨두고요, 현재 지정은 네 군데고 비지정은 여덟 군데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건 비지정은 뭐냐 하면 당초에 네 군데만 지정하다가 비지정은 자연상태로 놔둔 약수터를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정이나 비지정이나 똑같이 수질검사를 하고요, 지정약수터는 수질검사표를 직접 약수터에다 게첨하고 비지정약수터는 수질검사를 해서 이장님들에게 통보를 해 드리는 그런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비지정약수터의 지금 상태는 하루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도 봤는데 간헐적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지난해 8월달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수질검사가 필요한 지역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비지정약수터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수질검사는 계속 하고요, 특히 분기별로 하면서 7, 8, 9, 하절기에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돗물을 갖다가 아직까지 주민들이 먹는 음료수로는 적합지 않다고 보는지 거의 다 약수터의 물 떠다 먹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먹는 물은.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용문 같은 데도 매일 아침에 약수터에 가서 물 떠다 먹는 인구가 많은데 여기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수터 물이 적합하냐 안 그런 건지 그걸 갖다가 수질검사를 해서 검사표를 표찰에다 붙여놔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문8리의 경우 저희가 수질검사를 의뢰했고요, 조만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다 보면은 폐공을 시키죠? 물이 안 나온다든가 수질이 부적합하다든가. 우리가 이것 폐공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까? 폐공처리는?

폐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몇 군데나 폐공이 됐어요? 업체에서 하는 거죠?

예, 폐공 숫자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여기 수도사업소하고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은 지질검사를 하죠? 거기도 지질검사 할 때도 다 뜰텐데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는 하는 건가요, 그건? 알았습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양평통합상수도 건설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는 단월면이나 청운면이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3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럼 3단계 사업은 몇 년도에 합니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

그러면 지금 단월면, 청운면에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단사업 있죠? 이 공단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상수도 공급하기 전에 지하수,

지하수로 대처하는 겁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럼 지장이 없는 거예요, 사업에? 지하수를,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수로 지금 해서 공단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다 이거죠?

지금 계약 발주해 가지고 수원공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우리 상수도 보급률을 볼 것 같으면은 급수량 대 전수량으로 봐서 누수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물값을 상승한 바람에 사용하는 급수가구가 물값이 너무 비싸게 많이 내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누수율을 매년 5%라든가 10%라든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갖고 계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 제고 그러니까 누수율을 낮추는 노력은요, 계속 취·정수장 개량이라든지 관로 교체, 배수관로 교체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유수율이 78.8%입니다, 6월말 현재. 그런데 78.8%라는 얘기는 지금 서울특별시가 2002년도에 79.2%였어요. 2002년도에 서울특별시가 79.2%고 지금 우리 2005년도 6월말 현재 우리 양평군이 78.8%고 지금 다시 서울특별시는 금년도에 86%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서울시의 규모나 재정상태, 여건으로 볼 때 양평군은 뒤지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가 좀 더 계속, 그런데 유수율 계속 우리가 관리 교체사업 하고 그래서 구역 유량계 설치사업도 하고 그러는데요, 유수율 1% 올리는 게 아주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관계관께서는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타 시·군 이런 것 예를 들어서 하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우리 자체적으로 누수율을 적도록 노력하셔 가지고 급수가구가 돈을 적게 내고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7월 6일자 양동에서 집단민원 발생 원인이 전철복선화 사업으로 인해서 매월리 터골이라는 동네가 한 10여 농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가 터널을 파다 보니까 위에가 자가수도 하는 사람들이 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거기가 다른 데보다도 시급한 실정에 있으니까 상수도 설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 이홍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조명상주사입니다. 도로관리담당 이근재주사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상신주사는 행정소송 관계로 참석치 못 했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및 정·현원, 일반현황, 2005년 재정규모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0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쪽 신뢰받는 교통서비스 증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민만족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서면 국수리에 3개 노선을 연장운행 하였고, 강상면 신화리 외 3개 노선 운행시간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주민우선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버스 타는 곳 10개 동과 버스표지판 설치 및 보수를 2회 실시하였고,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송사업자 지도로 주민이 신뢰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버스,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자 관광홍보요원 정예화를 위해 택시 운전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였고, 택시 타는 곳을 군 관광안내소로 활용하였으며, 버스 운전종사자 친절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고객만족도를 위해 정기검사 사전 안내엽서를 6회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주민만족 교통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권에 부응하는 교통환경 개선 및 주민교통 불편해소를 적극 추진하여 경영환경개선으로 교통서비스를 향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관련 사업체의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운송업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실시하고, 자동차등록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속·정확·공정한 업무처리로 신뢰성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이 앞장서는 참여 교통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믿고, 공감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관련 사업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주택가 공지 등 무단 방치차량을 28대 처리하였고, 견인차량 보관소를 정비하였으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범칙자 1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우선 주·정차 문화정착을 위해 교통 혼잡지역 무인단속 CCTV 3개를 설치 중에 있으며, 표지판 설치 및 보수를 58개소 완료하였고, 주민참여 주·정차 문화 확산 캠페인을 경찰서와 합동으로 68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주민이 신뢰하는 참여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자동차 관련 사업체의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무단 방치차량을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집중 홍보로 범칙자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주차환경 마련을 위해 주차선 재 도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과 잘 조화된 도로 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현황은 총 9건 36억3,400만원으로 이중 2005년 사업이 5건 26억3,300만원입니다. 이중 도로표지판 설치는 6월 20일날 착공하여 8월 말경 완료예정으로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6월 27일 착공하여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목왕～수능 간과 군도 4호선 화전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분할측량도 완료하였으며, 용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현재 6월 4일날 착공하여 7월 말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4건 10억100만원은 이중 군도 10호선 절개지 보수공사, 어린이 보호구역 곡수초등학교와, 지방도 363호선 외 1개소, 교량점검 및 보수는 모두 이월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국도, 지방도등 관리청이 타 기관인 도로에 대하여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유지·보수를 요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에 적극 사업지원 및 보수를 요청하겠으며, 차선도색을 적극 시행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10월 달에 완료함으로써 안전등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도로표지판 정비 시 우리 군 지명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군을 거쳐 가는 승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우리 군의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대표할 수 있는 것을 표기하여 우리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현안사항입니다. 13쪽 중앙선 복선전철 건설관련 양평시가지 철도고가화 추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그간 많은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양평 시가지 고가화 현상은 사업비 총 121억, 길이 105m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당초 양평시가지중 재래시장 부근을 토반으로 시가지를 양분화 할 계획이었으나 의원님, 사회단체 등의 많은 협조로 지난 2003년 12월 31일 양평시가지 고가화가 철도청에서 확정 통보되었으나 금년 1월 29일 확인한 결과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미반영 되어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 2일 강병국외 1,629명이 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의원님들께서 5월 27일 기획예산처에 건의문을 송부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1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획예산처에 7월경에 재심의 예정으로 있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조하여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입니다. 16쪽 군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설치된 군계 도로표지판은 현재 이정표 표시와 같은 녹색 바탕에 흰색으로 표기되어 도로 이용자에게 우리 군 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군계 도로표지판을 설치하여 우리군 이미지 개선 및 도로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당초예산에 약 3억6,000, 1회 추경에 3억9,6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6월 7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 8월 5일날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군계 도로표지판에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군계 도로표지판 하단에 해당면의 축제 및 대표적인 농·특산물을 삽입하여 각 면의 고유 이미지 고취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가로등 고치는 차하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도 최고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인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 차량이 1대인데. 지금 7,600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12개 읍·면에. 1명이 해 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럼 몇 명이 됐었는데 1명밖에 없다 말이에요?

정식으로 전기직 1명이 군 관내 전체 가로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처에서 가로등 망가진 게 뭐 신고한지 보름, 20일이 되도 꿈쩍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7,600개 중에 현재 올해 상반기에만 한 2,000여개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 30개씩 했는데 저희 면적도 넓고 그래 제가 보기에도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하여튼 뭐 저희 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인원을 증가해서 조속히 인원을 증가해 가지고 망가진 것을 고치는데 역점을 두어야겠어요. 인구 하나가 7,000 몇 개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걸?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서종 같은데, 양서 같은데 망가진데 뭐 15일, 20일이 되도 끄덕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위험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만 좀 취하고, 혼자 나가서 일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성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양평까지 버스노선이 직행버스는 광주에서 양평까지 오지요?

예.

시내버스는 광주에서 강하까지만 오지요?

예.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을 이것을 광주에서 양평까지 올 수 있도록 해야만 광주시민들이 양평 장을 보러 많이 온다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양평시장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시골 사람들은 대개 완행버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하여튼 저희 지역이 찾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광주군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군청 정문 앞에 도로 양면에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주차 선은 세로로 그려져 있는데 차는 전부 가로로 댄다 말이지요. 이것 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혼잡해요, 거기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차가 다니면. 그리고 교통사고 유발도 있고, 위험성이 따릅니다. 이것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저희가 지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복잡 지역이다 보니까 밤사이에 대부분 못 대니까 가로로 대놓고서 퇴근하고 그래 가지고 아침에 대는 차가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계속 되고 있는데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주차요금 받는 것은 위탁단체에서 수익을 올리는 거지요?

예.

그것 수익 올리는 것 밖에 안 돼요, 이유가. 그러니까 그걸 좀 밤에 몰래 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낮에부터 사람이 근무를 하니까 그걸 좀 주지시키셔 가지고 혼잡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좀 봐 주실래요. 보시면 주민우선 주·정차 문화정착해서 좋은 말은 다 써 있어요. “지도·단속 강화, 캠페인, 횡단보도 3개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수리 파출소 건너편에 삼익아파트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개설 하시느라고 고마운 건 감사의 표시를 말씀드리겠는데 그것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몰라요. 8m 도로에다가 가운데 중앙도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양쪽으로 차를 대 놓으면 소방차 지나가는 게 아니고, 승용차도 못 지나갈 정도인데 몇 번이나 가서 캠페인하고 지도한 적 있어요? 수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 캠페인은 양평읍에서 많이 하고, 양서는 면에서나 이렇게 하고 저희 군에서는 아직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양서면에 “너희 동네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그런 논리라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어린아이 하나 잘못 되어야지 정신들 바짝 차리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 그런 우리 공무집행은 좀 힘들다고 봐요. 이게 국도라면 경찰청이라도 좀 의뢰를 하겠는데 단속권을 누가 갖고 있지요, 스티커 떼는 단속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서면에다 단속 스티커도 주든가, 어떻게 방법론을 강구를 해 주셔야지 그 지역 반상회라든가, 이장님을 통해서 계도를 많이 합니다. 플랭카드도 많이 붙여 놓고 “제발 소방도로이니까 유념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한국 사람들 스타일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꼭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 가로등 보수원처럼 인원이 모자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법론을 찾아서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현지조사해서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의원하고 협의 안 해도 좋으니까 꼭 좀 추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주차환경 마련한다고 하셔 가지고 양평, 양서, 용문 하셨는데 양서에 주차환경이 뭡니까?

이건 주차장 재 도색입니다.

재 도색?

예, 도색하는 겁니다.

재 도색을 주차환경 마련이라고 표시하셨다?

예.

거기 용담리 천주교 교회 앞에 하천부지를 매립하다가 만 것이 있어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써 주십사하는 건의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똑 같은 얘기입니다. 좀 전에 수도사업소 소장님이 보고할 때 용담리 약수터를 말씀 하셨지만 이 양수리 전체, 용담리 전체, 부용, 목왕리 전체 주민이 약수터 물을 먹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전부 차들을 끌고 나와 가지고 교통사고가 심심하면 코너 도는데, 심심하면 교통사고가 납니다. 자전거도 치고 오토바이도 치고. 그래서 거기다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 주면 거기서부터 걸어서 약수터를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러한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차피 도로교통사업소라고 도로 자가 붙은 부서이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수리 두물머리 내려가는 그 주차장도 하천부지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서 뭘 하겠다고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의원이 하천부서 쫒아 가서 허락 맡아서 도로교통사업소에다 말씀 드려야 됩니까? 이것은 같은 행정 집행부서에서 사업공유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운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