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상 의원 발언

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지금 이인영위원님께서 지금 개발부담금 말씀을 하셨는데 18번지로 공식적으로 돌아가는 얘기야, 그 얘기가. 맨날 그럼 후순위라고 그러는데 맨날 후순위가 언제까지 후순위예요?

작년에 3억이면은 금년에 28억이면 몇%가 늘은 거예요, 몇%? 그리고 결손처분, 결손처분이 무슨 세금 부과해 놓고 아픈 다리 내서 흔들 듯 결손처분은 아픈 다리 내서 흔들 듯 흔드는 거예요? 뭔가는 징수하려고 하는 게 뭔가는 달라져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을 자꾸 바꾸는 것도 또 문제가 돼요, 바꾸는 게. 한자리에 너무 오래 두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바꾸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어물어물 하고 넘어가서 또 다른 데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얘기야. 그런 얘기는, 똑같은 얘기야, 이게.

똑같은 얘기. 양서 것 결손처분 같은 것, 결손처분 “내가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다, 그 자리. 내가 있을 때 하면 나중에 인사상에 어디 가서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뭐가 있을까봐서 결손처분 안한다.” 하는 식의 전부 그런 식의 답변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억이라고 그러는데 28%이면 몇%가 늘은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결손처분 얘기가 먼저 나오면 안 되잖아, 담당과장이. 민원실장이. 결손처분이나 한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면 안 되지.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한 그 실적을 갖다 따져보게 되면은 다 나올 것 아냐. 몇 번 출장 가고 몇 번 저거하는 게. 그리고 기간만 되면은 안 내면은 그냥 공문 하나 보내서 언제까지 빨리 내달라는 독촉해 주면 그걸로 끝나면 그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되지.

답변이 맨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의회에 와서 보고할 것도 없고 퍽 하면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답답한 얘기예요, 이게. 답답한 얘기.

엄격하게 이것 파고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실과소장님들 여기 전부 뒤에들 와 계시지만 이것 제대로 했다고 그러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간이 맞잖아요! 부과만 해 놓으면 뭐해요, 징수가 되어야지.

그래도 공직자들 타 먹을 것 다 타 먹잖아, 제반수당서부터 한 가지도 빼 놓는 게 없잖아! 아까 여기 나왔잖아, 우리 군비 경상비가 16.6%라고 나왔잖아, 자체세입이. 그런 것은 변명하는 답변은 필요도 없지만 맨날 해 봐야, 맨날 그래.

이것 조금 있으면 “인원이 없어서 못 나간다.” 후순위라는 얘기도 또 하면 안 되고, 후순위는 될 수가 있지. 업자가 어느어느 개발부담금 해 갖고 먼저 하고, 그 사람네들끼리 또 압류를 해 놓고 나중에 기간 내에 안 내니까 뒤로 돌아서서 하려니까 맨날 후순위가 되는 것이지. 답변 필요 없어요.

답변 해 봐야 구구한 답변 듣고 싶지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