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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135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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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농기계 사용자가 관리기 같은 것도 관리 잘 하는 사람은 지금 15년이 넘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 써요.

그런데 이게 내 기계가 아니다 이러한 개념 때문에 그냥 막 쓰다가 내 게 아니니까 쓰다가 망가질 경우에는 갖다 반납한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것을 관리를 잘 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우리가 기계값을 다 싸게 해서 다 받았을 적에는 그 사람한테 그냥 무상으로 준다 어떤 그런 조항으로 해서 해도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내가 다 물고 내 기계가 된다 하는 개념에서 7년이지만 이 사람은 7년 아니라 15년, 20년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쪽에서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은 없어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