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함에 있어서 참 농기계 살 돈이 없어 가지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 같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15억을 투자해서 지금 13억을 부과를 했다고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서 앞으로 부과할 금액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우리 군에서 농기계 사업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농기계를 가지고 가면서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 임대해 준 기계 사용료는 싸게 받고 또 한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를 받았을 적에 내 것도 하지만 다른 사람 논도 갈아주고 여러 가지 콤바인 같은 것 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싸게 군에서 임대해 준 농기계는 싸게 임대를 받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임대만 해 주고 후자에 대한 관리를 아주 전무상태로 안 했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농기계사업 하는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그게 위배가 됐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기계가 하다가 망가지면은 안 갖다 쓴다는 얘기죠.

도로 지금 7대가 사실 지금 회수되어서 지금 처박아놓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7대 뿐만이 아닐 거란 말이죠. 앞으로 늘어난다고 본단 말이죠. 그러면 기계 쓰는 사람이 임시변통으로 해서 돈 조금 들어가는 것은 자기네가 고쳐서 쓰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예를 들어서 1년 계약한 게 아니고 내가 쓰다가 아무 때고 반납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 슬그머니 반납했을 적에 이것 수리대책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사실 농가에서 임대했을 적에 배보다 배꼽이 크면은 사용 안할 거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경미한 수리비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하지만 트랙터 같은 거나 콤바인 같은 것 기계가 어떻게 하다가 망가졌을 때 몇백만원이 들어갔을 적에는 그것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점 또 보관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금 발생이 되는데 잘못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납 저거해서 압류까지 해야 된다면은 참 이것 빌려주고 우리 군에서 농가 거지 만들어놓은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농기계 운영사업은 신중히 검토를 하고 관리 운영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사업 자체는 좋지마는 그 후자에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잘못하면 농가들 그냥 파산지경으로 만들고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여튼 신경을 잘 써야 되는데 지금 제가 부탁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임대료를 싸게 해서 군 기계를 다시 재사용하는 임대료는 적게 받는, 다른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 사용자가 받는 임대료보다 싸게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