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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노종용 의원 발언

108회 제1교육안전위원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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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행정국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도 파악해야 하고 국에서 하는 일들 많이 둘러보고 계실 텐데요. 교육청에서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업무가 아마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지원금, 교부금 부분도 조정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좀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오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다른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도 ‘비중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아까 우리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해진, 그렇지요? 재원으로 우리가 앞으로 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할 텐데 그만큼 사업 계획이나 공의성이 두드러지는 일들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책임감 있게 이런 내용들을 같이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행정감사 준비를 아마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향후 계획, 지금 정해져 있는 부분 말고 이후의 계획, 내년도 계획에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139쪽 잠깐 볼게요. 여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학급당 학생 수가 자꾸 감축이 되지 않습니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