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이 문제 가지고서 왈가왈부 되는 문제는 일단 차치해 두고더라도 재정이 어렵지 않아요? 그 재정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비법정 449억 2025년도 결산 기준으로, 그렇죠?

시가 지금 분담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 비법정에 대해서도 시가 부담하기 어렵다라고 스탠스(stance)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정리가 안 되어지는데 그 또한 사실 교육복지에요, 비법정 부분도. 그리고 이것도 지금 가겠다고 하는 이 진로 탐험에도 교육복지국, 교육과정이 아니고 교육복지 과정이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수반이 되어지는 것들이면 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도 공약이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가치와 그다음에 철학을 기반으로 만드는 정책들이 결국은 공약으로 나오는 것들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공감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감이라는 게, 그 정책적 공감이라는 게 단순히 그 사업의 실효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들이 같이 무르익어 줘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그리고 어쨌든 이게 부서가 어디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할 건지도 사실 저희가 좀 알아야 계속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 자체는 정책국이고 그다음에 복지의 업무니 교육복지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행정국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중학생들 대상이니 이것도 교육국에서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가름마가 잘 안 타지는 상황에서 어거지로 가름마를 막 태우는 이런 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조금 같이 있자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