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상 의원 발언

위원 교육발전기금이 20억이지요, 20억을 하는데 농업발전기금은 농사를 짓는데 환경농업을 하면서 농사짓는 데는 인색하고, 교육발전기금은 연 예산에서 물부담금에서 20억씩하면서 왜 여기서는 그렇게 못 해!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이건 교육발전기금 보다도 농사짓는 데는 물부담금에서 얼마든지 이것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고.

그러면 10억 만들어서, 분명히 얘기지만 내 농촌에 수매자금 어려운데 내 보내는 것 내 반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데 교육발전기금은 20억씩 물 부담금에서 하면서 이것은 3억씩 해 가지고 물부담금에서 20억을 하든지, 30억을 하는게 교육발전기금 쓰는 것보다 떳떳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갖고 농촌에 뭐가 되어야지, 3억해서 10억씩 해 놓은 것, 10억을 몽땅 쓴다.

그러면 이인영위원 말씀대로 “다른데 써먹을 데가 없다” 이런 얘기야. 돈을 어디 쓸래야 쓸데가 없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도 예산에서 얼마 1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해 갖고 쓰게 해야지, 몽땅 10억 해 놨다고 몽땅 홀랑 다뤄 먹고.

그러면 당초 예산요구 할 때 예산요구를 해라 그런 얘기야. 교육발전기금은 덜 하더라도 지금 당장 농촌에서 농민이 죽는데 죽는 것부터 먼저 살려야지 교육발전기금이 더 급한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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