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위원 저희들이 3대에서 4대 올라와서 중반 정도 되니까 확연하게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시민들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적으로 아주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들에 있어서 예산을 할 때도, 기조실이니까 한꺼번에 부탁 말씀 드릴게요.

예산을 할 때도 부대 의견이 미이행하게 되면 사실 감사 지적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대 의견에 대해서는 또 미이행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셔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부탁 말씀 드린 건 하나는 조례에 있어서 위법한 것에 있어서의 체계 정당성은 위배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에 있어서 심의를 하면서 부대 의견이 달렸을 때 이 부대 의견조차도 따라줘야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감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송의 건수가 갑자기 3대, 4대 들어섰을 때 그리고 중후반 쪽에 들어서서 너무 확연히 늘어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것들의 체계를 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