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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10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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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45페이지에 보시면 앞으로 시정에서 시의회와 운영 지원이나 협력체계를 좀 강화해 나가시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걸 운영지원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나 아니면 이 과에 물어보는, 기조실에 여쭤보는 게 맞나 고민하다가 운영지원과도 여쭤보고, 또 기조실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협의가 돼야 될 거 같아서.

이거는 환기를 시키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꽤 오랫동안 시의회와 시가 함께 협력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찌 됐건 간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집행부 간 협력 소통 강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있는 소관들도 앞으로 저희들이 견제·감시하는 데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좀 내놨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최근에, 얼마 전에 충남도의회에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의회-도·교육청 간 정책 공유 중점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의회-집행부 소통 강화를 위해서 비서실이라든지 아니면 보좌기관 그리고 보좌관, 수석 보좌관들 같은 경우는 이 정무 라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그리고 아니면 이 관할 소관인 기조실 소관으로 해서 견제·감시를 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계신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가 견제·감시를 하지만 정무 라인이라든지 비서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조금 더 투명하게 보기 위해서 그리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소통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비서실들도 저희들 의회에서 이제는 견제·감시를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 앞에 보시면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곳이에요. 국회는 원래 비서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곳도 최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영위원회 이외에도 이 시를 담당하고 있는 행복위가 됐든지 기조실과 의회의 상임위와 관련된 곳에서 함께 공유되고 견제·감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