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재구조화라 함은 되게 좋아요, 표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잘못됐다는 전제하에 재구조화를 해 가는 거잖아요. 앞단이 튼튼하게 잘, 건축물들이 잘 지어져 있는데 그걸 다시 뜯어 가지고 다시 만들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단의 불안정성 때문에 후단도 진행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아까 「평생교육법」이 상위법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마을교육 공동 활성화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그 산하에 그걸 근거로 마을교육지원센터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교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교육이 포괄하고 있는 부분들은. 교육법 안에 그 밑에 산하 법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대로라고 하면 교육법 하나니까 교육법을 기준으로 해 갖고 다 통합시키면 되겠네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데 역할들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 기능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획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사실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이 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사람 중의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려 왔잖아요. 그러면서도 개선되거나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측면들도 있다고 얘기했던 것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시에서도 평생교육을 해요.

저희는 마을별로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한단 말이지요.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분화해서 나눠 준다고 보는 거예요.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생교육원이 생기기 전에 먼저 출범해서 전후가 바뀌다 보니 담지 못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각각의 기능들의 역할들을 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 놨지 않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하고, 그리고 마을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 안에 담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인지, 아니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수업을 하고 있는 것들인지, 어쨌든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마을교육지원센터를 만드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역사회가 교육 4주체로서 교육공동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우수한 인적·물적자원 발굴 및 학교 연계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2024년도에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기 위한 제안 이유고요.

그리고 ‘세종시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성과를 토대로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라는 추진 배경으로 2025년도에 공모했던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일관되게 갖고 가셨던 정체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정체성을 묻어 버리고 기능적인 부분들의 평생교육원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 그 안에 담아 가지고 진행하고, 이게 주시는 것처럼 ‘기능 중복인 거 같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 보고 재구조화를 하겠다.’ 이렇게 주시는 게 논리적으로 전혀 와닿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기능적인 중복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를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각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각각의 정책을 펼쳐 감에 있어서 생각하는 지점이 다르면 그럴 수는 있지만 최소한 저는 본질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출발했는지에 대한 건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재구조화를 하든 아니면 조금 더 외형적으로 더 키우든 줄이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도대체 평생교육원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시는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는데 원장님 의견을 듣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