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형식보다 내용 치우치자”, “내용에 중점을 두자.” 정말 계획에 맞게끔 예산을 썼는지 안 썼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영수증, 지출결의서, 비교견적서 엄청난 양의 이 서류, 이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내용이 정확하게 지출이 됐으면 그 정도로 갈음하는 것이 맞다.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말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과하게 현장에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과하게 했지만 또 이 정책에 의해서 분명히 효과가 일선에서는 보고도 있어요. 굉장히 정산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계획성 있게 사업계획에 맞게끔 쓰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1년 해 보시고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