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셋째만 하고, 넷째, 다섯째는 어떻게 할 것이냐? 둘째, 첫째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0만원을 달랑 받기 위해서 애기를 낳지 않습니다, 사실은.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500만원 준다고 그래서 애를 안 낳아요, 지금은. 당장 100만원, 5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양육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어떤 보험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등등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니까 안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이 서야 되는데 이번 조례안을 보게 되면 달랑 100만원 주겠다 하는 어떤 인기성, 이런 효과만 보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달랑 100만원 주니까 좋아서 올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는 100만원 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애를 안 낳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경북 의성군에서는 인구늘리기추진기획단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별도로. 얼마나 거기도 6만 인구가 되는데, 거기도 21만 인구가 6만이 됐데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인구늘리기추진기획단까지 구성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아기가 태어나면 생명의 꿈나무 동산을 별도로 조성을 해서 기념, 아기가 출생하게 되면 기념식수를 심어준다고 합니다, 명찰을 달아 주고.

이름표를 붙여 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출생한 아기들의 꽃동산 숲을 조성해 주고, 또 아기가 태어나면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읍·면장들이 직접 산모에게 찾아 가서 미역을 전달하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초등학교 전까지 보육비를 전액 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고 있고, 출산 장려금은 200만원씩 해 주고 있고.

또 경남 남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금 300만원 지원해 주는데다가 그리고 영·유아 양육비까지 전액 지원을 해 줍니다. 또 전입가구, 출산을 하기 위해서 온 전입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수선비까지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노인들 진료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인구증책 시책을 아주 폭넓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에는 무조건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무조건 신생아에게 100만원씩 장려금을 주고 있고, 울진군에서는 출산장려금과 양육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정착자에게는 농지구입 자금까지 지원해 주고, 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인구 늘리기에 정책을 피고 있는데 우리는 달랑 단순히 100만원 준다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수정을 해서라도 첫째, 둘째는 출생하신 아기한테는 은목걸이를 주고 있지만 이런 것도 차등지원을 해서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셋째는 얼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필요한 양육비, 교육비, 보건소는 무료로 한다든지 진료비 얼마 들어갑니까?

그래서 보건소는 무조건 무료로 한다든지, 또 학교자녀 교육비는 초등학교까지는 어떻게, 중학교까지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만 그나마 인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