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이것이 6개월을 안 따지고 제정을 안 해 놨어도 63명, 2005년도에 한 70명정도 가상해서, 이런 것이 없어도 70명뿐이 셋째이상을 안 낳는 판인데 거기서 무슨 6개월을 따지고 뭘 따지고 그래요. 그래서 또 누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애 낳으려 일부러 양평을 옵니까? 우리는 문을 열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평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양평군이 살기 좋은 지역도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 전달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애 자체를 안 낳아요.

셋째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둘째로 확장을 할 필요도 있다고요. 둘째도 여기 자료에 보면 168명이니까 둘째를 잡아도 200명을 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현실이. 거기에 무슨 셋째 이상 기준 잡아 주고, 6개월 이상 기준 잡아 주고, 그것 지원을 주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마지 못해서 우리가 법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건지 이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말이지요, 2조2항을 보면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기하고 있어요, 현재. 다 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양, 양육, 보호, 교육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부칙에 집어넣어 줄 수 있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골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