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셋째 자녀부터 100만원만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넷째, 다섯째 낳는 사람도 간혹 가다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다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막연하게 위에서 지시된 사항을 셋째부터 100만원만 준다 그 사항이지 그 이후에 낳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분위기에서 종합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단순히 지금 저 출산이라서 셋째부터 준다. 셋째까지 안 낳으니까 셋째부터 준다는데 지금 넷에 다섯까지 낳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중에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것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런 「고령사회기본법」에 자꾸 부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아무 계획도 없냐 그런 얘기죠, 이것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