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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139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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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인사제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자기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패소 관계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등등이 발생이 되는 것이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전문직을 살리지 않는 인사행정 때문에 이것이 자기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문성을 살려서 인·허가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산림분야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임업직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경륜에 의해서, 또 전문직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냥 전문직을 안 살리고 행정직이 됐든 전문직이 됐든 똑같이 인사 이렇게 배치시키다 보니까 전문직이 하는 인·허가가 들어있을 때는 법령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식문제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