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 관련된 사업설명서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출연기관의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금액만 써 놓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정연구원에 대해 그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53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민간이전 53억 써 놓고 끝이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자료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해서 예산의 대략적인 내용하고 사업설명은 해 주셔야 예산심의를 하지, 이 상태로 무슨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를 1억이 되었든 5,000만 원이 되었든 한 줄로 그냥 올리시는데 세부내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도 그렇고 예산배분 현황 같은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위사업 계획에 있어서도 예산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편성되고 인건비가 얼마가 되고 재료비가 얼마이고 이런 것을 몇 줄이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한 줄로 써서 계속 제출을 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 한 책자에 담기에는 양이 많으니 각 사업부서별로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한 줄로 마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임위 직원들도 분명히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되었으니 알아서 요구를 하셔야지 그냥 제출한 자료만 사무실에 배부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예산심의가 있는데 각 사업부서에서는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어느 정도 갖추어서 추가자료 좀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