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훈 의원 발언

위원 정창훈위원입니다. 양평군 세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김춘성 세무과장님을 비롯하여 세무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1월 15일 현재 2003년도 이전과 2005년까지 총 630억6,800만원을 부과하여 2억4,800만원의 결손액을 제외한 534억5,400만원을 징수하고 93억6,600만원은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는 총 부과액의 14.5%로 본 위원은 체납율이 비교적 높다고 사료되는데 인근 시·군의 지방세 체납율과 경기도 전체 지방세 체납율과 비교분석자료에 담당과장으로서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특단의 행정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납세 징수기동반 활동이 비교적 미비하다고 사료되는데 인력 운영 면에서 보완이 필요한지, 현재 운영 내용과 2005년도 활동실적과 현재 255마을의 체납세 책임징수제의 사업내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