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전반적인 것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보고서류가 기금운용계획안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기금운용계획안이라는 타이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기금모금안이지 운용이라고 하면 기금을 지출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쓰겠다.” 라는 사업계획서가 지금 첨부가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대로 똑같아요. 주민지원기금 같은 건 사장되어 있고 올해 마감되는 문화예술발전기금,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어떻게 쓰겠다.

또 내년에는 교육발전기금까지 다 이렇게 완료가 되거든요, 체육진흥기금도. 그럼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안이 아니고 기금모금안이지.

기금모금안에 대한 설명을 준 거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글자그대로 운용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사업계획서는 싹 빠졌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