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위원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세입 때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최소한으로 미니멈(Minimum)으로 잡아 주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맥시멈(Maximum)으로 잡았다가 덜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해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미니멈(Minimum)으로 잡으면 안 되지요. 중간 미듐(Medium)이라도 잡아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세수입이란 게 뭔데요? 부과하고 많이 받아 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그런 것은 내년 세입예산 때도 좀 신경을 써서 예산서를 편성을 해 주시고, 이것 이렇게 합시다.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담배가 많이 안 팔려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것 보내지 맙시다. 뭘 담배가게 주인들 매년 연례행사처럼 보냅니까? 그리고 만약에 진짜 5,000원씩, 뭐 5만원짜리 담배가 나와 가지고, 금박 담배가 나와서 불티나게 팔려서 그냥 세수가 담배분에 대해서 몇 십억 늘었다면 아주 더 좋은데 보내 주세요. 300만원 세우지 말고 한 3,000만원 세워서 더 좋은데도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어떤 실과에서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시고 하셔야지 획일적으로 이렇게 300만원, 2005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보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