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현진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정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주민우선, 경제우선을 최우선의 과제로 살맛나는 새 양평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은 흘러 제4대 마지막 정례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양평군은 각종 중첩된 규제 속에서 지역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군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지금의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그동안 군민을 위해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였는가, 나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군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수행 하였는가 되돌아보게 되고, 남은 기간동안 더욱더 군민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이 다 함께 힘을 합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군정 추진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양평한우 활성화 방안과 공동브랜드 개발 용의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깨끗한 환경과 쾌적한 입지 조건 등을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한우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이 미흡하여 축산농가 육성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평 한우를 전국에서 제일가는 한우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양평한우의 신뢰도 제고와 품질향상 및 차별화를 통한 우수 축산물을 입증하는 양평 한우 공동브랜드로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유가에 대비한 대체 에너지 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의 계속적인 고유가 상승과 기름, 석탄 등 화석연료는 매장량의 한계로 화석연료에 대한 사용제한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며,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에너지 사용 패턴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에너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여 공급능력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독일, 일본, 미국 등은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의 중요한 발전전략의 하나로 이미 오래전부터 태양에너지·풍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바이오 등의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수소 등의 신에너지 같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과감히 투자해 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87년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나름대로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국내·외의 흐름에 발맞추어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아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도 아시다시피 요새 농촌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다행히 축산농가는 지금 소 값이 좋은 관계로 인하여 조금 어려움이 덜 하고 있는 매스컴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곧 수입이 재개된다고 들으셨죠?

아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도 많이 대체에너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대체에너지라 하면은 석탄, 석유, 원자료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태양에너지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1개 분야로 지정을 했어요, 이것을. 재생에너지 8개 분야 태양열,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이 우리나라에서 11개 분야를 지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선호하는 게 사실 풍력하고 태양광 에너지하고 태양열이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현재 농촌에서는 태양열로다 난방이나 온수 쓰기 위해서 태양열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태양광은 우리 군에서는 아직 설치를 한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에서도 한 29가구 정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청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을 3㎾ 정도를 하면은 3,000만원 드신다고 그러는데 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1,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1,000만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서 70%를 산자부에서 지원해 주죠?

가정용 3㎾.

아니 일반가정에서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한 20가구가 신청한 게 개인부담이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체 한 1,000만원 정도에서 산자부에서 70% 보조를 주고, 그리고 개인부담이 한 300～400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도 우리 농촌에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아까 답변에서 나왔지만 우리 군 청사 전기료 및 유류사용 현황을 보면 군 청사 같은 경우 전기사용 금액이지요, 사용금액이 1억600정도가 되고, 보건소가 2,400, 농업기술센터가 6,400, 환경사업소가 8,600, 수도사업소가 2억, 문화복지센터가 9,700, 그리고 유류사용량을 보면 군청사가 1,900만원, 보건소가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가 5,700만원, 환경사업소가 2,300만원, 수도사업소가 1,200만원, 문화복지센터가 2억1,300만원정도가 들고 있는데 먼저 울진 엑스포 가 보셨습니까?

울진 엑스포 가시면 거기 외부 건물에 태양광 시설을 해 놨어요, 건물 자체를. 거기가 100㎾, 97㎾로 해 놨는데 97㎾정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9억에서 10억 정도 든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나 학교 등에서 할 때는 산자부에서 70% 보조를 주고, 일반 우리가 아시겠지만 시설을 해서 한전에 되파는 게 있습니다. ㎾당 714원씩 되파는 사업도 있는데 그건 개인사업이나 관내에서 했을 경우는 보조를 안 주고 관공서나 학교 같은 데는 지금 70% 보조를 주고 있는데 울진 엑스포 같은 경우도 그걸 다 설치해 놨거든요. 본의원이 사실 먼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센터나 보건소나 한군데를 지정해서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계속 답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먼저도 우리가 견학을 갔었습니다만 봉화나 그런 지역은 소수력발전 시설을 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소수력발전소 같은 것 할 지역도 없고 제일 좋은 게 태양광발전 시설이라고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물론 센터라든가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건물, 보건소라든가 그런 건물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셔 갖고 대체에너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조량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시간 정도만 햇빛이 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전지가 있기 때문에 축전했다가 쓰기 때문에 2, 3일 정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이 없데요, 충분하데요, 그건.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