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정창훈의원님, 박선배의원님, 박용규의원님 순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해당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질문이 끝난 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창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맡은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과 바른 군정을 유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박정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한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옥천면내 하수관거공사 추진으로 향후 한강오염 방지 및 맑은 물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수관거공사 구간 중 건물 신축이나 공사구간 내 공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물·주택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데 이 경우 신축 건물 및 미포함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공사 미 발주 수질오염 예상과 사업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여기에 따른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옥천1리～신복1리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옥천1리 굴다리 앞 진입로부터 신복1리 중미산 막국수 식당 앞까지의 도로구간 이용 차량이 많은데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옥천 소재지를 관통하는 중요한 도로인 바, 군에서 본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 계획이 있는지, 만약 계획이 없다면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탄천내의 교량 재가설에 대하여 도로교통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옥천면 옥천1리에서 아신1리와 연결되는 사탄천내의 교량이 1976년 12월 가설되어 노후 되었고, 옥천레포츠 공원 및 옥천소방파견소 소방차 출동 시 차량 진·출입 시 교량 폭이 협소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재 가설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현재 오수관거가 빠진 동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짓는 집도 그래서 그게 하천으로 흐른다 그러면 공사를 해도 오염이 많이 되는 것 아닌지? 부락마다 빠진 데가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집도 빠지고, 또 먼저 기존에 있던 집도 많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관에서 조사할 적에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하수관거가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많이 하지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에 오·우수 분류식 관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 하게 되면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2002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은 되고, 이후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주택을 오래 살면서 가정은 5인용 정화조 묻거든요. 이게 면에다 신고를 해서 관에다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걸 모르고 그냥 정화조 묻고 그냥 합류식으로 그냥 내 보냈다 이거에요. 그래서 된지는 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걸 하려고 하니까 새로 신고해야 되니까 2002년 기준에 여기 미달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구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효입니다. 항상 사랑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창훈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옥천1리 굴다리로부터 신복1리 중미산 막국수식당 앞까지의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는지와 없다면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농어촌도로 리도 101호선으로서 국도6호선과 국도37호선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한화프라자, 사나사, 자연휴양림 등 숙박시설 및 관광지가 산재해 있어 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오며 특히 중앙선 전철복선화 사업으로 인하여 향후 통과 교통량이 많이 늘어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가 2차로로 개설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이 도로 기하구조에 맞지 않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보행자 및 대형 차량이 통행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질문하신 구간에 대하여 개량공사를 시행코자 금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득한 후 내년 2006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 본 도로를 확·포장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 도로 이용객에게 양질의 도로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과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그게 옥천면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장마가 조금 지면 다리가 낮아서 차가 통행이 못 됩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는 길게 묻지 않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침수관계는 설계당시에 검토를 할 것이고, 하여간 최대한 빨리 도로 확·포장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 이홍복입니다. 정창훈의원님께서는 옥천면 옥천1리에서 아신1리를 연결하는 사탄천내의 교량이 노후 되었고, 교량의 폭이 협소하여 옥천레포츠공원과 옥천소방파출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재가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로교통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정창훈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량은 1976년도에 가설된 연장 44m 폭 5m의 농어촌도로 207호 선상에 위치한 교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교량의 일부가 노후 되어 우리군 에서도 C등급으로 관리 하고 있으며, 또한 교량의 폭이 협소 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편하므로 재가설이 필요한 교량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교량을 재가설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약 15억원 이상 소요되므로 사업비 전액을 우리군에서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경기도에 도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동 사업에 도비가 지원 되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옥천면에서도 동 교량의 재가설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현재 2006년도 정주권 기반확충대상 사업으로 신청한 상태로서 2006년 정주권 사업으로 선정되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리가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많이 협소합니다. 70년도에 12월에 가설됐는데 지금 LG건설에서 공사하느라고 옆에다 임시교를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소방차가 출동할 때 한번에 꺾어 나오지를 못합니다, 좁아서요. 그걸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가설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교를 보통 차량이 같이 쓸 수 있는지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LG건설에서 공사하느라고 놨어요, 다리를. 철로 했는데 그 다리가 튼튼하고 좋더라고요. 그쪽으로 걔들이 다니게 될는지 안 될는지 그걸 협의해 가지고 그쪽으로 차가 다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선배의원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지역발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정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7월 군민의 대변자로서 제4대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3년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군민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양평군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하였는가?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의 임무를 얼마나 수행 하였는가를 생각하면 보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작은 부분까지도 꼼꼼히 살펴 한치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고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가 다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에 대해 궁금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하니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자본 유치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은 수도법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약 17%로 경기도 31개 시·군중 꼴찌에서 두 번째로서 규제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여 인구의 유입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지역경제는 날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지난 ’99년 용문면 소재에 약18만여평의 부지에 외자 2억불을 유치, 양평종합관광휴양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것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미개정으로 물거품이 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이후 외자 또는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해외교민 등의 해외 자본을 양평군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방댐 안전관리 및 보수대책에 대하여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계곡에서 흘러 내려오는 자갈이나 돌, 모래 등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막고 흙이 더 깎이는 걸 막아서 계곡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방댐을 조성하고 댐의 물은 물이 불어났을 때 이용할 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종면 정배리에 만들어진 사방댐은 우기로 인하여 사방댐의 훼손이 많아 보수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방댐의 안전관리 및 보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호천 개수공사 재검토 계획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호천은 지방하천으로 2003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개수공사 약 4.5km을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사업시행 백지화 요구와 시행을 찬성하는 다수인 민원이 제기되어 현재까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착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문호천 개수공사를 전면적으로 설계를 재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저께 군수님께서도 2010년도 안에 우리 양평이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서울이나 건설교통부나 여기에서 지금 양평군의 움직임으로 보면은 양평군이 2010년도 안에 신도시계획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여론으로는 건설부에 양평이 올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수도권에서 지금 남양주나 또 이런 수도권 50m 안에 부지 선정은 거의 다 찼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양평군이 그 대상의 일축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언어는 제2의 자산이라고 했거든요. 3년 전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제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형식적 말고 실제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5일 시대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어경시대회도 열고 표창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외자투자유치사업단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지금 군수님 답변 중에서 찾아오는 자본도 좋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를 끌어당기는 노력을 하는 준비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평군 지도를 놓고 다 뒤집어엎어서 개발도 좋지만 현재 환경이나 자원을 보전하면서 하는 사업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지금 사방댐을 건설을 해 놓고 하천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 밑에 그게 보로 해 가지고 그 밑에 논이 몇만평이 물을 대야 되는 하천 댐이 막혀가지고 물이 그리로 넘어가고 이쪽 댐으로 넘어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자갈이나 지금 모래나 수평으로 지금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차 있는 걸 이거 수거를 해 가지고 이게 되어야 되는데 수거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수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지금 최단시일 내에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으로 제1번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데 거기서 예산이 안 떨어지면 못하는 겁니까?

매년 4, 5년에 한번씩 치우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걸 우선순위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그걸 치울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경준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평소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호천 개수공사의 설계를 재검토하여 시행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호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으로서 2002년 7월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수계치수사업 2단계 기본계획과 2003년 4월 국무총리조정실 수해방지기획단의 수해방지 대책 계획에 따라 국가하천 수계의 본류 및 주요 지류의 지방하천에 대하여 국가에서 일괄 개수하여 홍수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계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2년 2월 수계치수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2003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계치수사업으로 확정 전액 국비로 하천개수사업을 시행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문호천 하류인 문호교에서부터 상류지역으로 약 4.5㎞구간에 대하여 하천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약 2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사업시행 백지화 요구와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찬성하는 민원제기 등 상반되는 민원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됨에 따라 2004년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나,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현재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동 하천은 「하천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1995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한 하천으로서 문호천 유역에 대한 기본 홍수량, 계획 홍수량, 계획 홍수의 계획하폭, 기타 하천환경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과거에 강우, 유량 등 수문자료를 활용하여 수문수리학적 방법에 따라서 50년 빈도에 수립된 사항으로서 최근에는 강우의 특성이 과거와 매우 상이하여 기본계획 수립빈도가 지방하천의 경우 50에서 80년 빈도로 상향조정된 상태임으로 현시점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한다 할지라도 최근 강우의 특성이 국지성 집중호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문호천 상류지역의 지형적 특성상 본류 하천인 북한강의 배수의 영향과 국지성 집중호우 시 하천의 급격한 유량·유속의 증가로 인하여 하천의 범람과 농경지 침수피해는 물론 하류지역인 문호리 시가지에 막대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나 변경요청을 한다 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 하폭보다는 더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큰 실정임으로 하폭축소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해도 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추진은 어렵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천 설계가 국토관리청에서 됐지요?

예.

지금은 설계가 됐는데 공사는 언제쯤 될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양쪽 민원관계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는데 내년에도 사업비가 사실상 확보가 어려운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천정비사업이 하천이 필요한 땅은 전부 하천에 유입을 시키고 모자란 땅은 개인 땅을 포함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설계도면으로 보면 하천부지는 그대로 두고, 개인 땅만 설계를 한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원망을 듣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호천 저쪽의 개울가로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이 국가에서 필요한 땅은 하천 저걸 전부 흡수를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땅을 하천에다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그대로 두고 남의 땅만 넣는다는 것은 이건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기본계획서를 세울 때 유선의 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했지, 하천부지를 국가재산으로 확보를 하고 사유재산을 또 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도적이 아니라 국가의 땅이니까 국가의 땅은 하천은 하천대로 유입을 하고 모자라는 땅을 남의 땅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하천은 하천대로 내버려 두고, 지금 100만원, 300만원 가는 땅을 유입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문호천에 이쪽에도 다리 건너서 5층짜리 집이 있는데 거기는 또 싹 빼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빼 가지고 이렇게 건너서 설계가 돌아 왔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이 전부 합법적인 얘기라고는 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당시에 설계팀들로 하여금 하천 선형을 잡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지 의도적으로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니, 그럼 모퉁이 돌아가는데 5층 집은 빼 놓고 거기서 고부라져 가지고 길을 핀다는 게 그게 하천 점용선에 해당이 됩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

뭐 자세한 것은 제가 세부적인 설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해서 그 이외 시간에라도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호천에 하천개수공사를 하면 이것은 문호지역이 아주 쑥대밭이 돼요. 지금 현재 거기에 땅이 있는 것이 지금 약 1,500평, 그 다음에 개인 땅이 또 그렇고 지금 현재 먼저에 민군수님이 있을 적에는 다리를 5,700만원 들여서 놨습니다. 그 다리가 아래 쪽으로 놔 가지고 그게 물이 내려가면 거기 쉽게 잠겨 가지고 물이 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5억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다시 높이 놨어요. 그래 지금 요새 물이 내려가는걸 보면 거기에 반도 안 차 내려가요. 반도 안차 내려가요. 그런데 이것을 그것을 뜯어 버리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버스종점 전부해서 한다면 우리 군에서 거기 투자한 돈만해도 한 20억 정도가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한군수님 계시지만 어떤 군수는 거기다가 20억씩 들여서 공사를 시작을 해 놓고 지금 현재 와서는 그걸 전부 헐어 치운다는 이런 결론도 난 맞지 않는다고 본다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없는 집에서 집을 고치게 되면 돈이 더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번에 제대로 고치며 많은 돈은 들어가지만 뒤에 개수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더 나은데 없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먼저 하다가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하천개수를 처음부터 시행을 했다 그러면 하천계획 폭에 맞추어서 사업이 됐겠지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평소에 지금 최근에 강우량이 많지 않을 때 흘러가는 기준에다 대 가지고는 재난관리 측면에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천관리기본계획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80년 빈도라 그러면 80년 이내에 처음 올 수 있는 최대강우를 계산을 한건데 작금에 우리가 국지성 호우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태풍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80년 빈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안전한 조치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2002년 루사가 태백지역을 지나갔을 때 하루저녁에 870㎜라는 강우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천지개벽이나 다름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 양평지역이라서 지금까지는 태풍이 안 지나 갔지만 내년이라도 지나가지 말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게 지나 간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기본계획 선에 해 놨다 하더라도 안전지대는 결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또 관할청도 경기도청이고, 또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드시 재난 안전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난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부서 책임자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하천이 몇 미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하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군내 하천이 몇 미터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 지금 현재의 하천폭이 50m입니다. 50m를 70m로 넓혀 가지고 거기다 둑을 쌓는다고 하면 서종면에 지금 버스종점서부터 게이트볼장도 하고 거기 둑을 쌓으며 지금 2차선도 안 되는 길만 하나 남습니다. 그렇게 둑을 쌓으면 그 위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쪽으로 시가지로 들어 와서 시가지가 덮칠 우려성이 있어요.

그건 아마 기술적으로 다시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설계가 병행이 되겠습니다. 그걸 도로로 그냥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다 해서 70m로해서 하천을 넓힌다면 지금 서종에 위치가 좋아 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글쎄 그건 변경된 입장에서 개수를 하고 그거와 맞게 환경을 조성한다면 더 나빠질 것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빠질게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버스종점이나 게이트볼장이나 그 밑으로 지금 개인 공공인들이 써먹는 시설물들이 이것을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자금은 누가 대 주는 겁니까?

글쎄요, 그것은 별개 사안으로써 예를 들어서 개수공사 사업에 설계에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시켜 가급적이면 지방비 부담으로 군비부담은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또 별도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민원인들이 그 길을 하게 되면 도자 밑에 가서 드러눕는다고 지금 앙칼스럽게 서는 사람이 상당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사람들이 군청에 다니면서 이것을 하천개수 공사를 해야 된다고 들썩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불화만 일으키고 이 공사는 하지도 못할 공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야화만 일으키는 이런 공사를 지금 나는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지금 엄두도 못 내는 사업입니다. 2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 지자체가 100억도 넘습니다, 자자체가. 100억씩 넘고 나머지 가지고 지금 서종면에는 더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없애는 이런 경향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버스종점으로부터 그게 다 집서부터 싹 다 뜯기는 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길이 어디 가서 뭐가 됩니까, 이게. 한번 서종면을 가상을 해 놓고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도 그동안 몇 번 지나가면서 하천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분들이 반대를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또 그것 못지않게 하루빨리 많은 분들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한다는...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서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정확하게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고, 과거에 정리한 것은 있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는 직접적인 정리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사업을 바로 시행하게 된다면 정리해 볼 일이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여론을 봐서는 찬성하는 쪽에 다수 많지 않겠느냐?

찬성하는 쪽이 많아요?

예, 저는 그렇게 지금...

찬성하는 쪽이 3명밖에 없습니다. 아주 이름까지 댈까요? 그러니까 바로 공무원들이 그런 남의 일에 집단적으로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흡수를 해서 지역간에 불화만 시킨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거기에 의원이라는 사람이 거기 세상 돌아가는 걸 그렇게 모릅니까? 내가 거기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겠다고 하고, 거기 지금 누구야 담당직원도 있어요. 그것 설계할 적부터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반대를 했어요. 이것은 된다,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것은 아주 기막힌 일이에요, 이게.

이게 하천개수 이 공사가 이게 지역사람 몇 사람이 해 달라고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서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극구 반대를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내년도라도 당장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금 예산도 확보가 어려운 걸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찬반여부를 충분히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작년에 내가 진정서를 내서 답변 온 게 있습니다. 답변 온 걸 읽어 드릴게요. “귀하가 진정한 문호천 하천정비 계획서를 해제하고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문호천 개수공사를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귀 진정사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조례 등을 통하여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방2급 하천인 문호천에 대한 하천정비계획은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수립하는 바 이에 대한 현재 변경은 경기도에서 시행하여할 사항이라 사료되며, 동 하천에 대한 배수공사는 수계치수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예산에 의하여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귀 진정인과 같은 민원이 다수발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민원이 접수된바 있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민원의견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경기도에서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 실시설계만 마치고 그 시행 및 예산집행은 유보하였고, 그 시행은 현재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 일임된 상태이다” 그러니까 하천정비사업을 해서 자기네는 도저히 이건 민원이 일어나서 못 하겠다. 그래서 경기도로 넘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향후 경기도 등이 민원을 해소하면 예산을 확보 집행하여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되는 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시어 원만한 해결점을 도출하시기 바라며,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동 민원의 해소를 위한 방안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관계당국을 통하여 이들 기관에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나 국토관리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하천관리청으로 돈이 없으니까 하천관리청에다 일임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하려고 했던 건데 민원이 일어나니까 자기네는 여기서 손을 떼겠다.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니까 경기도로 밀겠다. 이렇게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조금 의원님이 답변 내용에 조금 오해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 답변 내용이 그대로이지..

1급 하천은 관리청이 경기도입니다. 국가는 아닙니다.

경기도?

경기도에요.

글쎄.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하천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만 한강 1급 하천인 국가가 관리하는 1급 하천과 접속되는 지류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국고를 지원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읽어 주신 내용 중에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서는 마치고 그 이외에는 경기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하는 식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천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사업은 경기도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위에 보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이걸 하천정비사업 이란 게 옛날에 보면 ’95년도에 이게 묶였다고 그러는데 ’95년도에도 그쪽에 지방하천에 땅을 가진 사람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이게 자를 대서 끊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 땅을 가지고 있는지가 벌써 15년이나 됐는데 한번도 공청회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도면 대놓고 자로 뻘겋게 그어 버리고 이게 지방하천이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 땅이 보통 300만원 갑니다, 지금 다리 건너 앞에는. 300만원내지 400만원 가는데 이것 보상으로 나오겠습니까?

글쎄, 그때 당시 설계할 때에 저희가 저희 기술팀이나 저희가 직접 참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 군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지금 예를 들면 금년도 호우피해에 의해서 강하면 항금천 같은 경우 설계를 하고 이러는데 있어서도 하천계획 선을 지금 기본적으로 서 있는 데 맞춰서 하는 거면서도 최소한의 민원을 적게 해야만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쭉쭉 그어가지고 주민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줘가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다만 사업 시행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시행청인 경기도청과 협의를 해서 주민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이 되고 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데 추진하겠다는 말씀 이외에는 저희로서는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에 지금 이 사건으로 해 가지고 나는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적인데 벌써 서종면에 세 놈들이 지금 떠들고 다니는 소리는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몇백억이 섰다.” 이렇게 떠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산편성이 나온 뒤에 그게 예산이 섰느냐, 안 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군청에서 그 관계공무원들이 그네들한테 내년도에 예산이 섰으니까 내년도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무 심는 놈, 흙 갖다 붓는 놈 별 사람이 다 많아요. 저쪽 황복영네 집은 흙을 갖다 산더미처럼 갖다 붓고 말이지 이러고 지금 난리치는데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보니까 예산 안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자꾸만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소란만 시키는 이런 결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이 서서 해도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편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섰다, 지금 그게 3층집에는 구봉기네 집인데 이것은 세를 못 놓고 있대요. 이놈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이것은 내년 봄에 뜯긴다.” 뜯기니까 누가 세 들어올 놈이 있느냐, 이래가지고 3층집인데 세도 안 나가고 어디 복덕방장이가 그냥 세도 없이 “뜯길 때까지 너희들 해 먹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사무실 놓고 있어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우리 군청에서나 저 자신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설명적으로 실지적으로 해서 요구가 됐을 적에 시행을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득을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언비어로 해서 걔들이 지금 얘기되는 대로 하니까 3층집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버스종점이나 게이트볼장이나 그 전부가 다 우리 군비가 지금 다 들어간 돈이다 이 말이야. 그것을 만약에 뜯게 되면 갈 자리가 없어요. 그것도 갈 자리가 있다면 군에서 아주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지금 버스가 거기 헐어버리면 어디가 섭니까? 하나는 면사무소 앞에, 하나는 지서 앞에, 하나는 어디가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하나하나 면밀히 조사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그냥 뭐 한다고만 해 놓고 예산은 하나도 안 떨어져놓고 냄새만 풍겨가지고 지금 사회에 물의만 일으키는 이러한 결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을 하고 하천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지금 문호천 관련되어서 이렇게 민감한 민원이 있다는 걸 처음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이 관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담당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예산을 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말을 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이 지금 판단하시는 대로 그와 같은 오해를 남기지는 않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런 유언비어가 나와 가지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예산이 안 선 상태에서 문호천이 내년도에 다시 시작이 된다든가 토지보상이 된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는 나갈 수도 없었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또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는 게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대책 없이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오해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또 다른 이런 것이 옮겨야 할 자리가 검토가 되고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사업에서 대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으면은 우리 군비를 덜 들이고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앞장을 서서 의논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있는 동안은 그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처음에부터 공동대책위원장으로서 서종면민들의 전체적인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나 또 경기도 그 다음에 건설분과위원회까지 올려서 지금 이런 공문을 몇 번을 받았고 또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몇 사람들의 입에 을러져서 다시 어떤 저걸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주차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이것도 전부 어떤 군에서 대체인력을 부지선정을 해서 세워놓기 전에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땅값이 300만원씩 쳐서 게이트볼장이나 그 부지면적을 치면 약 한 3,000평 되는데 그것도 6억이란 말이에요. 거기 건설비까지 들어가면 약 한 10억 정도가 또 들어간다 이 말이야. 또 10억 정도가 들어가도 그만한 자리를 어디다 부지선정을 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보기로는 100년 아니라 200년이 가도 비가 아무리 온다고 그래도 그 개울물이 넘어서 민가가 침수가 되고 또 농경지가 침수될 일은 난 없다고 생각해요. 이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의원입니다. 어느덧 제4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4대 의회를 원활히 이끌어 오신 존경하는 박정철 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8만6,000여 양평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새 양평 건설에 땀 흘려 일하여 오신 한택수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종권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질환 환자를 위한 대비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은 고령화되면서 양평군의 65세 이상 노인이 17%나 된다고 하며, 단월면은 23%가 되며 인접된 지역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에 양평군의 신생아 출산율도 저조하고 그나마 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 자기 발전을 위하여 떠나며, 앞으로 불과 5년 내로 노인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되리라 보면서 치매, 중풍 등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노인질환 환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 이러한 노인질환 환자를 위한 대비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물 벼 출하 농가를 위한 지원과 대책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손부족과 노령화로 대부분 산물 벼 수매에 의존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점차 산물 벼 수매 희망농가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양평 RPC에서나 일부 농협에서는 쌀의 미질이 좋은 추청벼만 수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 이천RPC로 출하하고 수매자금도 RPC에서 정한 대로 수령하고 있으며, 쌀 판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입쌀 시판에 대비하여 우리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고 벼를 전량 산물벼로 수매하여 쌀의 품질향상과 농가의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과 공직자의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과 공직자가 함께 생존경쟁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요즈음 농촌은 젊은이들의 이농으로 일할 능력이 없어져 가고 있고, 새로운 정보나 새 기술 등을 제공할 인재가 없어 삶에 어려움을 겪고 의욕마저 잃고 있는 현실 속에서 희망은 젊은 지도층의 마을방문을 통하여 대화와 정을 나누면서 다소나마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접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지역의 공직자들이 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에 대한 봉사정신과 주민들 속에서 발전적인 모색을 강구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 농촌은 조금이나마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공직자로서는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지도방문 계획을 수립 추진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기업의 유치나 경제를 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발전적인 변화를 위하여서는 기업인을 유치하고 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게 투자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과감한 행정력의 추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인구도 증가되며 세수의 증대로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가정도우미, 건강검진, 암검진, 독거노인 식사배달 등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남에 도움 없이 살아 갈 수 없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특히나 치매, 중풍을 말씀드리겠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현재 입원하고 있는 장소가 군수님께서는 4개소라고 그랬는데 현재 용문면에 있는 효병원에 많이 입원하고 진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 환자 1일당 월 150만원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돈이 없는 환자들이나 독거노인들은 사실상 이런데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또 하나 타 시·군에 가 보면 입원비가 더 비싸고, 그래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인데 마침 또 양평군에서는 명년도부터 주간보호시설을 확대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주간보호시설은 경미한 환자에 한해서만 이게 보호가 필요하지 중증환자나 중증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07년도에 요양원을 유치하실 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8년도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계획입니다만 당장 이분들이 아까 군수님이 인원을 말씀하셨지만 양평군에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입원해 가지고 입원해서 뭐 진료를 받으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양원 설치나 또 아니면 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수발보장법」.

타 시·군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어떤 사람이 거기다 병원을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병원 병실을 한 230개정도 되는 병실을 확보해 가지고 건축되면서 내년도 6월달에 공사완료 될 실정이래요.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그 “병실 100동을 인제 군민을 위해서 좀 달라.” 그래 조건은 “의사를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그 대신 입원비는 60만원 정도 선에서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 온데요. 그래서 병원을 짓는 분도 군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도 거기에 호응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양평군도 이러한 병원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님께서 복지부에 적극 건의 좀 하시고, 또 아니면 건물 짓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관내도 폐교를 이용해서 아마 요양원 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것은 이런 환자는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관리하여 할 국가적인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인질환 문제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농촌은 노동력이 없어서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벼를 건조해서 일반 매상에 응한다면 더 값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값을 받는 것 보다도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산물벼로 그냥 받아서 간단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양평만 RPC가 없거든요, 받는 데가. 양평단위조합에 있다하더라도 다 받지 않기 때문에 횡성이나 여주나 이천 개인 RPC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지금 박용규의원님 펠렛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제농협에서 정미소에다 펠렛 제조기를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금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데에 대한 지원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담당계장은 여기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과 공직자간의 밀접한 관계 유지 또 관을 신뢰하여 희망을 그리고 공직자는 주민 속에서 보람을 함께 느끼며 지역을 발전시키시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통신의 발달은 공무원 의사결정 시스템과 과정에도 변화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96년에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4년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처음으로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다 2001년에 시범하다가 2004년 4월에는 모든 공문서에 대해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사무자동화는 의사결정 모습을 대면해서 비 대면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컴퓨터와 통신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선진 운영은 사무의 효율화를 기하였고 군정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많이 기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 한해는 성과가 좋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1회 친환경농업 대상, 그 다음에 제3회 대한민국 환경대상 또 한국 언론인 포럼이 주최한 지자제 10주년 기념 지방자치대상에서 살기 좋은 도시부문과 문화 콘텐츠 부문에서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양평군이 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설정한 것이며, 양평군이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도 살맛나는 곳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저희네 공직자는 확신합니다. 군민이 군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철학을 바탕으로 군민들은 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공직자는 군민들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는 조화로운 군정 추진이 있었기에 또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각종 시책추진과 군민 만족을 위한 민원업무에 치중하면서 대민업무를 할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도 또 현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행정은 주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펼쳐가는 것이 중요한 것 또한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다양화와 전문가에 따른 행정의 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현상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저희네 양평군에서는 255마을 담당제를 통해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불편 및 불만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된 255마을 담당출장제는 군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서서 주민의 작은 소리까지도 청취할 수 있도록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읍·면은 ’98년도 「정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건축, 환경, 세무 등의 업무가 다 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가 읍·면이 감축되는 바람에 현재의 읍·면은 1인당 1.7개 마을을 담당해야 하는 이런 또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 앞으로 저희네 양평군에서는 박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간에 읍·면 공무원들이나 또 저희네 군의 공무원들이 주민들과의 대화에 먼저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을담당제를 개선하고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실례를 들 것 같으면 일본정부는 5년 동안에 공무원 수를 10%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경우도 지난 3년 동안 사이에 15만명을 줄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를 증원하는가 하면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증가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양평군의 공무원을 볼 것 같으면은 2003년도에는 671명, 2004년도에는 697명, 2005년도에는 74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들로서는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또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바란다든가 말이죠, 모든 걸 다 듣고 보고 해서 해결할 수 있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는 주민들과 공직자와의 거리감이 멀어져간다고 그래요. 이것은 “지방화시대 이후 점점 더 그렇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들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주민과 공무원과의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읍·면 공무원들의 감소에 따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1개의 읍·면에 주민계를 예를 들면은 주민계에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마을담당을 줘도 마을에를 갈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그래서 255마을담당제를 현재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앞으로 금년도에는 255마을담당제를 활성화해서 주민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해서 가까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5마을담당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과장님이나 전 공직자분들이 “내가 과연 255마을담당제 내 담당마을을 확실히 잘 수용했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들이 대답을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농촌의 어려운 문제는 농촌 사는 주민들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공공기관 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일한다면은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은 감독하는 단체, 감독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협조하는 기관, 협조하는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담당제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공직자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조직운영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우리 양평군 공직자들이 참 열심히들 하세요. 칭찬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일부 공직자들 말이에요,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군림하는 자세 이런 자세가 있는 것 같은데 실무담당과장께서는 이런 점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네가 지금 현재 정원이 747명이지마는 다 우리 비정규직까지 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이 다 한 가지 마음으로는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최상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압적이고 군림적이고 이런 것도 사실 개중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저희네가 앞으로 저희네가 공직자 교육을 통해서나 이런 걸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의 철학인 사실 군민이 주인 되는 이러한 자세로 우리 공무원이 봉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다산선생이 쓴 목민심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 좀 여러 권 사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이렇게 읽어 보라고 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리들이 해야지 될 일이 다 적혀 있으니까. 100%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일부 지탄을 받는 공직자들이 변하고 있구나, 양평군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그 자세만이라도 군민들한테 보여준다면 역시 양평군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책값은 제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목민심서에 대해서는 말만 들었지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책값이야 뭐 얼마 가지 않겠습니다만 1개 실과소에, 읍·면에 1권씩 사줄 수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개월에 한번씩 저희네가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군민회관에서 1개월에 한번씩 전 공직자가 교육을 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책 사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떼를 쓰는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검토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서 나누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왜 총무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 공직자를 관장을 하는 전체 과가 총무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먼저 좀 전 답변 중에 읍·면 공직자 말씀을 주시고, 255개 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본의원이 볼 때는 읍·면 공직자들이 고생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읍·면 공직자라고 하면 사무관 한사람 외에 전부 직원들이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전 거시적으로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당연한 것이 군정질문에 이렇게 질문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최상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 공무원이 더 고생한다. 또 우리 군에 있는 사람이 고생을 덜 한다. 이건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희네 인사 때마다 순환보직이 있기 때문에 군에 근무하다 읍·면으로 가고, 읍·면에서 또 일정기간 근무하면 군으로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군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주어진 어떠한 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할 것은 공무원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개중에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환보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읍·면에 공무원이 더 고생한다.” “군에 있는 사람이 좀 편하다.” 이런 것은 불식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까 제가 앞에서 답변을 드릴 시간에 지방자치의 철학인 우리 군민이 주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군민을 위하고, 민원인을 위하고 겸손한 자세 우리 공직자가 거듭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기용입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업유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박용규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공장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126개의 공장이 있으며, 이중에 등록된 공장은 92개로서 그 규모가 열악하고 영세한 실정으로 등록된 공장 중 실제로 가동되는 공장은 불과 60여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양평군은 중첩된 규제법령과 열악한 기반시설 때문에 기업의 입지와 기업의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장의 입지는 1만㎡ 이상, 3만㎡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는 양평군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되어있어, 3만㎡ 이내로 개발이 가능하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6만㎡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환경정책기본법」, 「농지법」등 각종 법규로 인하여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장을 유치하고 한편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장 또는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권내 217개 업체에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여 발송하였으며 수도권내 30개의 대학교 및 기업체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2004년과 2005년도에 용문에 젠택 전자주식회사등 6개 공장이 이전 또는 신설되었으며, 구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현재 주식회사 한송바이오라는 균사체를 주로 연구하는 생명과학연구소를 유치하여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기업인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 및 자문위원 15명을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또한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04년도에 8,000만원, 2005년도에 5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06년도에는 4,100만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이며, 이렇게 됨으로써 출연금 4배에 해당되는 4억8,400만원의 특례 보증을 하여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소규모의 자영업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 추진하여 현재 11개 업체가 신청하여 7개 업체는 지원을 받았고, 4개 업체는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여 관내 및 관외 소비자에게 배부를 하였으며,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금년도 설과 추석절에 양평한과 등 17개 업체 생산품 2억3,8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대외홍보 활동으로는 대한민국 자치박람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한의학박람회, 막걸리 축제 등에 참가하여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다양한 소비계층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체 유치를 위한 지역기반시설의 확충과 산업입지의 제한을 극복하고자 단월 보룡 및 청운 가현지구에 각각 6만㎡ 규모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업용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가 확보되면 경기지방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양평 여건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적극적이고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관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지원을 해 주며,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평기업인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양평 경제 활성화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누구나 조그마한 일에 서운한 맘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 서운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 양평기업인들이 사무실이 없지요?

예,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월 3만원씩 내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회의를 한데요. 그래서 구보건소 리모델링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수님께 건의를 했는데 “구보건소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 사무실을 하나 드리겠다.” 이런 답변을 기업인들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면 기업인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보건소 자리에 사무실 하나 주기로 기업체하고 협의가 돼 있고, 현재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지금 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전이 끝나면 같이 기업인협의회 사무실을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무실 하나 때문에 아마 작년도부터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빨리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예, 그건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 말씀이 조그마한 소규모 기업이라도 확장할 때도 있고, 절차상 변경할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군에 와서 상의를 해 볼 것 같으면 규제상 어렵다면서 안 된다는 차원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들이 배타적이고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 하거든요. 왜 이런 말 들으십니까?

그것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내에 있는 기업체 중에서 조금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체도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확장을 하고자 할 때 저희하고 상담하다 보면 타 부서의 관련법규에 의해서 확장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저희도 기업 확장이라든지, 기업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이런 말이 외부에 나간다는 것은 이게 좀 공무원으로서 좀 주민들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절차상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많이 보호해 주시고, 조그만 사업이라도 있다면 관내 업체를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양평에 등록된 어떤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업체를 줬다는 얘기야, 공사 일을. 예를 들면 용문팔경 같은 것, 또 양평 납골당 같은 것, 이걸 양평에 엄연히 등록된 업자가 있는데도 타 지역의 업자를 줘 가지고 시공했다는 것은 양평에 있는 기업인들이 “좀 서운하다. 이걸 왜 행정에서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지요?

계약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전부 다 관내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다만, 관내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외업체에 계약을 해 줬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관외 수의계약을 아니하고 입찰을 해서 계약된 부분에 하도급 관계가 혹시 관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관외업자가 하게 되니까 관내업자로써는 당연히 말하게 돼 있지요. 이걸 앞으로 이런 걸 잘 참고삼으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각 학교에서나 양평군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사항인데 우리 양평에 세계적인 사물놀이 김덕수팀이 타 지역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이게?

그건 저희 부서에서 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히 학교에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사물놀이 김덕수 이런 사람을 유치하기도 힘든데 왜 들어온 걸 왜 타 지역에 뺐기냐?” “공무원들이 뭐하고 있느냐?” 자치단체를 탓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담당하신 게 아니래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양평군에 잘못 제가 얘기했는데 잘 했다는 말씀 한번 칭찬해 드려야 되겠어요. 이건 건설과 소관 같은데 이전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천시 조병돈 부지사가 건설업체와의 간담회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천시 건설업체 그분들 한 얘기가 “양평은 타 지역에서 입찰을 봤다 하더라도 하도급을 양평군 업체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천에는 이런 걸 안 하느냐?” 이렇게 조병돈부지사한테 질문하니까 조병돈부지사 답변이 “그것 몰랐다. 내가 양평에 가서 배워서라도 그렇게 한번 하겠다.”라는 기사를 읽어 봤거든요. 그래서 양평군이 이렇게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관계관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남부지방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큰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민간인을 조직을 해서 유치단을 활용을 하고 있데요. 그리고 어떤 시·군에서는 군비를 투자해 가면서 어떤 대규모 사업단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서도 그런 계획은 있는지? 또 없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기업체유치단은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어고 막상 기업체유치단을 구성해 갖고 했을 경우 저희 현재 상황에서는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그때 가서 그걸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얘기 들어 보면 양동면이나 청운면, 단월면 같은 제외지역이요, 그런 지역에 큰 대단위 사업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령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문을 받는다면 최대한으로 행정적인 협조를 해서 유치할 수 있다면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관외에 있는 기업체 유치와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우리 청운면 있잖아요, 청운면. 거기는 1, 2권역을 다 벗어난 지역인데 그 쪽에 산촌개발이고 농촌생태마을이고 이런 1차적인 것 말고 그쪽이 어떻게 산업단지나 기업체나 사업체를 유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운 가현지구에 산업단지 6만㎡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영동고속도로 덕분에 생긴 게 문막 농공단지 아니에요? 지금 무지하게 커졌죠. 그러니까 우리도 6번국도가 지금 고속도로 수준으로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