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 이번에 제2차 친환경농업발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촌의 친환경농업 플러스 체험관광입니다. 농촌 체험관광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의원님께서도 여러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에도 각종 농민들이 외지인들이 와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곳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더 구체적으로 밀도 있게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도 꽤 있는 편이고 그런 집단적인 농촌지역은 아무래도 도시 지금 현재 군락이 되어 있는 도시 인근보다는 지가가 아무래도 싸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건 추후에 그런 특별한 사업이 있게 되면은 사업비 같은 걸 감안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효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행정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안구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올 한해 무사히 마치게 됨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양동면 지역의 많은 이장님들께서 방청해 주시는 가운데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안구희 의원님께서 2006년 12월 강원도 원주시 관내에 개설 중인 한솔스키장 개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우리군 지역 판대역 앞으로부터 양동면 쌍학리 구간의 도로확장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양동면 쌍학리에서 삼산리간을 연결하는 군도 15호선으로 현재 강원도 구간은 2차로 확장을 완료한 반면, 우리군 지역은 신설되는 판대역 앞 도로가 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1차로로서 대형차량 및 버스 등의 통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원주시 지정면에 건설 중인 한솔스키장 및 콘도의 주 진입로는 영동고속도로 문막IC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스키장 및 콘도 개장 시 국도 6호선을 이용하여 진입하는 차량은 양동면을 경유 본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대비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도로 확장을 위해 최소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군 재정형편상 사업시행이 어려워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5년 9월 시·군 경계지역 도로미정비사업으로 경기도에 도로확·포장사업을 건의하여 경기도 담당자가 현지확인까지 한 바 있으나 사업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책정된 사업비는 없지만 앞으로 동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또 한편으로 한솔스키장과도 긴밀하게 연계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열성적으로 또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안구희의원께서는 수도작 미질개선 대책과 친환경농산물 재배 표준안 제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작 미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는 똑 같은 품종을 심어도 지역여건과 기후에 따라 미질에 차이가 남으로 농법으로 양평군 전체 미질개선 대책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금년은 외국쌀에 대한 수입물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일정양의 수입쌀이 쌀밥용으로 시판이 가능해지는 등 우리 한민족의 생명을 이어온 쌀농사의 역사가 바뀌는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때일 뿐만 아니라 또 쌀값이 하락을 하고 농업인들이 불안해하시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가지고 시의적절하고도 농업인들의 고통을 줄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아주 꼭 필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구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의 품질은 품종의 특성, 또는 재배하는 기술과, 토양, 기후를 비롯한 자연환경, 투입하는 농자재, 수확과 건조, 저장, 도정, 유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질문하신 미질개선 대책 중 양평 물맑은 양평 쌀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 품종 보급과, 또한 기능성 쌀 생산시범단지 육성, 재배기술 개선에 대한 교육과 수확 후 관리를 위한 건조·저장시설로 최근 5년간 다목적 건조기 210동과 건조·저장시설 12기 등을 추진해 온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생리활성물질로 밀키퀸을 재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실증시험을 2농가에 2㏊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밀키퀸 재배농가는 총 8㏊에 그 중에서 리뷰농법을 사용한 농가는 5㏊정도가 됩니다. 시험을 한 결과를 보면 밀키퀸 품종은 쓰러지는 특성과 도열병에 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10a당 생산량은 2농가 중에서 1농가는 445kg, 또 1농가는 385㎏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보당 생산량이 떨어지는 농가는 아마 올해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작황이 부실경작 하는 것도 있고, 작황이 부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미질분석 결과 식미검정에서는 평균 81.2점이라는 아주 밥맛이 뛰어난 성분분석 결과를 식미검정 결과를 얻었고, 성분분석에서는 74.2점, 또 미립판별의 완전미율에서는 조금 밥맛에 비해 품위가 상당히 떨어지는 등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점과 또한 리뷰액 살포에 따른 노동력 과다 투여 등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고품질 양평 쌀의 미질향상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농자재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밀키퀸 이외에도 양평군에서 재배하는 다른 벼품종에도 살포했을 때는 미질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리뷰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리뷰액은 부식산이라고 하는 물질로 현재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일부 농과계 대학이나 연구소등에서 시험도 하고 생산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제품들에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서 경제성이 높은 자재를 선발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BMW 활성수와도 같이 연구를 해서 농가에서 정말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특히 밀키퀸 재배농가에 대한 판매동향을 보니까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높은 값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도 저희가 지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분석자료를 토대로 우리 물맑은 양평 쌀이 정말 밥맛 면에서, 또 품질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품질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희망농가에 대한 수요조사도 하고, 또 지원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환경농업과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많은 농가들이 원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걸 쓸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재배 표준안 제시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표준안을 만들어 농가에 보급하여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129회에서 질문하신 바 있는데 친환경농업 기술표준안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평소에 친환경농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안구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보급 및 실천에 필요한 기술표준안 시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양평환경농업 1차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이기도 하며,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제1회 친환경농업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과 함께 또한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되는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우리 계신 농업인들을 비롯해서 3만여 농업인들의 땀과 또 뒤에서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의 숨은 공로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확대보급과 안정적인 실천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기술표준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지침서는 아주 중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 실천하는 초기단계에서는 확실한 기술지도지침이나 또 개발된 기술이 미흡해서 많은 어려움이 농가들도 있었고,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의욕있는 친환경농업인들이 나름대로 개발한 또 체계화 되고 정리되지 못한 그런 기술이 개별적으로 전파되어서 활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기술관련 기관들도 그동안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양평군에서 시작된 친환경농업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기술개발에 필요성을 인식해서 농촌진흥청에서도 친환경농업과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업과학기술원에는 친환경농업연구과를 설치해서 많은 기술자료를 개발하고 정리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농촌진흥청이나 흙살림연구소, 또 유기농업협회, 자연농업협회 등에서 발간한 유기자연농업 기술자료집, 친환경농업의 이론과 실제,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사례집, 친환경농업 자재의 품질규격 등 필요한 기술자료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한 안구희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새 영농설계 교육이나 선도농가 교육 등 친환경농업 교재에 수록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지침서를 활용토록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희 센터에서는 환경농업의 기본이 되는 토양분석을 통한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 천연물질의 도입 및 실증시험, 또한 새로운 농법의 개발 등을 통해서 작물별, 사용자재별로 기술표준안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왕우렁이농법 기술 등은 양평군에서 개발한 기술이 표준 되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어서 실천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표준화한 벼농사 친환경기술은 2005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재에 수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였고, 친환경농업 자재의 사용법, 또 연구개발 및 실증시험 사례등도 연구보고서 발간 등 교육 등을 통해서 저희가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작물에 대한 표준화된 친환경농법 기술자료는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6년도에도 그간의 축적된 기술과 또 다른 지역의 기술도 수집해서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표준안을 만들어 가도록, 또 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저희가 연구개발 과제로 정해서 현장 애로기술 과제로 해서 개발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농가들의 표준안을 해서 지침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희망농가에 한해서는 지원시책이나 기술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처음 1년 동안 한 결과가 축적된 것도 있고, 또 인근에서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리뷰활성액 그 자체에는 사실 아까 안구희의원님 말씀 100㏊정도 하는 것은 큰 돈은 들어가지 않는데 뿌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뿌리는 게 못자리나 종자 침전관계에서 두 번하고, 본답에 나가서는 다섯번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같이 아시다시피 노령화 되고 그래서 실제 다섯번 정도 뿌리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걸 해결하려면 광역 방제기정도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 3,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있다고 해도 그것 할 수 있는 광역방제기가 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이 한데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제가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질을 하는 것은 품종에 여러 가지 특히 우리가 중요시 되는 수확, 가공, 저장 같은데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실제 벼를 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일찍 비어야 되는데 농협 RPC 같은 수매하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청치 같은 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미질이 해 가지고 그걸 꺼려 가지고 완전히 다 한 다음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 또 하다 보면 거기에 이익에 관계되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꾸준하게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교육 교재도 그렇고 좋은 쌀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수확이나 저장에 대해서도 좀 하고, 또 특히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꾸준히 도비로 해 가지고 다목적 건조저장고가 지원이 되다가 작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예산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강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 내년도에도 예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환경농업 선도농가 교육도 금년에는 하루를 했습니다. 하루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여태까지 실천한 농가들은 제외하고 올해 새로 하겠다고 뛰어드는 그러한 농가부터 선도농가부터 해 가지고 1박2일 정도 해서 집중적인 그런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오랫동안 유기농업이나 친환경농업을 해 오신 성공하신 농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오래된 노하우나 또 기술을 전수하는 사례 발표도 듣고 또한 저희가 환경농업대학 또 새해 영농설계교육 어느 것이나 기회 닿을 때마다 유기농업을 비롯한 환경농업에 대한 선도농가들의 사례 발표도 넣고 그래서 정말 피부에 닿는 그러한 기술이 전수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