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13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제2항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5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이인영의원님, 박장수의원님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해당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질문이 끝난 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정상 군수께서 참석치 못하여 군수께 질문하신 사항은 부군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전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2005년 을유년의 한해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12월을 보내면서 본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감회가 남달리 새롭습니다. 8만 6천여 군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하면서 꿈과 의욕을 가지고 제4대 의회를 시작한지 어제 같은데 어언 3년 6개월이 지나 이제 그 대미를 마감하려고 하니 한편으로는 보람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그만큼 많았던 것이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평소 군정의 궁극적 목표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모든 분야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풍요를 누리도록 하고 인간다운 문화·복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가일층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비 지원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대로서 자고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규정에서 “시·군·자치구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하였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학교 급식시설 등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도부터는 우리군의 이웃인 성남시, 여주군 등 경기도내 13개 시·군에서 이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여부와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행나무 축제 행사 장소 변경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용문산은 서울 도심지역권에서 제일 선호하는 1일 관광코스로 연 7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3년에 창건한 용문사는 천년의 역사가 숨쉬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된 수령이 1,200년 정도 되는 동양 최대의 은행나무가 자생하고 정상에서 뻗어 내린 수많은 암반사이의 계곡이 철마다 자연의 웅장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양평군의 상징인 은행나무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군민의 화합과 단합을 결집시키고자 은행나무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은행나무 영목제를 관광지내에서 거행하면서 10일간 행사로 강상체육공원에서 기념식 및 친환경농산물 장터로부터 짱노래자랑 등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용문산관광지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은행나무 지역에서 축제의 주요 행사를 하여야 하는데 은행나무는 한 그루도 없고 강물만 보이는 장소로 지정한 것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았습니다. 전남 함평 나비축제와 전북 무주 반딧불 축제가 국내의 손꼽히는 행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비 축제는 나비가 있어야 하고, 반딧불 축제는 반딧불이 서식하는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행잎이 곱게 물들은 단풍철 시기에 은행나무가 많이 자생 식재된 용문산 관광지내에서 은행나무 축제 행사를 개최하여야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은행나무 축제 주요행사를 용문산 관광지내에서 개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문산관광지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용문산 오수처리장은 1일/600톤 규모로 환경사업소에서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건축물 증·개축 시 오수 유입이 허용되지 않아 건축허가 조건으로 개인이 자체 오수 정화조를 설치하여야만 되는 등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용문산 관광지구내 향토민속박물관이 신축되면서 박물관 오수처리를 개별 시설로 설치하고자 시공되고 있고, 2005년 경기도 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중화장실 이용의 선진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관광 환경을 위하여 금년도에 용문사에 근접한 팔각정에 오수처리시설 30톤/1일 규모로 완공하여 계곡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용량이 초과된 오수처리장 증설은 배제하고 군청에서 시공하는 박물관만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주민 공공 이용시설 우선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용문산 관광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용문산 통합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별도의 오수관로 분류식 공사를 설치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여야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으로 통합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는 이게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가 대내·외에 팔려고 많은 유통사업단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발 벗고 뛰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제주도까지 학교에다가 친환경쌀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고장의 자라나는 어린 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어린 꿈나무들한테도 좋은 쌀을 줘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는 예를 들어서 주식 쌀만 한 가지라도 이걸 전액을 갖다가 지원하기 어려우면 쌀이 지금 20㎏짜리가 농협에서 일반미를 4만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통사업단에서는 6만2,000 그래서 1만7,000원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 관내 학교 전체를 계산해서 1년 총 소비량이 쌀로 따지게 되게 되면 유통사업단으로 계산하게 되면 5억3,568만원, 그 다음에 일반쌀로 하게 되면 3억8,888만원인데 그 차액이 한 1억5,000만원 됩니다. 이런 차액 부분만 보조할 용의는 있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중에 말이에요, 우리 전라남도처럼 광역시에 대한 조례 그런 건 힘들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우리 군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우유급식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한 67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우유급식만이라도 전 학생들한테 확대를 시키면 어떨까, 그것도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것이 예산이 또 어떻다 라고 하는 답변보다는 지금 74억 중에서 17억7,000만원은 우리 군비 보조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유 값이 축산농가도 도와주겠지만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전 학교 관내 전 학교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한꺼번에 힘들면 초등학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러한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은행나무는 우리 양평군의 상징인 군목이니까 행사규모를 넓게 하기 위해서 강상체육공원에다 일부 부대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양평 상징인 은행나무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은행나무나 무슨 축제는 은행나무가 많은 곳에서 해야지 오시는 분들이 은행나무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서 행사가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은행나무가 없는 곳에서 하니까 오신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용문산관광지 내에다 주로 행사를 하겠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건 없지만 용문산 관광지에 대해서 거기서 용문산 한다고 그래서 용문이 아니라 양평 하나의 축제로 봐서 쇼라든지, 그다음에 널뛰기라든지, 투호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도 겸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용문산 관광지에서 해 갖고 용문산 관광객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끔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용문산 은행나무 축제가 수년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상표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 환경농업을 위해서 맑은 물 사랑이라는 그런 상표를 지금까지 써 왔다가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서 먼저 맑은 물 사랑을 상표등록을 해서 우리가 못 써먹고 물맑은 양평으로다 써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남 아산시, 또 충남 청양군 정산면, 경남 하동군 옥종면, 서울 강북구 미아 8동에서 똑 같은 은행나무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여기서 상표등록 했는지도 몰라요, 이것. 이것 확인해 보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상표 은행나무축제가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명현입니다. 이인영의원님께서 용문산 관광지내 오수처리장 용량초과로 인해 주민들이 오수처리시설을 각자 설치하고 있어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민속박물관 및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모든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종말처리장 신설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용문산 국민관광지 내에는 군에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3개소와 민속박물관 건립 등 총 4개소 90톤의 오수처리장을 신축 중에 있고, 관광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1일 600톤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문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구역에는 용문산 국민관광지 전체가 편입되어 있지 않아 신축중인 공중화장실과 민속박물관은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용문산 국민관광지내 모든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용문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지 못하고 용문산 오수처리시설을 거쳐 처리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04년11월17일 환경부와 용문산하수종말처리장 분리신설에 대해 협의하여 신점리, 오촌리, 조현리 일부를 포함하는 신점처리분구와 중원리, 망능리, 조현리 일부를 포함하는 중원처리분구로 분리하는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이 계획이 1일 1,000톤 규모를 용문산하수종말처리장 신설하는 계획으로 반영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승인신청 내용대로 통합하수도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환경부와 계속 노력하겠으며, 우리 요구사항대로 승인이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공중화장실, 민속박물관과 그밖에 용문산 관광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수를 신설되는 용문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신점1리, 2리, 오촌리, 조현리, 중원리 그쪽으로 한데 묶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용문산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을 하는데 고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점분구를 만들고, 또 용문산 처리장을 만들고 2개소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나오는 데하고 신점리 거기서 나오는 처리장을 하나 만들고 또 한군데는 어디다 만들어요?

신점리, 오촌리, 조현리를 포함하는 신점분구와 중원리, 망능리, 조현리를 포함하는 중원처리분구를 통합해서 용문산 처리장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신점1리, 오촌리, 용문산관광지, 그 다음에 저쪽 중원, 망능 그쪽에서 나오는 것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갖다가 가운데 신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치가 조현리 쪽에, 조현리가 중심이 되니까, 양쪽에서 다 나오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 쪽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겠다? 전부 다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현재 용문 시가지에 있는 것은 용문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그 외에 조현리, 망능리, 신점리, 오촌리에서 나오는 오수에 대해서는 조현리 정도에 처리장을 용문산 처리장을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하수처리를 시키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운영계획을 가지고 현재 통합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문산 조현리 통합하수처리장 용량은 얼마로 보고 계신 거예요?

현재 1,000톤으로 산정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리식 오수관로 그것까지 겸해서 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오수, 우수 분리식 관거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이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환경부 승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200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원래는 “지난주까지 승인을 완료해 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결재과정에서 일부 현지확인이 필요해서 어제 환경부 관계자와 환경관리공단 관계자 4명이 현장 확인을 마쳤습니다. 어제 현장확인 마친 담당자에 의하면 “현장확인 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문서를 정리해서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용문산 내에서도 1일 600톤이 모자라서 증축을 요하고 있는데 조현, 망능, 중원, 신점, 오촌 이렇게 합해서 지금 호수에 비례해서 나오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산정 양대로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수처리 양하고 통합하수도기본계획 처리지침에 의해서 산정하는 양하고는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많은 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산출된 지침대로의 양은 1일 1,000톤이 되겠습니다.

글쎄 1일 1,000톤인데 지금 조현, 망능, 중원, 신점, 오촌리 5개 리만 하더라도 넉넉잡고 해 봐야 300톤 정도 되면 1,000톤이니까 용문산 1,000톤을 증설한다고 해도 또 모자라는 양이 아니냐? 지금 그거거든요. 그럼 이왕 시작할 바에는 좀 넉넉하게 처리용량을 넉넉하게 잡아서 해야지 너무 빠듯하게 하면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여유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처리용량과 처리구역을 최대한 확장해서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처리용량과 처리구역이 넓혀지면 수질정책, 환경정책기본법 22조에서 저희가 특별대책 1권역과, 2권역에서 제한받는 행위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용량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환경부에서 우리 양평군을 현지 실사한 내용도 자기네가 산출기초 지침에 따른 내용과 우리가 올린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최대한 처리구역을 좁히고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용문산 종말처리장도 당초에 2,000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약으로 인해서 현재 1,000톤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지금 모든 것이 산출공식에 의해서 모든 것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 사람이 살다보면 공식대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더 용량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용문산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일요일만 오는 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놀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이 온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용량을 많이 증설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여튼 관계관께서는 용량증설에 신경을 써서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장수의원입니다. 4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는지, 소신을 갖고 임무에 충실했는지, 군민에게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했는지 지난 일들을 되새기면서 제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그동안 아껴주시고 도와주신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활기찬 일터, 희망찬 배움터, 쾌적한 쉼터, 조화로운 삶터의 네 방향으로 살맛나는 새 양평 건설을 위해 애쓰신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열심히 일한 공로로 농림부와 환경부에서 주관한 제1회 친환경농업 대상, 제3회 대한민국 환경대상, 지방자치대상,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통령상을 비롯한 많은 대상을 수상하고, 본 의원이 친환경농업특구 신청에 대하여 매 회의 때마다 누차 강조한 사항이 지난 6일 제6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받는데 대하여 8만6,000여 군민과 더불어 축하와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요즘 우리사회는 국내·외적으로 조류독감, 이라크 전쟁, 테러, 유가 인상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 나라마다 살아남기 위한 무한전쟁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제주도에서 개막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WTO와 DDA, FTA 협상이 타결되고 지난 11월 23일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한 국회 쌀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고 유가와 조류독감, 벼 정부수매 중단, 중국산 기생충 김치파동 등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홍콩, 그리고 서울과 각 지방에서는 매일 농민시위가 거세게 일면서 농민 총 파업을 선언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2월 12일날은 전남 담양군 남면 인암리 마을회관에서는 전라남도대학 총학생회장과 마을이장을 보며 열심히 농사를 짓던 38세 정용품씨가 농촌 잘 살게 해 달라며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11월 23일 서울 농민시위 때 시위하던 전용철 농민이 숨지는 등 안타까운 현실이 벼랑 끝 우리 농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러한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복지를 위해,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도 경제자립도의 어려움으로 한계에 부딪혀 힘든 상황인데도 우리 중앙정부 정치권에서는 좀 이제 정신 차리고 있나 했더니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문제로 당파적 싸움만 하고 요즘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문제로 전 세계인이 떠들썩하고, 국민들은 더 혼란에 빠지게 하며, 사회 구석구석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양평군도 결식아동이 71명, 전기사용료 체납으로 단전된 가구가 59가구, 독거노인이 3,028명, 건강보험료 체납자 단전, 단수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51가구에 85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260가구에 3,490명, 장애인 4,250명 등 소외계층의 어려운 군민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에서는 전기가 없어 촛불을 켜놓고 살다가 화재가 나서 불에 타 숨지고 혼자 사는 어린이가 개에 물려 숨지는 등 우리가 신경 못 쓰는 사이 언제 우리 주변이나 우리 군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므로 항상 나보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관심을 갖고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 정책에 모두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공해 환경, 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한 양평의 경제부흥운동이라는 주제로 군수께 질문하오니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군수님 가정에 상을 당하셔서 답변을 직접 못하심으로 본 질문에 대하여는 부군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께서 듣고 화면을 보시고 군수님으로부터 충분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평군 준공업지역의 활용으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평은 현재 상수도 수질보전을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타 경기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층 더 강화될 환경보전정책에 영향 받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지혜로운 사업 추진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는 물론 양평군의 기본정신과 부합해야 할 것이며, 단기적인 성장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는 사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과 양평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시급한 지금 양평읍 준공업지역 7만1,000㎡는 특별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휴지입니다. 각종 환경규제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문화, IT, BT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의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평군 각종 홈페이지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쟁력 강화, 그리고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양평이라는 지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타 지역과 분명하게 차별화 하는 양평만의 지역특성을 살린 브랜딩과 독특한 홍보방안 구축과 실행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사용인구가 3,000만명을 넘어선 지금 홈페이지는 그 지역의 얼굴을 대신할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양평군 또한 현재 개편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편의 주안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군 공공디자인의 현실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활기찬 일터, 희망찬 배움터, 쾌적한 쉼터, 조화로운 삶터 건설을 통해 전원·생태·휴양지로서 양평을 특성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모색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양평군의 환경은 무질서하고 낙후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지역경제를 촉진하는 도시환경개선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전원·생태·휴양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코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공디자인들을 개선하여 양평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추진방향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다 하세요.

두 가지 다 하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업지역 활용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의 친환경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예술 환경이 조성된 도시는 문화적 분위기와 일상적 여가시설을 쫓는 고급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주거공간, 산업공간을 넘어 문화·경제·환경의 복합체로서 가치를 지니게 되어 지역경쟁력 강화는 물론 장소 마케팅의 핵심기재로 작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일본의 가나자와는 인구 45만명, 면적 467.77㎢에 불과한 작은 중소도시입니다. 이 작은 도시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역사 관광자원, 유명 테마파크가 아닌 지역의 토탈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현실화한 모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독자적인 예술·문화 육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여 많은 예술가와 전문가들의 활발한 활동과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 시스템으로 세계적인 문화창조 도시로 부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례로는 주택을 가게, 공원, 공공시설 등과 가깝게 재건하고 공동체 중심의 마을을 형성한 샌디에고, 도시의 화랑과 거리의 수준 높은 여가시설을 개발하고 활발한 음악무대를 생성하고 있는 노스케롤라인의 채플힐, 90년대 말부터 최신 유행의 음악, 미술, 공연을 중심으로 창조계급을 유입하여 도시의 활력을 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진보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양식과 음악무대, 기술의 결집을 통해 도시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텍사스 오스틴시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지역의 특화된 자원과 문화·예술의 연계를 통한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도시의 사례입니다. 지자체 이후 많은 지역에서 문화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해 오고 있으나 그 성과가 매우 미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 모두는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막연한 문화산업인 아닌 양평만의 지역특성과 문화·예술을 연계한 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정책과 지원방안을 추진해야 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06년 전원생태 휴양의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추진 중이거나 구상중인 문화·예술 컨텐츠 산업은 무엇이며, 그 육성 정책과 지원방안, 그리고 영화촬영 세트장, 영화 박물관 등 실리우드 산업단지를 조성할 의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의 전초기지로서의 양평조성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화라는 이름으로 비슷비슷하고 특색 없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행사와 산업을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여타 지역과의 확실한 차별성을 부여할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례1에 에든버러축제는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관광객 유입, 고용창출, 극장 활황 등 부가가치가 뛰어난 문화상품으로 이 축제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한해 7,500만파운드 한화로 약 1,500억원이 됩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 축제의 모범사례가 아닌 메이저로 진출하기 전에 예비무대가 한 도시의 문화와 경제발전에 미친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에든버러축제는 매해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1,500여명의 공연관계자들이 참가하는 대형 아트마켓으로 젊은 예술인들의 실험무대이자, 영국 웨스트엔드, 미국 브로더웨이로 진출하기 위한 예비무대로서 고부가치를 창출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평에서 활동 중인 500여명 문화·예술인,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친환경농업특구 등 지방중소도시에 문화·예술이 경제, 문화의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거점으로서의 지리적 환경적 조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연습실, 작업실, 스튜디오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대여와 기숙사 운영을 통해 젊은 예술인과 500여명의 양평거주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생산활동 지원과 발표를 동시에 지원하고 더불어 동호회, 워크샵 공간대여 등을 통해 일반인과 기업의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문화·예술 생산단지를 조성한다면 타 지역과 뚜렷하게 차별된 양평으로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대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문화·예술인과 컨텐츠 유입을 통해 아트마켓이 형성되고, 각종 문화·예술 커뮤니티를 통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입니다. 더불어 주민과 관광객, 크고 작은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양평에 거주 중인 문화·예술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한다면 문화·예술 커뮤니티를 통해 생산에서부터 작품홍보까지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젊고 열정적인 문화·예술 생산단지로 국내외적인 명소, 자연과 예술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문화·예술계와 첨단산업 분야에 고급인력과 관광객이 유입되고, 레스토랑, 펜션, 숍등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패밀리마켓 형성과 각종 편의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과 기업, 학교, 기관에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뚜렷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양평읍 백안리에 준공업 지역에 각종 환경규제를 준수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문화·예술 생산단지와 문화·예술타운을 조성하여 양평예술인들의 총 집합체 타운을 조성하고, 지역예술인들을 양성하고 서울로 진출할 수 있는 전초기지, 도시 문화·예술인을 유입하여 문화·예술 체험장을 활용, 도시 예술인들의 전초기지를 만들 문화·예술 타운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양평군 홈페이지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두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맑은 양평 브랜드 온라인 홍보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평은 환경청정지구를 유지하기위해 오랫동안 실시해온 친환경농업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질적으로 탁월합니다. 그러나 판매망이 확충되지 않아 대부분 인맥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농민들의 유기농업에 대한 자부심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현실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판매망 확충과 함께 양평의 농산물에 대한 보다 전략적인 홍보가 시급합니다. 특히 대부분이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물론 전파력을 지니고 있는 온라인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루미 쌀은 온라인을 통한 꾸준한 홍보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로서의 브랜드 입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카페와 블로그, 인터넷 동호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브랜드의 우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물맑은 양평의 온라인 홍보현황을 상징적으로 말해 주는 자료입니다. 포탈중 상위권에 있는 다음, 네이버 등에서 친환경, 친환경농업 등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양평의 물맑은 양평 브랜드는 검색결과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고, 각종 인터넷 동호회,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서도 양평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고 있지 않는 등 인지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물맑은 양평 홈페이지에서조차 최신 보도자료나 양평의 친환경 소식 등의 정보가 미흡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양평의 농산물의 특징과 우수성을 접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서울의 반포, 을지로 등에 매장이 있으면서도 매장방문을 유도하는 안내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에 사례는 물맑은 양평의 브랜드 인지도가 얼마나 낮은지, 이미 확충된 인프라의 활용이 얼마나 미흡한지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평의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과 타 지역과 확연이 다른 청정한 지역의 농산물임을 홍보한다면 친환경농산물 하면 양평이라는 인식과 함께 농가와 양평군 모두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양평의 친환경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일 기본적인 홍보전략은 무엇이며,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전략과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 온라인 수익모델 개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평군은 환경부의 규제로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는 대규모 제조업이나 공장, 학교 등을 지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경제자립도의 문제가 언제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과 양평이 가진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쌀 개방 등으로 갈수록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는 요즘 타 지역에서도 양평의 친환경농법에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온라인 강좌를 군에서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농민에게 돌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평의 친환경 농업, 한우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환경보전을 위한 방안 등에 친환경 관련 생산자를 위한 지식은 오랫동안 축적된 양평의 자산입니다. 친환경농업 등의 생산자를 위한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반인들을 위한 웰빙생활 노하우를 프로그램화하여 공유한다면 독자적인 수익모델로 충분히 연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 귀농 희망자, 주말농장을 꿈꾸는 일반인들에게도 양평군의 친환경 정책이 자연스럽게 전파되어 양평군의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친환경농업특구로써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것과 동시에 양평군의 IT 활용능력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현재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온라인 활용방안과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 컨텐츠 개발 및 온라인 강좌개발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시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두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자부심 고취에 기여하는 공공디자인 재정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대에 들어 공공디자인이 도시민의 문화, 정체성, 경제성 등을 나타내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고급인력일수록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고 그것을 쫓아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의 문화성은 지역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공시설물, 공공건물, 서식을 통칭하는 공공디자인은 지역민의 삶의 질과 자부심 향상에 많은 영향을 끼쳐 궁극적으로 지역경쟁력의 기반형성과 나아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사례1은 스위스의 여권과 쓰레기봉투입니다. 독특하고 세련된 여권부터 쓰레기봉투까지 미처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까지 스위스가 독보적인 디자인 강국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우체국과 우체통입니다. 생활속에서 흔히 만나고, 늘 사용하는 공공건물과 시설물의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통해 지역민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베를린의 공중전화부수는 시각적인 쾌적함과 편리함을 제공해 도시의 문화수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반면 양평군의 현재의 모습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물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평군의 브랜드 시설물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고 각양각색의 슬로건이 난무하며, 목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홍보시설물 등으로 시각적인 불쾌감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정체성을 알리는 시설물이 오히려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양평군의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인 버스정류장조차 소재와 색깔 등 그 어느 것도 통일되어 있지 않는 등 양평군 어느 곳에서도 양평군만의 특징과 청정 지역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설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양평에서 산다는 것에 주민들이 자긍심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의 차이는 경제적인 효과의 차이가 굳이 숫자로 말하지 않아도 너무도 분명할 것입니다. 군민의 자긍심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변별력 없는 공공디자인의 재정비 방안, 그리고 부문별한 사용 규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평군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랜드마크 조성방안입니다.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진 도시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부심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관광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2006년 전원·생태 도시의 성숙의 해를 맞은 양평군은 현재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낙후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거리의 풍경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조차 알리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평군내 어느 곳을 가나 비슷비슷하고 색깔 없는 거리로 양평군내의 지역별 특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도시를 하나의 갤러리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장으로 허락된 파리는 독특하고 예술적인 작품들로 조성된 거리는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주는 도시입니다. 호주는 자연과 예술이 잘 결합된 도시인 호주는 지역의 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명소가 되었고, 거리 곳곳에 설치된 예술작품들과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잘 조화를 이룬 프라하는 거리의 풍경이 관광 상품입니다. 또한 베를린은 도시의 흉물인 쓰레기통과 화장실을 하나의 도시 대표적인 조형물로 승화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스위스의 쓰레기통 또한 심리적인 쾌적함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조형물로 지역문화수준을 자랑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농업지역의 버스정류장입니다. 지역의 특산물을 테마로 버스정류장을 조형화 하여 특산물을 홍보하는 동시에 지역의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감성과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지역별 특징을 표현해 주는 상징물인 랜드마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체험관광상품 부흥을 위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문입니다. 한우, 산수유, 수박, 표고버섯, 은행 등 양평의 특산물을 테마로 각 지역별 랜드마크를 개발한다면 양평만의 정서와 특산물을 홍보하고 양평군내의 지역별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원·생태·휴양의 양평 성숙의 해인 2006년 주민의 문화적 감상과 자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광객들의 재방문과 새로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거리조성계획과 특히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으로 큰 틀 안에 지역별로 작은 특구를 특성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이나 버스승강장 모형을 지역특산품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만드는데 개군한우, 강하 포고버섯, 양동 부추, 청운 수박, 용문 은행 등의 모형으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양평의 지역적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랜드마크 개발에 대해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을 대신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살맛나는 양평건설을 위해 주민과 함께 오랫동안 고민을 통해오던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새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웰빙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문화로 현대인의 삶 깊숙이 자리를 잡으며 일어난 또 하나의 현상은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즉,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며, 자아고취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는 무조건 길을 넓히고 개발한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경제 활성화에 성공할 수 없음을 말해 줍니다. 앞서 드린 환경문화콘텐츠 생산단지 조성, 도시환경 개선, 홈페이지 홍보방안 등의 모든 질의들은 이러한 시대적인 환경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현대인들이 원하는 삶의 환경을 이미 반쯤은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심리적 수준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객을 배려하는 환경조성과 양평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과 시행이 더해진다면 분명 양평군은 타 지역과 명확하게 차별화된 국내·외적인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양평의 나아갈 길에 대해 말해 주고 있는 청계천 이야기 중 한 부분을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인은 풍류적 낭만과 유교적 도덕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유교적 풍류의 지고한 이상은 인이라는 덕목을 달성하는 것이다. 인이란 도덕적 자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감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심리적 감성이 살아있으면 도덕적 덕목은 자연스럽게 구현된다. 우리 삶의 지고의 목표는 물리적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감성의 쾌적함에 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묶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릴 것은 우리 백안리 준공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 중에서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수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77년도에 이게 경기도 고시가 되어 가지고 거즌 한 30년 동안 지금 이 상태로 있고 또 2020년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한 15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도시계획지구 내를 비효율적으로 쓴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2020년까지 인구 20만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3년 정도 지나면 전철도 개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유입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지구 내에도 환경부에서 자꾸 비트를 놔가지고 발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양수리 같은 경우 LG아파트 허가까지 난 걸 환경부에서 비트를 놔가지고 땅을 다 매수해 버리는, 도시계획지구 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을 우리 양평 자치단체 안에서 다른 데로 대체를 하고 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구유발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 하나가 들어오고 또 하나가 더 들어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 견해만, 답변이라기보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건재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안구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3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구입 등 5건으로서 콘도 구입 8구좌에 매입금액은 2억3,170만9,000원이며, 건축물은 5동에 연면적 3,074.38㎡이고, 건축 금액은 31억9,878만6,000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년도의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양평군의회에 2005년 11월 21일 제출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집행부 관련부서간의 의사소통과 유기적인 업무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정안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면서 군수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한 총 13개이며, 2006년도 기금총액은 출연금 41억7,729만9,000원을 포함하여 204억7,11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 지출 16억8,333만7,000원, 융자금 20억원, 부담금 3,524만원, 예치금 167억5,257만3,000원 등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영계획안에는 반드시 세부사업 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의회 상정 전에 의정활동평가의 날을 활용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이 적재적소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추계의 적정성, 소모적이거나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 및 불필요한 경비의 계상여부, 투자의 타당성·합법성·목적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5년도 본 예산의 2.9%인 77억324만원이 증액된 2,751억8,040만3,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5%가 증액된 2,026억7,319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7%가 감액된 725억720만4,000원입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지방세수입은 2005년도보다 4.1%인 8억4,000만원이 증액된 215억 5,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27억2,831만원, 지방교부세 878억5,303만3,000원, 재정보전금 79억6,112만1,000원, 보조금 725억7,973만5,000원으로 세입추계가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의 예산요구액 중 본 특별위원회 심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3억2,82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입니다. 종합민원실의 민원모니터 선진지 견학 2,100만원 중 1,100만원은 2006년도 내 신규 사업이니만큼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라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문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제9회 맑은 물 사랑 예술제 지원사업 8,000만원 중 3,000만원과 제8회 이봉주 마라톤대회 개최 7,000만원 중 2,000만원은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년 수준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삭감하였고, 사회복지과의 보육시설 신축비 2억8,091만2,000원 중 군비 부담금 7,022만8,000원, 보육시설 신축설계비 1,372만원 중 군비부담금 343만원, 보육시설 신축 감리비 431만2,000원 중 군비부담금 107만8,000원, 보육시설 신축 부대비 201만6,000원 중 군비부담금 50만4,000원은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임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과의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 구입 1억6,000만원은 임대사용 할 경우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신중히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문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농산물수송용 냉장차량 구입비 1,000만원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된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의 군민참여 수상 119구조대 운영 지원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기술센터의 양평 친환경농산물 축제 참석자 급식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부문입니다. 총무과의 읍·면 예비군 중대본부 연료비 지원 600만원 중에서 폐쇄된 지역의 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3.6%가 증액된 79억6,951만7,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12.6%가 감액된 575억8,108만 4,00원이고, 그 외의 특별회계는 69억5,660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함에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적정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 실정에 적합한 면밀한 계획 및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 전에 실시하여야 할 행정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겠다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자의 사전 준비 자세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요구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 자료 확보 및 정확한 업무숙지를 통하여 질의에 명확히 답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미흡하여 심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매번 되풀이 되고 있으므로, 본연의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아쉬운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매번 예산편성 시 지적되는 사항이 다시 지적된다 하더라도 예산만 승인되면 그만 이라는 식의 공직자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공직자의 자세로는 하루가 모르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뒤처질 수밖에 없으므로 2006년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임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은 곧 군민의 생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임으로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잘 추진되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요소를 최대한 줄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그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안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제2차 정례회 및 2005년 한해의 알찬 마무리와 2006년도에도 건강관리에 항상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존경하옵는 문필수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을유년 마지막 달 하순에 접어든 오늘, 연일 계속되는 제139회 제2차 정례회에 군정에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보조내시가 되고 양평 연꽃단지 조성사업 등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봉황정 주변 공원화사업 등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시책추진보전금, 특별교부세 등 사업비 계상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일부 불가피한 사업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3,201억9,402만3,000원보다 80억 3,191만9,000원이 증액된 3,282억2,594만2,000원으로 2.5%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0억2,682만2,000원이 증액된 2,457억7,053만4,000원으로 3.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9만7,000원이 증액된 824억5,540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은 2,457억7,053만4,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보다 3.4%가 증가 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이 2억9,100만원, 세외수입이 6억2,534만2,000원, 지방교부세가 17억1,200만원, 재정보전금이 42억4,000만원, 보조금이 11억5,848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80억2,68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3%가 감소된 460억1,806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2억9,545만2,000원이 감액되고 경상적경비가 2억8,864만8,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6.9%가 증가된 1,616억7,592만6,000원으로 그중 보조사업에 9억5,554만원과 자체사업에 95억2,914만5,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는 28.6%가 감소된 45억5,751만7,000원과 기타예산에 0.1%가 감소된 297억5,477만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2,457억7,053만4,000원으로 일반행정비가 0.1.% 감소된 466억2,452만4,000원, 사회개발비가 3.9% 증가된 1,103억4,738만원, 경제개발비가 7.9% 증가된 787억 7만1,000원, 민방위비는 0.5% 증가된 3억9,175만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9%가 감소된 96억3,630만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제2회 추경 예산 보다 1.6%가 감소된 101억9,697만7,000원으로 1억6,458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중 영업비용에서 1억2,000만원과 예비비 7억1,541만4,000원이 증액되고, 자본적 지출 중 가동설비자산에서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7종으로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 보다 0.2%가 증가된 722억5,843만1,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6,96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사업예산에서 6억9,665만2,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등에 8억6,630만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기타 경상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99건에 417억5,658만4,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0건에 357억554만4,000원이며, 이중에서 본청예산은 68건에 355억2,554만4,000원과 읍·면 예산은 2건에 1억8,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9건에 60억5,1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지출 할 수 있고, 동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6년도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에 양평 민속박물관 건립 등 14건과 특별회계에 생태마을조성 사업비등 15건을 합한 총 29건에 사업비는 3,328억8만원으로 2005년까지 예산액은 572억370만5,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218억7,052만2,000원이며, 잔액은 859억3,570만1,000원으로 2006년도로 이월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2일 개의될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