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위원 : 이상희 단장님, 그동안 업무 실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때는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만약에 앞으로 입주를 하고 나면 학생들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아주 드세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이 지역을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뉴딜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대안을 하나 준다면, 여기는 민간업자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또 거기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앞날에 다른 어떤 대안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건의하셔서 LH하고, LH는 공기업이고 이익이 좀 안 나더라도 거기를 정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은 거기에서 투자 대비 이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투자 대비 이익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본 위원이 접촉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나 LH 공기업하고 위에 정치하는 분들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해서 거기에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형태, 아니면 생활형주택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하는 역세권개발,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같이 해나간다면 충분히 LH하고 대안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내국인들은 별로 거기를 찾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들이 거기를 많이 찾는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외국인들은 우리 국내법으로 처벌을 못 하나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문제들도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경찰관들이 매일, 또 시간대가 있잖아요? 시간대별로 순찰을 한다든지 해서 찾는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찰방법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원역이 수원시 하나의 관문이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