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호의원입니다. 먼저 올 2005년도를 마감하면서 시행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양평군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계속 중복되는 지적사항이나 수감태도는 이제 변화가 있는 의회와 집행부, 두 바퀴의 수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지적이 연례행사처럼 당연히 거쳐야 할 의식이고, 그때뿐으로 일시 지나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수감위원님들이나, 피수감 공직자들이나 모두 함께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유현진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분야별로 배부해 드린 내역에 의거 지적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주민자치·총무행정 부문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면밀한 분석 및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지연 등으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교부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통합 발급기가 군청 종합민원실 1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원거리 주민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각 읍·면에도 확대 발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세무행정 부문입니다. 양평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지 소개와 양평 문화해설을 위하여 문화유산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어·일어·중국어 등의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해설사가 확보되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 통역에 불편 등이 예상되므로 관내의 민간 동아리 ·까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내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우수한 자원을 모집하는 등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세에 대해 잘못 부과된 사례가 있으므로 과세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고, 지방세의 체납액은 계속 발생하므로 체납세 징수에 대한 대책과 강력한 의지로 세수의 누수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 총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경제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인구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해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복지정책 및 어린이를 위한 보육정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우리군 관내에 있는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결식아동,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써 쓰레기를 재활용하면 큰 자원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용 선별장등의 설치 및 활용이 극히 미흡한 실정임으로 이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과 선별장·적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이제 농촌도 웰빙시대를 맞아 에코닥터스 사업 중 지역에 알맞은 권장사업이 부족한 상태고, 이미 지원되어 마무리된 사업장도 추가 사업이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임으로 국·도비 등의 예산지원 또는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하여서라도 생태건강마을, 녹색농촌마을, 전통농촌테마마을 등에 집중 투자하여 웰빙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최대한 전통 한옥 방식으로 건축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들어 야생동물의 증가로 인하여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야생동물 피해 보상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있어 협약체결 후 공증 및 간인절차를 일부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모든 위·수탁 서류에는 반드시 공증 및 간인절차를 이행하여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역경제·산림행정 분야입니다. 농산물의 유통망 확보를 위하여 대도시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설치 및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 다각적인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브랜드 쌀에서 미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품이 유통된바 있으므로 소비자가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농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별로 단지화하여 상품의 질을 고급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주기 바라고, 축분비료와 규산질 비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있으므로 적기에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있어 작목반 전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친환경 농업에 사용되고 있는 우렁이 종패가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어 공급하는 양이 45%로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자체에서 수요량 80%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적합하고 특색있는 작목의 연구개발이 부족한 실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품목개발은 물론 가공 산업까지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4-H 경진대회 및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시름에 처한 농민에게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로 가로수 식재 후 가지치기와 보식 등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가로수 활착상황을 전면 재조사하여 정비하기 바라며, 전문조경직의 채용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평군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산불감시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인건비가 최저 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인건비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산지정화 감시기간을 10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로 각종 사업을 설계함에 있어 사전에 면밀한 분석 및 검토 미흡으로 설계변경 등이 자주 발생하여 사업이 당초 계획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설계검토, 현장점검, 공사 감리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은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기업하기 어려운 지역이므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및 재난안전 분야입니다. 우리 관내 수리시설이 홍수 등으로 인해 흙과 모래가 축적되어 저수량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수리시설 내에 쌓여진 토사를 준설하고 준설한 토사를 공공사업, 토목공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재난·재해로 인해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재난·재해 취약지로 지정하고 리스트를 작성하여 담당자가 수시로 점검하므로서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아쉽게 느꼈던 점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하나 계수가 맞지 않고, 첨부물이 누락되고, 감사 수감 시 법규연찬 및 업무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감사 첫날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하고, 잘된 점에 대하여는 널리 보급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기관 공직자들이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면서 격려와 칭찬의 말씀과 함께 더욱 더 노력해 달라는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을 위한 모든 일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여 살맛나는 새 양평을 건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한해의 알찬 마무리와 2006년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건재의원입니다. 어느덧 희망과 각오로 새로운 출발을 했던 2005년 한해가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2006년 병술년 새해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계속된 28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안건 질의와 자료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0일 제13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2.5%인 80억3,191만9,000원이 증액된 3,282억2,594만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4%인 80억2,682만2,000원이 증액된 2,457억7,053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09만7,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은 총 2,457억7,05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의 3.4%인 80억2,682만2,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2억9,100만원, 세외수입은 6억2,534만2,000원, 지방교부세는 17억1,200만원, 재정보전금은 42억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1억5,848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57억7,05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의 3.4%인 80억2,682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460억1,806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3%인 5억8,4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9억5,554만원, 자체사업 95억2,914만5,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45억5,75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8.6%인 18억2,914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전출금과 각종 기금출연, 배상금등 기타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0.1%가 감액된 297억5,477만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특별회계 부문의 세입·세출 요구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이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99건에 417억5,658만4,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70건에 357억554만4,000원, 특별회계 29건에 60억5,104만원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이 90건에 362억9,419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9건에 54억6,238만8,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전년도보다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 전 철저한 사전 준비가 되지 않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안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 새해에도 건강관리에 항상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