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관할부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알아보시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봐라.” 이것 지금 행정이 핑퐁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력 낭비라든가 예산 낭비라든가, 그리고 또한 미래에 이거 200년, 300년 가도 절대 노선은 고칠 수도 없고 역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느냐 하면 처음에 제대로 완벽하게 추진해놓지 않으면 계속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나 민원,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해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추가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시청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보다 주민들이 굉장히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사실이죠? 그런 형태가 일어나는 거고요, B/C 값을 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기구 설치하는 거리 아시죠? 2km마다 하나씩 해야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