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상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14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현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이종승 자치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태영 후생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인구 균형발전담당주사입니다. 심승섭 행정정보담당주사입니다. 김영신 지역정보담당주사입니다. 이금훈 행정혁신담당주사는 오늘 행자부에서 토론회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정·현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747명에 현재 현원이 700명으로 47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은 지금 신규 임용후보자가 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4쪽서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 작년도에 총무과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일터를 위해서 9건에 54억4,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다는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인력관리를 위해서 1과 1사업소 10담당을 증가시켰으며, 5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직자 연찬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도 처음으로 지원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예산통과로 알찬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 콘도를 7구좌를 구입해서 공무원에게 여가를 선용토록 제공했습니다. 7쪽에 희망찬 배움터 조성을 위해서는 4건에 31억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은 작년도 27억원을 조성해서 총 81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법인 운영과 장학금 지급은 56명에 대해서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등 도 교육협력사업 지원에도 12개교에 3억8,4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쾌적한 쉼터를 위해서는 작년도에 8만6,000 군민화합을 위한 군민의 날 행사를 강상체육공원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기록물 전산화 구축을 3억9,8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했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작년도에 5개 마을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조화로운 삶터를 위해서는 강북구와 경희대, 20사단 자매결연 및 교류업무를 74회를 추진하였으며, 작년도에는 저희네가 혁신선도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6일 저희네 양평군 전 지역을 위한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지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교육발전기금 100억 조성을 달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은 총 5억8,300만원에 대해서 장학사업을 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사업, 원어민교사 사업 지원 해서 운영비를 10개교에 2억8,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군민의 날 행사 및 대외교류업무 추진은 금년은 군민의 날은 기념식만 하는 관계로 군민회관에서 9월 21일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대외교육업무 추진은 작년도와 같이 강북구와 경희대와 그 다음에 20사단과의 교류를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및 군정기초자료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통합방위 합동상황실 운영과 을지연습 또 특히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무기고를 정비하고 금년도 한해 시범으로다가 방범용 CCTV를 용문산에 설치해서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초통계조사는 다른 사업은 예년과 같이 하고 금년도에 5년 주기로 하는 농림·어업 총 조사와 도·소매 서비스업 총 조사를 5년 주기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과거사 진실규명 접수는 지금 일제강점하는 1차가 643건이 현재 접수되어 있고 2차로다가 한 4건이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과거사는 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네가 16개 단체에 1만1,76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서 원활한 군정참여 유도와 민·관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인사 사전예고제와 임용기준 전산망을 통해 공개하고 승진심사 다면평가제 확대 및 직원의 상황을 고려한 전보를 시행하겠습니다. 15쪽에 여성공무원 지위향상 및 위탁교육비 지급은 현재에 여성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은 현재에 2명으로 되어 있고 6급은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성공무원의 조직기여 및 능력발휘를 위한 보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성공무원을 주요부서에 현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획과 예산과 인사, 감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지위를 위해서 주요부서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는 금번 선거부터 선거연령이 19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네는 군의원 의회 정수도 7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일정에 맞춰서 선거인 명부 작성이나 부재자 신고인 명부 작성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 확정 등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양평군 지역안정대책을 위해서는 종합상황실 운영, 재난·재해상황 24시간 관리체제 구축, 지역경제상황실 설치 운영 등 해서 지역안정이 경제회생에 초석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 지역안정 대책협의를 통해 지역안정과 경제안정을 위해서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군민과 함께 하는 255마을 담당제를 내실 운영하고 지방행정동우회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재경군민과 재외 공무원 군정 참여를 위해서 간담회 등 체육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4곳이 운영되고 향후 옥천과 청운이 향후 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금년에는 양동과 개군면이 복지회관이 준공됨으로 해서 양동과 개군면도 함께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해서 총 8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8개소를 가지고 하반기에 교체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을 위해서는 작년도에 처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5억9,150만원을 가지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추진하고 영·유아 보육료도 지원하고 활기찬 일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교육연찬회,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지원, 직장 동호회 지원 그 다음에 부서별 체육주간 때 행사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친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분위기 지속을 위해서 기관장 주관 혁신토론회를 하반기에 하고 그 다음에 저희네 실·과·소별로, 읍·면별로 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0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선도자치단체 운영으로 혁신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네가 혁신선도단체로서 의무혁신과제인 일하는 방식 개선이 저희네 양평군 주관으로다가 인천광역시와 김포시가 같이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억을 들여서 저희네가 컨설팅을 상반기에 맞춰서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혁신제안프로그램 마일리지 제도 도입이라든가 혁신공유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네가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법」과 제도운영 및 사후관리의 방안에 의해서 평가지원단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5개 분과에 37명을 위촉을 해서 상·하반기 총회를 2회 갖고 분기별로 분과별로 1회 지원단 협의회를 해서 저희네가 지역혁신 및 양평친환경농업특구 관련한 각종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신규사업 적극 발굴 추진을 위해서 저희네가 중앙부처 및 경기도 방문사업을 유치를 추진해서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위원회, 재경부, 분과별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저희네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전자행정 구현을 위해서 금년에도 100대의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금년 하반기에 군 청사 별관이 신축에 따라서 정보통신환경도 함께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 고속망 완전 개통으로 살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네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에 저희네 인프라 구축현황은 3만3,969세대가 구축되어 있고 미구축이 194대가 미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영지역은 아래 현황과 같이 194세대가 미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는 집단지역인 용천3리와 단월 명성2리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음영지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군민과 함께 하는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저희네 마을정보센터를 활용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금년도에 정보화마을 신청은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3월달에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정보화마을은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리에 설치되어 있는 63개 마을에 대한 마을정보 사랑방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주민정보화 교육은 저희네가 184개 교육장에서 연 4,670명을 7개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이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중점 육성 추진을 위해서 저희네가 관할 양평경찰서와 여주지청과 해서 저희네가 범죄 없는 마을을 많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읍·면에 홍보를 해서 범죄 없는 마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합리적인 갈등관리와 사회통합을 위해서 지금 이 법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작년도에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 지방자치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6,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네 이걸 가지고 사회단체 워크샵과 주민과 공무원 공감대 형성 교육을 위해서 금년도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복지제도에 대해서 자녀 점수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878명에 대해서 매달 얼마가 잔액이 남았는지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지방행정 혁신 현장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네가 40명 내외로 해서 현장을 순회해서 방문해서 직접 체험하고 그래서 현장 아카데미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여가문화 탐방 체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에 따른 수려한 자연경관 및 문화유적 등을 접목시켜 여가문화 탐방을 체계화하여 도시만의 여가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소득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탐방 체계유형은 역사유적 및 전통문화 탐방과 문화·예술 및 관광여행 탐방, 레저·스포츠 탐방, 농·산촌 관광마을 체험탐방, 먹거리 탐방 등 해서 양평의 관광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PC 무상보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협의해서 저희네가 장애인 농촌지역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무료로다 사랑의 PC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런데 신청한 가정은 10개의 가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0쪽에 인재양성을 위해서 올해 5억8,300만원 지원계획이 서 있는데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네 재단이사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생각한 작년도와 비슷하게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곧 재단이사회가 열리면 거기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전년도에도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지급이 된 겁니까?

예.

주로 고등학생 비율이 얼마나 차지하지요?

고등학생은 작년도에 한 40명을 줬고, 50만원씩. 그 다음에 대학생은 100만원씩 제가 인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생은 10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고등학생들도 학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더라도. 그러나 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들이 많이 되거든요. 입학금이라든지, 등록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재비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등학생들도 수혜를 많이 봐야 되겠지만 그 비율을 대학생들한테 학비가 많이 부담되는 대학생들한테 비율이 잡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생각이 참 맞는 생각, 저희네도 재단이사회를 열어봐야 되지만 제가 이사회에 사무국장으로서 지금 저희네 생각은 지금은 대학교 장학금을 1회만 주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네 생각은 한번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그 자격에 맞추어질 경우에는 졸업할 때까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박장수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저희네가 이사회에 얘기할 때 그런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선정이 된 사람은 100% 지원이 되는 겁니까?

100%는 현재 줄 수가 없고, 저희네 생각은 매년 50%씩은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봐야 되겠지만 제일 부담이 학비부담이 되는 대학생들 비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서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있고, 이사회가 또 따로 있어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재단법인하고 틀리지요.

틀려요?

예.

그분들이 누구세요? 이사님들이?

교육발전재단 이사분들이요?

예, 직업이.

아니, 저희네가 구성되어 있어요.

자체 공무원들...

아니지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박선배의원님이 돼 있으시고, 학계에 있고, 분야별로 있습니다.

학계에 있고?

예.

공무원들도 계시고?

공무원은 없습니다.

몇 분정도 되세요?

다섯 분입니다.

앞으로 편향적이지 않게 지도·감독 좀 해 주시고요. 13쪽 보시면 사회단체 쭉 열거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 종합자원봉사센터 식구가 5,834명이에요,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식구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아, 이 5,834명은 내가 자원봉사자로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일리지카드를 가지고. 그 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매년 이분들이 다 활동을 하세요?

본인이 희망해서 하지요.

그래 등록만 해 놓고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아, 물론 등록해 놓고 활동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그 밑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면 왜 새마을 1,080만원을 미지급을 했지요, 여태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 협의회를 남여협의회가 있는데 분기별로 30만원씩 6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금액이 2,880만원인데 지금 1,080만원 미지급 된 것은 그 협의회에서 타 가지 않은 곳이 몇 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미 지급 되어서 이월이 됐습니다. 저희네가 잔여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타 가지 않았으면 타 가라고 하시지 왜 안 줬어요?

저희네는 종영을 했습니다만 무슨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급시기가 언제까지예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예비비 1,000만원 벌었네, 우리는. 그 다음에 35쪽 보시면 사회단체 워크샵을 하시겠다고 올해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대상이 지방행정동우회, 이장협의회, 애향동지회 뭐 해서 14개 단체 150명이거든요.

예.

그러면 14개 단체면 간부들만 모이시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간부가 아니라 1개 단체에 10명씩 해서 저희네가 계획을 한 겁니다.

10명씩 해서요?

예.

그 밑에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과 전공무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어떤 무슨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지, 수시로 무슨 사안이 있을 때 하시겠다는 건지?

이것은 저희네가 공무원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공무원 교육할 적에 일반주민도 같이 참여해서 듣도록 하는 교육을 저희네가 하려고 합니다. 희망하는 주 민에 의해서.

그래요? 그런데 매월 2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공무원들을 2회 정도 교육하나요?

저희네가 3월달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안 했고?

예.

신규로 시행하시는 사업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뭐 법안 15조1, 법안 15조2 이것은 뭡니까?

아, 이것이 뭐냐 하면 그 위에 보시며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에 관한 기본 법률」에 있는 겁니다, 그 법 조항은.

아, 그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양평군도 한번 시행을 한번 해 보자?

예, 그래서 작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1억6,000의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교육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규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28쪽에 지역 균형발전 신규사업 적극 발굴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정말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부 중앙부처나 경기도를 방문해서 사업을 유치하고 또 사업발굴은 주민공모에 의해서 발굴해서 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유치하려고 그러시는지 어떤 대강 안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네 양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운테마파크나 영어마을이나, 소나기마을 이런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대단위 사업을 양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네가 균형발전위원회나 재경부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정사업은 있겠습니다만 신규 발굴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주민공모에 의해서 신규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기상조 같고, 다만 우리 관내에 다 각 실과소장들에 의해서 보신 결과 “여기는 무슨 사업을 유치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강들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소규모 보다는 대규모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떠한 전담반을 구성해서 추진해야만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해서 할 것 같으면 큰 의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갈 볼 적에는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기왕이면 대규모사업, 아니면 개인기업체를 유치한다든가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뭐가 큰 틀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되어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네 뜻은 지금 박용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주민공모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서 주민이 어떠한 사업을 제안하면 세부계획은 저희네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규의원님 말씀하신 시간에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백운테마파크나 소나기마을이나 영어마을 이런 것을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는데 주민의 공모에 의해 하는데 거기서 세부계획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별로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공모를 받아 가지고 세부계획은 저희네가 만드는 것이지 주민이 만드는, 주민은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 받기 위해서 이런 공모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사업이 나왔을 시 세부계획은 저희네가 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한다는 뜻은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신규사업이 발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특별히 양평군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공직자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 봐 가지고 그걸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아니면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만 개인 기업체를 유치해서 큰 틀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흥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권동숙주사입니다. 관광담당 박기선주사입니다. 체육담당 전영호주사입니다. 용문산관리소담당 한영란주사입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직제 및 정원입니다. 4담당에 일반 및 기능직등 15명과 용문산 관리소에 청원경찰 2명, 일용직 5명과 아웃소싱인 연구원 1명해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4쪽 단체 및 시설현황입니다. 문화원등 단체 2개 단체 790명, 문화재 및 전통사찰 68개소, 관광사업체 28개소, 레포츠공원 각 읍·면별 1개소씩 12개소 등 체육시설 및 시설업 118개소와 우리 군에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용문산 관광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경상비 4억8,500만원, 사업비 55억6,600만원 해서 일반회계 60억5,100만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체육진흥기금 1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적립됩니다. 5쪽 지난해 2005년 성과를 보고 드리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50회 개최와 용문사 은행나무 보호책 교체 등 8건의 문화재 보수, 관광인프라 구축과 52회 웰빙투어 추진 등으로 수도권 최고의 관광양평 도약에 노력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3개소 확충, 인조 잔디구장 조성 등으로 쾌적한 쉼터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문화, 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다양한 문화행사로 살맛나는 새 양평 건설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으며, 그 결과로 6쪽 지표로 본 2005년 성과에서와 같이 관광객이 계속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쪽 2006년 금년도 저희 문화관광과 중점 추진방향은 문화예술, 체육기반 확충, 경쟁력 높은 관광자산 구축,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을 통하여 살맛나는 새양평 건설에 최선을 다하면서 군정의 방향인 전원·생태·휴양의 양평 성숙의 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문화예술 창작지원과 문화기반 구축부터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군민건강증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문화예술의 창작지원과 문화기반 구축입니다. 제9회 맑은 물 사랑 예술제는 6월에, 제5회 양평은행나무축제는 10월에, 양평소나기마을과 연관되는 황순원 문학제 등 문화예술 행사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 착실히 준비하여 문화기반 구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창출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전통문화 보존 및 발굴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쪽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수 및 관리입니다. 용문사 관음전 20평 신축에 1억2,000만원, 사나사 요사채 50평 건립에 3억2,800만원, 화서 이항로 선생 생가보수에 2억원 등 8건에 국·도비 보조금 사업 7,40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 9억8,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착실히 추진하여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 계승을 통한 조화로운 삶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양평군의 역사, 군민의 삶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민속박물관 건립이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민속박물관 전시 공간 이용계획 등을 착실히 준비하고 지난 연말에 확보된 을미의병 정비사업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 계획대로 추진하여 희망찬 배움터 조성에 힘쓰며, 서종면 수능리 산 74번지 일원에 조성 계획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양평 소나기마을 조성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양평 소나기마을 로고시안 등은 작성 중에 있으며, 상표등록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쉼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체계적 관광홍보 및 네트워크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책자 발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효율적 운영으로 관광홍보에 노력하고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3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관광안내체계 개선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관광안내소 1개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웰빙투어를 지속 추진하고 관광안내도를 추가 제작하는 등 관광 양평 이미지 제고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관광인프라 지속 확충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상징 조형물 등 2건 1억원을 투자하여 용문산관광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총 사업비 80억원이 투자되는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관광양평 이미지 제고 및 쾌적한 쉼터 조성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군민건강증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상체육공원 일원에 사업비 40억원이 투자되는 양평축구장 조성, 용문 마룡리에 조성될 용문생활체육공원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공정율 55%인 상태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된 남한강변 조깅코스 조성사업과 공사 시공측량이 실시된 상태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된 양평생활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계획 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건축물 철거 및 무연 분묘 이장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18쪽 이봉주 마라톤 대회 등 체육행사 계획 및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면서 전문체육종목 육성 지원은 매년 양평군을 빛내고 있는 카누 등 유망종목을 특별 관리하면서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조화로운 삶터 조성으로 살맛나는 새 양평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보존 및 활용입니다. 20쪽입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에서 전통소리의 소멸 및 변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실태입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호인 최원산 기능보유자께서는 고령임을 감안, 양평 상여 회다지 소리를 동영상으로 편집, 배포하고 전수교육의 지원을 통하여 원형보전에 따른 문화관광적 가치 창출로 양평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관광양평 평생 고객제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평을 찾은 관광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 고객으로 가입케 하여 회원증 및 홍보물의 발송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제공해 줌으로서 아름다운 관광 양평의 이미지 제고로 살맛나는 새 양평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를 무료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영향에 의해서 용문산관광지도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대책 검토한 것 없고요, 국립공원 전액 무료라는 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국립공원 거기 입장료 무료로 한다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파급이 되게 되면 이런 관광지도 전부 다 확대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 안 해 보셨다고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우리 검토할 사항이니깐요 별개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용문산에 야외공연장 그 다음에 공원 가로등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전기 쓰는 게 많은데 거기 용문산관광지 관리소에 전기 전문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로등이 나가면 이틀이 지나야 되고 누구를 데려와야 되고 그런데 그런 공원에 불빛이 밝아야 되는 거니까는 전기직 기능직 같은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직원 하나가 전기직이 있는데요, 전문적인 그런 기술은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전기 관리는 가능하고요, 그다지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 필요성이 없습니까? 거기 전기를 많은 쓰는 곳에 전기직이 있어서 간단한 거는 빨리 불이 들어오게 하고 고쳐야지 그것 고치려면 기술자 부르고 뭐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2003년도인가 의병기념관을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다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3억은 기념관이 아니고 을미의병 묘역정비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을미의병장들의 묘역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정비하고 관리하자는 그런 거지 기념사업까지는,

제가 질문하는 걸 잘 못 알아들으셨는데 2003년도에 기념관을 추진을 했었단 말이에요. 하다가 그게 중단이 됐거든요. 중단이유가 추진단체가 3개 단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중단이 됐는데 지금 금년에 을미의병 묘역 성역화 사업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념관 사업은 아무 소리가 없거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은 건데 지금 답변하신 건 그게 아닌데?

우선 묘역정비사업이 완료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을미의병에 대한 관내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이 집약되면은 그때 가서 기념관 사업도 추진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용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수 대장 묘는 별다른 성역화 될 계획은 있으십니까?

양원수 장군 기념사업 발족할 때 저도 가서 참석을 했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현재에서는 아직 계획된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길 왔다 간 사람들이 “양평군에서 이것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이런 훌륭한 묘를 갖다가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선 자체 발족된 양원수 장군 기념사업회에서의 노력이 우선 선행되고 어느 정도 발전된 상태에서는 그때 가서 검토될 사항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춘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종 세정담당주사입니다. 양승백 징수담당주사입니다. 김윤중 세외수입담당주사입니다. 박근배 주택평가담당주사입니다. 조재명 부과담당주사는 금년도 경기도 세정업무지침 시달회에 참석을 해서 보고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세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5개 담당에 정원 27명 중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성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정기분 세목의 납기전 납부 안내문, 과오납자 환부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였으며,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지방세 부과 전에 안내하여 납세자와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운영하였으며,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대상 재산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탈루·은닉세원을 731건에 25억1,300만원을 부과하였고, 별장 및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36건 1억1,400만원을 중과세하였으며, 세무조사 부분평가에서도 경기도에서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를 위해 255마을 담당 체납세 징수제를 운영하여 체납액 22억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에 대한 우수자 34명에게 우수부서 시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재산의 압류 및 공매 등으로 5,975건에 92억3,300만원의 행정제재를 실시하였으며, 결손처분 및 법원 경매 등을 통하여 4,069건에 8억8,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월 징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2005년도 경기도 세외수입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상사업비 3,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현황입니다. 세입총액은 지방세 수입이 215억5,100만원과 세외수입 127억2,900만원으로 총 342억8,000만원이며, 세무과 세출 총액은 경상비로서 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751억2,500만원을 부과해서 목표액 524억9,900만원에 144%를 부과하였으며, 649억300만원의 징수와 결손액 7억800만원을 포함해서 부과액 대비 87%를 징수 정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보다 18%가 높은 258억8,400만원을 부과하여 부과액의 84%인 218억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징수전망부터 개별주택 가격조사 순이 되겠습니다. 11쪽 2006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입니다. 2006년도 징수목표는 군세 215억5,100만원과 도세 370억3,800만원 등 총 585억8,900만원으로 2005년보다 11%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징수여건은 골프장 개장으로 취·등록세 및 재산세가 약 11억5,000만원의 세수증대가 예상이 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시로 취·등록세 증가가 예상되며, SK아파트 준공으로 취·등록세 및 재산세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재산세제의 개편으로 감소한 세수 부분을 종합부동산세 9억4,000만원을 교부세로 보전 받게 됩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앞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조사입니다. 탈루·은닉세원을 조기에 발굴해서 누수 없는 공평과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비과세 감면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 법인에 대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 조사, 기타 주유소, 운전교습차량, 콘도회원권 등 취약부분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은닉세원이 발생치 않도록 자주재원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의 교체사업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98년도에 도입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으로서 교체가 요구되어서 행자부에서 개발한 표준시스템으로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지원으로 5,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의 적극 추진으로 군 재정 확충 및 납세분위기를 조성해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를 전년보다 4.6%가 증가한 16억5,0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체납액 징수계획으로는 고액 체납액 예금, 급여 등 부동산 등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외 공매, 형사고발 과 체납차량 번호판의 영치, 대포차의 추적 등을 실시하고 무재산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체납세 징수 소홀에 대한 대책으로 255마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22억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3,337명의 체납자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하여 469명에 대하여는 공매 및 관허사업 제한 예고 통지를 하는 등 조치를 하였으며, 지난해 경기도 세정분야에서도 저희가 노력상에 입상해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수수료, 사용료 등의 효율적인 세외수입 증대와 또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징수목표는 경상적 세외수입 81억4,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39억9,000만원 등 총 220억3,5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가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 세원 발굴 및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등 세수증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양여금 등의 조기 배정을 요구를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수료 현실화 추진 및 신 세원 발굴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발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자료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해서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19개 종목을 신설하고 22개 종목을 인상하여 현실화를 추진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 징수보고회 개최와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서 체납액 31억9,000만원의 14.6%인 4억6,7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조세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택 실거래 가격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조사대상은 총 1만8,50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건교부에서 표준주택을 926건을 이미 설정해서 자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결과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조사에 착오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저희가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한 체납세 정리팀을 운영방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매년 체납세가 증가함에도 체납세징수기동반의 감원으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주재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간 6개월을 체납징수에 경험이 있는 전직 은행원 또는 공직자 등을 활용해서 전문적인 체납세 정리팀을 구성, 반장포함 3개 반으로 운영해서 매월 징수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성 있는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부서에 인력부족 해소와 전 직원이 체납세 징수 독려를 위한 255마을 출장독려의 시간과 부담 등을 해소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총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 외에 5건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휴대전화를 활용한 납세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사전홍보로 가산금이 발생되는 불이익을 제거하고 사전에 휴대전화로 납구기한 안내를 해서 각종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기간의 안내로 징수율 향상과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지방세 고지서의 폼변경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고지서는 OCR특수프린터기만 사용가능 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신상정보 노출이 우려되어 고지서의 형식이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반 프린터기에서도 고지서를 뽑을 수 있도록 고지서의 폼을 변경하여 납세자의 신상정보 노출 예방 및 창봉투를 구입하는 비용과 일반 프린터구입비의 구입절감 효과를 기대해서 특수시책으로 선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2쪽, 23쪽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없는 마을의 육성으로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없는 마을을 지정 홍보하고 주민 숙원사업비의 지원으로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부과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한 행정 리를 대상으로 전산 수납사항을 확인하고 각종 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우리 세무행정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납세편의를 위한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제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인터넷 납부로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제공으로 고객만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연찬회 개최입니다. 세정업무 담당 직원의 전원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무경험이 부족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요령, 고질 고액 체납자의 체납관리 방법 및 방향등 토론방식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글 및 스티커 남기기 실천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저희가 실천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참고로 경기도에서 우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각 시·군에 전파해서 타 시·군에서도 좋은 사례로 각광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말이지요, 과오납자 환부신청 안내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오납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중납부가 제일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고지서를 받았는데 본인이 잊어 버렸다. 또는 내고도 다시 재발부를 받아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납부가 들어오면 확인을 하면서 그 분이 두번 냈다는 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통보를 드려서 “지금 이중납부가 됐으니까 환불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장번호와 인적사항을 받아서 다시 그 분 통장으로다 환불을 해 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청에 와서 신청서를 써야 돼요?

아니, 전화상으로도 됩니다.

전화상으로 되지요?

예, 저희 컴퓨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준다는 거지요?

예,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13쪽에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있는데 체납세 없는 마을이 있습니까?

예, 지금 ’05년에는 3개 마을을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어떻게 도와 줬어요?

예?

어떻게 도와 줬어요?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해 연말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3개 마을이 청운면 도원리, 그리고 용문면 오촌리, 그리고 양동면 단석3리 3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도 연초에 체납세 없는 마을에 대한 표찰을 붙이고, 또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약 1,000만원 선에서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원사업비라고 표기한 게 마을당 1,000만원씩 지원을 주겠다, 사업비로?

1,0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것 뭐 딱 1,000만원이다 이것 보다도 포괄사업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을 별도 수립해서 주는 사안이 아니고요, 포괄사업비에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래요, 마지막으로 체납세 정리팀 말이지요. 이게 2003년도부터 체납세징수가동반이라는 게 뭐가 감원이 됐고, 왜 이게 있는데 다시 만드는 거지요?

제가 세무과에 오기 전에 2002년도로 예측이 됩니다만 징수기동반을 6명으로 징수기동반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직제개편 조정 등으로 인해서 감원이 됐습니다. 인원이 3명이 감원이 되고, 현재 3명이 부족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기동반을 실제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6명을 유경험자를 6명을 별도 6개월간 고용을 해서 징수기동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특색사업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계획수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사업실적은 한번도 없다는 얘기네요?

예,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인원이 6명에 전직공무원등 하셨는데 이게 급여가 월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3,600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런 것을 꼭 하시겠다면 급여보다는 다른 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체납세를 받아 와도 100만원 월급 주고, 10건을 받아서 100만원 월급주고,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유가 있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 기준을 100만원으로 보고 그 옆에 괄호치고 징수포상금 포함해서 50만원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에 별도 예산이 저희가 2,000만원이 연간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포상금을 50을, 최상한선을 50으로 해서 150을 줄 수 있는 것으로다 구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50만원 포상금을 주지만 1건도 안 받으면 그래도 100만원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건도 안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주 보고회를 갖고 같이 공무원이 같이 한사람씩 입회를 해서 같이 운영팀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월 한 50만원씩 해서 12명을 하는 게 더 효과적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포상금은 또 따로 주니까.

그런데 50만원은 사실 인력 고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노무단가도 2만5,000원이 일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시겠다니까 한번 1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이것 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효과야 있기는 있겠지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원 확보가 어려운 양평군에서 세수 발굴 하시랴 또 징수하시랴 고생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과장님께서 오죽 하시면은 연간 6개월 동안에 6명을 고용을 해서 체납세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무과를 볼 것 같으면 정원이 3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어요, 3명이. 이 뭡니까? 1권, 2권 각각 보면은 3명씩 하는 과가 별로 없거든요. 왜 세무과만 3명이 결원됐습니까, 이게? 어려운 데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정말 “고지 발부하면 납부를 해 주십시오.” 그러고 전부 순회를 하면서 홍보 내지 직접 권유하고 체납세는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부군수님 계시고 총무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과에다가 가급적이면 결원이 없게끔 해서 기동반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3명이나 결원이 됐어요, 세무과만. 그러니까 이걸 3명을 보충시켜 주면은 여기 6명 고용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 부분하고는 좀 상반된 사항입니다. 징수팀이 있었는데 감원이 되어서 아주 정원에서 없어졌고요, 이 부분은 실제 정원이 있는데 부족한 숫자고, 다만 또 3명에 대해서는 세무직 2명과 전산직 1명이 부족한데요, 거기는 지금 채용을 해서 총무과에서 해서 금월 말까지는 발령을 준다고 해서,

그래서 부군수님, 총무과장님 계시지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무과 결원 보충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월말경에는 발령을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미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 신원조회도 마쳤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업무보고사항만큼은 아주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및 문화복지센터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맹옥영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구문경주사입니다. 생활보장담당 김학제주사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승건주사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이현주주사입니다. 위생담당 윤정순주사입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김충년주사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담당별 주요기능, 정원, 3쪽에 일반현황, 4쪽, 5쪽, 6쪽의 재정규모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다음은 2005년도 사회복지정책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체납자, 단전·단수 가구, 동절기 위기가정 등 일제조사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발굴 보호를 51가구를 했으며,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지원을 447가구를 했으며,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8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급여지원과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범위를 확대 추진했으며, 활력 있고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현충일 추념행사 및 국립묘지 참배 지원, 노인분들의 생산적 여가활동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노인 사회 참여를 위한 노인일거리 제공, 노인의 날 기념 경로큰잔치 추진, 출산장려를 통한 가족기능의 향상과 연령별 인구 구조개선을 위한 출산아동 축하 은목걸이 전달 및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으며,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종합예술제 및 청소년 병영체험 실시, 여성의 군정 참여를 위한 여성군정지기단을 운영했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중독 다발 우려업소 위생시설 지도 및 도로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지도를 3회 실시했으며, 콩나물, 두부 등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로 식품 안전성 확보를 해 나갔습니다. 또한 양평맛집 홍보 팜플렛 제작 배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8쪽에 사회복지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계획을 수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5월 중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내 복지욕구 조사 및 보건·복지자원조사를 근거로 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의 복지욕구가 충족되는 이용자 중심의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입니다. 지난 1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역사회에 관한 중요사항과 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라든지 보건과 연계 협력 강화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을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있어서 호국·보훈행사 추진 및 지원과 보훈단체 지원을 통한 지역발전 동참 유도, 현충시설 보수 및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 내실화는 5개 기금에 대해서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여성발전기금 미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 2월 중에 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금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 등 사회복지회관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선진 장묘문화 정착입니다. 화장문화 장려 및 납골문화 선도를 위해서 영모장려금을 266명을 목표로 지원해 나가며, 금년도 1,044기 성곽형 납골시설을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며,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긴급보호차원의 식료품비 지원, 차상위계층 출산여성 해산비용 지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한 정부 양곡 할인 공급,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등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형 양평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추진해 나가며, 근로유지형은 읍·면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가정 및 저소득 아동 지원 확대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를 발굴 지원하고, 가정위탁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상해보험료 지원,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적극 발굴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결식아동에 대해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1월 중에도 방학 중 급식인원을 조사를 해서 80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월과 11월 또한 수시 조사를 해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장애수당 지급 등 장애인들의 생활보장에 철저를 기해 나가며,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급,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저소득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경로연금을 65세 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원해 나가며, 노인교통비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노인교통비가 군비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6일날 경기도에 노인교통비 보조 확대 지원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월동 난방비도 지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무료급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해 나가며,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고 경기가정도우미 30명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통한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인 여가문화 확대를 위해서 경로당 295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해 나가며, 노인복지회관에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분들이 건강도 증진하고 여가도 선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도 공익형 일자리사업, 교육형 일자리사업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 저소득 독거노인 위문과 제10회 노인의 달 기념 경로큰잔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회 조직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는 대한노인회 지회 및 읍·면 분회 운영 지원을 해 나가며, 노인일거리 및 사회봉사활동 추진을 위해서 휴경지 경작 및 꽃길조성 207개소, 지역사회봉사활동 추진 87개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행사 및 편의 제공 지원은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해 나가고, 수화통역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를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후에 운행해 나가며, 장애인 복지증진 및 편의제공을 위한 조례도 상반기 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를 35%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며, 여성단체 활동지원으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의 문예창작활동 지원과 여성군정지기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출산장려와 공보육 기능강화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출산 및 육아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생아동 축하 은목걸이 전달과 출산 및 육아지원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은 1월 중에 8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둘째아 0세와 1세 이상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1인당 월 20만9,000원을 지급해 나가고 저소득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는 저소득층 자녀와 만5세아 등 44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를 지원해 나가며, 보육시설장 보수교육 및 전문교육비를 지원해 나가고,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강화를 위해 방과 후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과 보육 기자재 현대화 사업,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군립 보육시설을 2개소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먼저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청소년 활동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예술제 및 장기자랑 대회,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 청소년 어울마당 활성화 및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수련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한 활동지원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지도위원 워크샵, 청소년 위해환경 정화활동 실시, 청소년의 올바른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실시, 장애우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실시, 학교폭력 예방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교육 및 시설운영 지원은 청소년 공부방 지원과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복지시설 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 생활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등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활자립장 생산 물품이 화장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내 각 기관단체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생산인력을 증원이라든지, 시설확대 등을 유도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용 사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가 신규로 양평에 개설합니다. 2월 22일날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장애인재활협회에서 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버인력 뱅크 운영은 그 전 명칭이 노인자원봉사센터입니다.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부설해서 3월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치매·중풍 전문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은 양평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용문면 마룡리에 있는 안식관하고 지금 현재 다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관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건전운영 및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추진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지도해 나가며, 시설에 투명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 시설등 위문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을 통한 신고시설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미신고 복지시설이 인가시설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시설에 대해서 신고시 유료시설로 신고토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식품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 관련 업소 지도·점검을 강화를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안정적인 이런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식중독 예방 및 집단급식소 관리는 보건소 방역기동반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연중 운영함으로써 식중독 발생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먹거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양평 맛집 및 모범음식점 홍보를 통한 관광 양평을 구현해 나가며, 지역생산 농·축산물의 적극적인 구매와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은 낭비적인 상차림 문화를 지양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고 실천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현안사항입니다. 군립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옥천면 소재 531번지 1필지를 부지로 선정해서 매입코자 추진하였으나 매도의사 변경으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현재 옥천리 370번지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와 절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감정을 해서 다시 토지 소유자와 절충을 해서 금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양평군 공설 납골시설 설치는 작년도 12월까지 옹벽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공설납골시설 설치사업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2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을 지나서 착공을 해서 준공을 6월 28일 목표로 해서 1044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표식제작을 전달하겠습니다. 저희 독립유공자 13세대에 대해서 독립유공자의 집 표식을 제작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본인과 후손으로 하여금 자긍심을 고취해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홍보를 통한 애국심을 고양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노인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3월부터 12월까지 어르신들이 여가선용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 우수시설 시상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20개소에 대해서 4월과 10월 평가를 해서 저희가 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만원, 장려 100만원을 지원해서 민간보육시설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사회복지 전담업무 지정차량 지원입니다.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수요 급증에 대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귀 기울일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차량을 지원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12개 읍·면에 1대씩 12대를 지원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보훈회관 이전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보훈회관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회관을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양평읍 양근리 산 40번지의 1, 40번지의 4번지에 저희가 400평을 규모로 보훈회관을 이전건립을 해서 추진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3쪽 업무별 주요기능 및 정원, 4쪽에 시설현황 및 2006년도 재정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2005년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여성교육은 118개 반에 2,113명이 참여하였고, 직업훈련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은 8개 분야에 9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취미, 교양교육의 확대로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과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를 통한 자신감 및 성취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은 학습동아리 12개 동아리에 19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각종 대회 참여 및 입상으로 양평군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학습동아리 활동을 위한 강의실을 상시개방 하고 있으며, 학습동아리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워크샵 및 발표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로 참사랑을 배우토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 중 관내 불우시설 자원봉사 활동을 78개 반에 9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시설의 완벽한 관리로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했습니다. 여성회관과 군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총 1,200회에 12만2,563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여성교육을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2006년도 여성교육은 정기교육 2,360명, 단기교육 150명을 목표로 해서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여성교육 수강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교육시부터 방문접수와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1,072명 중 470명, 38%가 인터넷 접수를 했습니다. 9쪽입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 및 자원봉사 활동 추진입니다. 여성 학습동아리 운영은 12개 동아리에 19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활동지원과 워크샵 개최를 추진해 나가며,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기간 중 반별로 관내 어려운 시설을 찾아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철저한 시설관리로 주민편익 증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군민회관에 6개 단체, 여성회관 2개 단체, 실내체육관에 1개 단체 총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문화복지센터 안내판 정비, 맑은물 사랑 미술관 리모델링, 수영장 시설보완, 여성회관 시설물 보완, 군민회관 및 실내체육관 CCTV 시설보완, 군민회관 방음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행사개최 시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체육관 도색 및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준공이 1995년도 된 이후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건축물의 탈색으로 주위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지붕 노후로 인하여 장마시 체육관이 누수 되고, 체육관 무대 음향, 조명시설의 노후로 각종 행사에 차질이 우려되며, 실내체육관 내부 천정 기계정비를 위한 점검도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 실내체육관 외부도색 및 전면에 그림조명 설치와 실내체육관 벽면보강 및 지붕방수 공사, 실내체육관 무대조명 및 음향시설 보완, 실내체육관 내부 기계정비를 위한 점검구 설치 등을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보수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학습동아리 활동 활성화입니다. 학습동아리는 12개 동아리에 198명이 있습니다. 학습동아리들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워크샵 개회를 해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정보의 공유로 심화 있는 학습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술 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 운영 추진입니다. 현재 예술 창작스튜디오가 5실에 회화실, 판화실, 공예실, 국악실, 오케스트라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유능한 작가에게 작품 활동 공간을 제공해서 추천작가는 여성회관 교육강사로 활용하고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에 11개반 170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작가와 군민이 함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제공 및 우수한 작가의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및 문화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청소년 상담실 운영 잘 돼요? 상담사가 지금 없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상담사가 광주군의 임용시험에 합격이 되어서 지금 현재 1명이 결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일날 공고를 1차 했습니다.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갖고 2차로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공고를 하고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오늘까지 접수를 했는데 1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담사가 공석인 게 얼마나 됐어요, 기간이?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12월 5일부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1억3,000씩 예산을 세워주고 있는데 상담실에 상담사가 없다는 것은 거의 자원봉사자가 있어도 운영 마비현상이 올 것 같으니까 왜 1차 공고 내고 2차 공고 내서 응시를 안 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1명 했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뭐가 있어요?

1차에도 한 서너분이 다녀가셨는데 이런 자격이라든지 거주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달되어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한사람은 가능한 사람이에요, 대상자가?

현재 접수된 1명은 자격이라든가 거주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공고한 내용에 따라서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접수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5쪽을 보면 실내체육관 사용한 게 850일로 되어 있어요. 이 실내체육관은 365일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한 두번 반 정도씩 운영을 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뒤에 11쪽을 보면 연간 480회를 쓴다고 또 되어 있거든요. 이것 표기가 이렇게 배 이상 잘못됐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오타가 난 겁니까? 표기를 잘못한 겁니까? 한번 보세요.

먼저 사용횟수의 추가사항은 저희가 실내체육관에 매일 이용하는 검도라든지 이런 사항은 신청사항에 없이 쓰는 그런 사항을 추가로 해서 총 사용일을 앞에는 이게 기재가 됐고요, 뒤에는 그런 사항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다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서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이 글자대로 지금 확인한 건데.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여성회관 같은 거야 매번 사용을 많이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은 지나다닐 때마다 걸려있는 횟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대충 부풀려서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8쪽에 공설납골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예정기수가 1,044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담 옹벽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설치는 담장식 먼저 1,492기 설치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담장식으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확장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내에 그 공간 내에다가 납골당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납골건물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담장으로 하는 것도 지금까지 해 왔지만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 외에 공간 내에다가 납골당 건물시설을 할 의향은 없으시냐 이런 얘기죠.

현재 저희가 납골된 기수가 현재 한 256구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설치된 1,392기와 이번 상반기 추진할 1,044기까지 하면은 2,536기로서 앞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납골 그런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한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다 또 이런 것을 새로이 납골당을 설치한다면은 주민들 민원사항 때문에 설치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원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담장형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 춥고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내 부모가 거기 안치가 됐을 때 찾아가서 썰렁하고 어떻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저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물을 지어서 납골당 설치를 거기다 하게 되면은 좀 편안하게 와서 사계절 365일 와서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부모를 섬길 수 있는 하나의 공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그쪽에다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인 상황에서 이런 납골시설도 다른 방향으로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안치하신 분들 의견 들어보면은 이것 담벼락에 와서 그냥 겨울에도 와서 이것 찾아뵙고 그러는데 춥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의지할 곳도 없고 또 썰렁하고 그런 어디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미 설치된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건물을 지어서 편안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아마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을 것 같고 그것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4쪽에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이 한 건물 내에 남자들만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고 그 다음에 남녀로 구분해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서 한 회관에서 남녀로 구분해서 경로당 운영되고 있는데 벽 하나 사이라고 해서 운영주체가 여자도 별도로 하고 남자도 별도로 하는데 경로당으로 인정을 안 해 주고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검토하실 의향이십니까?

동일건물을 사용하면서 경로당 등록을 분리해서 등록하는 경로당이 대개 여성 경로당으로 이렇게 분리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동일 건물 내에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침상 도 지침상 지원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난방비도 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경로당 또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지도 점검할 때 이런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상부기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해서 이런 사항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이 그렇더라도 고쳐서라도 여자 경로당이 운영 주체로 해 갖고 한다면 지원을 해 줘야지. 거기는 여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의 불만요소가 되는 것이고, 지금 양평군에 마을이 255마을이지요? 250이야, 255야?

255개 마을입니다.

여기 경로당이 295 아니에요. 그럼 1개 리에 2개 경로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청하는 데는 등록을 받아 주어야지. 아니 지침만 갖고 자꾸만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노인회에서 많이 반발을 사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별도로 건물이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을 다 해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건물 내에 분리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비 확보 차원에서, 지원 확보차원에서 분리해서 하는 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경로당도 할머니방, 또 할아버지방 이렇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등록기준이 10인 이상이면 무조건 다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양평군 전체 경로당이 다 2개씩 이렇게 한 건물에 등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신선 환경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진해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김사윤 환경미화담당주사입니다. 안세곤 하수행정담당주사입니다. 장용철 생활하수담당주사입니다. 금년도 환경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부터 6쪽에 환경정책 지표까지는 잘 아시는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원생태 휴양의 양평 성숙의 해를 맞이해서 친환경 정착과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로 전원생태 고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개발과 보전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준해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평 환경백서를 발간 제작하겠습니다. 군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각종 환경행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 1,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 수질에 효율적인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추진한 주민지원 사업은 총 5,384건에 922억8,9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계속 사고,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은 644건에 164억을 투자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에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착수해서 금년 안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생태·휴양의 양평터전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국수, 대심, 복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태공원을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기초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단월면 석산1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 32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에코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 조성사업은 금년도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양평읍 회현2리, 양서면 양수1리, 청운면 여물리, 양동면 고송2리 등 4개 마을에 대해서 1개 마을에 3억원씩 12억을 추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업소 사전지도 및 자연생태계 보전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대상업소 지도 및 관리 그리고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생활환경 및 경제적인 침해 민원을 신속처리 하겠으며, 6개 면 14개소에 대한 자연휴식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감시반을 구성해서 지속 운영하겠으며, 폐차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사전안내 등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사회정착을 위한 재활용 극대화입니다. 재활용 분리·선별·배출을 정착시키겠으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연중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쓰레기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청소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의 1일 체험활동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분리배출 교육을 통한 체험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쓰레기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청소차량 3대, 금년에는 옥천, 단월, 양동이 되겠습니다. 진공 노면차량 1대를 구입해서 청소행정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관리 및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입니다. 친환경적인 매립장 유지·관리에 힘쓰기 위해서 매립장 환경개선 정비에 3,000만원, 매립장 진·출입도로 아스콘 도로포장이 3,800만원 등을 투자하겠으며, 주민지원협의체지원기금 및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시에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광역 자원화 회수시설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부담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수행정 지원입니다. 하수처리능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지난해 12월 29일날 환경부로부터 통합기본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승인 받은 하수도 통합 기본계획에 대해서 처리구역 변경공고 및 처리구역 증가분에 대한 세부 도면작성 등 후속조치를 착오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6개소에 대해서 3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는 33개소 5,400만원을 투자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로 가꾸어 질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공영제 운영으로 생활하수 처리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개별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4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겠으며, 축산폐수 수집·운반비는 1억1,8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에 힘쓰겠으며,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지원에도 계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추진은 의정평가의 날 때 여러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작년도 9월 27일날 6개월 연장기한을 해서 현재 용역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유리한 방향에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목표수질과 오염 부하량 산정 시 많은 개발이 우리 군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설정되도록 계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개인별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선정한 혁신과제 3건과 개인별 선정과제 24건등 총 27건에 대해서 매월 넷째주 금요일날 우리 과 전직원이 개인별 혁신과제 추진사항을 발표하는 등 업무의 혁신과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선정 추진입니다.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친환경 활동에 모범적인 마을을 선정해서 자율적인 친환경 군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키 위해서 우수 자연부락 3개소를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피해방지단을 현재까지는 군단위 1개반을 운영했습니다만 신속한 대처능력을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방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해서 금년도 1억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철선 울타리를 설치해서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입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내지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되는 측면보다는 벌금과 과태료만 부담하는 그런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교육과 이렇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전개해서 이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함으로써 환경의식이 점차 제고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환경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환경체험 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는 일반 주민만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는데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체험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자라날 때부터 환경의식이 몸에 배서 환경이 잘 보전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에 청소업무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남이 기피하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환경미화원, 청소차 운전원등 이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사기진작과 또 이들이 적극적인 노력 속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