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14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현대입니다. 2006년도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육성담당 창현배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안재동입니다. 농산유통담당 김선대입니다. 축산담당 정진칠입니다. 농지민원담당 김학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기본현황과 4쪽에 친환경농업과 기능 및 정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2006년도 재정현황은 157억5,000만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대비 19.3%가 증가된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모두와 양평환경농업-21 완전 정착을 통한 전원 생태휴양의 고장 양평건설에 심혈을 기울였던 한해로써 외부적으로는 제1회 친환경농업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경기도 고품질 축산물 경진대회 한우브랜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고장임을 확고히 한 한해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확대로 질적 성숙을 통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물맑은 양평 쌀의 친환경 안전 농산물로 자리매김하여 수도권 직거래의 행사개최, G마크 획득,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로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우리 군에서 책임지는 농산물 판매신장 시책을 정립하였으며, 농업과 농촌 그 자체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전원생태 휴양의 고장 양평의 기반과 농외 소득원을 확충함으로써 그동안 양적 성장위주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유통 활성화 등 질적 성숙을 다지는 원년이 되도록 매진하는 한해였습니다. 9쪽에 주요지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약사용량은 2002년도 1만8,830㎏에서 2005년도 9,906㎏로 약 47%가 감소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2002년도 2,415농가에서 2005년도에 4,401농가로서 82%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2002년도에 301농가에서 2005년도에 605농가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찾는 농촌체험 방문객 수는 2004년도부터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5만6,750명에서 2005년도에는 11만3,500명으로 배가 증가되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쪽입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2006년은 친환경농업과 업무추진 기본틀을 농업과 농촌을 동력으로 전원·생태·휴양의 고장 양평건설을 목표로 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으로 전환, 친환경농업 완전 정착을 위해서 어메니티 개발 또 생산기반 구축, 유통확대 등의 3개 축을 통해서 지역농업을 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비자에 다가가는 친환경농업 구현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사업으로서는 친환경농업단지를 소규모단지에서 대규모단지로 확대하고 또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인의 육성을 위해서는 인증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 확대해서 605농가에서 750농가로 확대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투입농업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3가지 하기 3가지 안 하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청정 양평 이미지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초기단계부터 안전성교육을 강화하고 또 인증농산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휴양기반조성사업입니다.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해서 농촌을 도시민이 찾아와서 보고 쉬고 체험하고 즐기고 사가는 활력이 넘치는 체험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2005년도에 4개마을에서 금년도에는 3개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사 1촌 자매결연을 지속 추진해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신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안정사업입니다. 농가 경영 안정사업 확대를 위해서 농업경영컨설팅사업 등 정보화를 통한 농업경영 혁신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농가도우미, 농업인 자녀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다양한 직불제 사업으로서 직불제 등 지속적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또 쌀소득보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축산직접직불제 등 각종 직불제를 통해서 농업소득을 증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와 농업인의 지원 육성사업으로서 각급 농업단체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농업인 지원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경영경력을 갖춘 젊은 정예 농업인력을 교육을 통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및 마을 현물 지원사항으로서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및 마을에 현물 지원사업에 있어 제한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에 한정된 품목만을 선택할 수 있어 필요치 않은 품목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서 현금지원으로 농가가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사용의 폭을 넓혀주거나 품목을 농민이 원하는 것으로 물품구입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본 사업의 취지는 각 읍·면의 친환경농업선도농업인이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함으로서 현금지원은 친환경농자재 구입여부 등의 확인이 지난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된 예산은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승인된 품목 중에서 금년도에는 농가가 희망하는 품목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고품질의 안정적인 쌀 생산 대책사업으로 친환경농법 재배계획을 오리, 왕우렁이농법 면적을 1,130㏊에서 1,315㏊로 185㏊를 늘려서 재배토록 하고, 또 친환경농법 벼재배 자재 지원을 왕우렁이를 중점으로 해서 증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 과채류 생산 지원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 설치 또 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지원 육성하고 FTA 체결에 따른 과수 생산시설을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생태계 복원사업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친환경농법인 왕우렁이 자체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인이 왕우렁이 종패의 관내 생산이 45% 극히 저조함으로서 친환경농업인이 왕우렁이가 킬로당 5,800원으로서 농가소득작목임으로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왕우렁이 생산기술을 지도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 관내에서 자체 수요량을 80% 이상 충당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친환경농업 왕우렁이농법의 왕우렁이 생산업체가 관내에 2005년도에는 2개소 30톤을 구입해서 전체 소요량의 45%를 구입했으나 금년도에는 왕우렁이 생산업체 및 생산품을 확보해서 왕우렁이 소요량 100톤 전량을 관내에서 구입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허브 조성사업입니다. 물맑은 양평 유통사업단 활성화를 위해서 물류목표액을 2005년도에는 14억을 판매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기능과 사업추진은 관내 친환경농산물 70% 이상을 늘려 유통 관리하도록 하고 작부체계 확대와 관내 소비시장을 학교급식 등을 겨냥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제기준 적용제도를 도입해서 농작물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틈새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전시판매장을 지금 현재 11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아파트연합회와 연계해서 직거래장터 상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생산농가 투어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맑은 양평농산물 매체 활용 홍보를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산업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친환경가공품 발굴사업과 수출품목 개발 활성화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주체가 될 유통사업단의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서 산지유통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통사업단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물맑은 양평 유통사업단 전문 CEO를 모집을 공고해서 2월 중에 위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창립총회를 실시해서 전문경영인이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및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먼저 물맑은 양평 개군한우 브랜드 지속 육성을 위해서 유기축산물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쇠고기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을 늘려서 지속 관리하고 전국 한우 브랜드 경진대회 참가 및 각종 인증 유지 관리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 개군한우 판매점, 유통점을 현재 5개소에서 2006년도에는 6내지 7개소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방역사업은 기동방제단의 지속 운영과 농장별 소독기 설치를 증대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능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젖소능력검정 및 우량정액 공급사업과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또 한우거세 시술 지원 고급육 생산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축산농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또 낙농도우미 지원 또 학교 우유 급식지원을 증액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욕구에 맞는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품질인증 축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인증된 축산물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신속·공정한 농지민원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군정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투명하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고 또 우리 군의 이미지에 맞는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방법 변경사업입니다. 전환기 유기농산물 이상 재배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 「친환경육성법」 제7조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과 제9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친환경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는 인증기준입니다. 인증기준에 맞게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부터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서 공장형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분비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퇴비수거에 어려움이 있고 또 자체 퇴비생산여건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체 퇴비생산에 필요한 비용 및 노동력 증가로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으며, 유기인증에서 무농약으로 인증단계가 하향되어서 유기농업이 감소되는 우려가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유기퇴비 수급을 위한 경제적, 재정적 개선대책을 조기에 수립 시행하고 자체 퇴비생산 확대를 위한 기술 보급과 또 유기 축산 실현을 위한 유기사료 구입비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퇴비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유기인증농가에 대해서는 12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약 80%인 10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유기인증농산물 생산농가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에 친환경농업인 단체 및 작목반 순회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친환경농업 실천의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해서 살맛나는 새양평 건설을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년도 12월 6일 양평군이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른 홍보와 또 친환경농업인의 의견을 수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청취, 친환경농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농업인의 고충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진솔한 의견을 청취,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반영을 위해서 연중 3회 정도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생산품목의 다양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또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활성화 방안 또 농촌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진솔한 얘기를 나눔으로서 우리 농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발전방향 등을 농민의 진솔한 의견수렴으로 살맛나는 새 양평 건설을 유도하고 영농현장을 직접 체험해서 농업인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 군정에 반영, 활기찬 일터를 조성하고 군정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와 의견수렴으로 공개행정 구현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물맑은 양평쌀 생산을 위한 상토 공급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지금 식부면적은 5,110㏊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상토 공급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약 6억4,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3억2,375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지원해서 1포당 5,9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만 이걸 금년도에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읍·면에는 지금 내려보냈습니다만 50% 자부담에 대해서도 지금 각 농협별로 지역농협별로 50% 자부담에 대한 것도 지금 보조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오늘 중으로 농협장님들이 외국에 갔다 오늘 오시는 날입니다. 오늘 아마 거의 확정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로는 산흙 채취 상토 사용으로 인한 자연훼손 방지 및 상토 제조로 인한 노동력을 절감하고 육묘상토 사용으로 단기간 내에 안전한 우량묘 적기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3쪽에 산지유통센터 아까 설명하신데서 CEO를 아직 선정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된 겁니까, 그럼?

예,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2월 중에 지금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일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요? 없나요, 현재?

지금 친환경농업인에서 법인화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CEO를 모집을 하면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유통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할까, 그 모임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CEO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CEO가 결정이 되면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아직 현재 누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각 작목반에 양평군 관내에 있는 전문 각 작목반 대표 이런 사람들 다 참여 시켜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CEO가 선정이 되면 다 위임시켜 줘서 군에서는 손을 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군에서 관여가 되면 습관이 돼 가지고 자꾸 군에 의존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니까 자체 유통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CEO를 구성하면서 친환경농업인하고 협의를 해서 작목반 관련된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친환경 농산물 유기질 비료생산 있지요, 29페이지. 그럼 우리가 지금 축분공장에서 나오는 비료 그것을 그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유기농가에?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기농가에 대해서는 공장형 축분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올해 뭘로 쓰지요? 올해 부터는 그럼?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퇴비생산 한 걸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그럼 올해 아직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잖아요? 자체 퇴비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자체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자재, 유박이라든지, 수피라든지 자재를 농가에서 자체 구입을 해서 만들어 쓰는 걸로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올해 농사짓는 것도 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됩니까, 그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농사도?

지금 현재도 그런 시스템이 유기농가들은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기자재 퇴비가 아직 검증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인이 다 안 됐는데 유기퇴비로 검증이 된 게 있으면 그걸 물건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망농가에는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군에서 이런 것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아직은 자체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럼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가들은 자체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 가지고 생산해서 자체 이렇게 필요한 비료를 사용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결국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사용하기가? 그래서 중·장기 적으로 어떤 이런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절대 필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신경 쓰세요.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4년도 12월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 전에도 3년 전에 2002년도에 예시가 됐었는데 여태까지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인데 앞으로도 지금 계획도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친환경농업특구까지 지정을 해 놓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당장 금년에도 하겠다든지 뭐 확고한 답변이 계셔야지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유기질 퇴비비료에 대해서는 꼭 금년도에 공장이라도 만들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가를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느끼고 있고, 금년도에 최대한으로 자체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2005년도 성과와 2005년도 계획은 잘 들었습니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2005년도 성과만 있었지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반성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게 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께서는 박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얘기인데 2005년도에 반성이 있었다면 그 반성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지요. 그게 좀 없다는 게 좀 아쉽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농촌이 대부분 고령화인데 지금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수원을 볼 것 같으면 꽃을 딸 때 꽃을 따야 되고, 열매 딸 때 열매를 따야 되고, 또 딸 때 되면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걸 제때 못해 가지고 제대로 생산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력지원이 아주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인력지원에 대한 대비책 그런 게 없고, 또한 지금 과수원들 볼 것 같으면 폐농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 없다는 게 아쉽고, 그리고 또한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사용하기 쉬운 그런 약제를 공급을 좀 해달라고 얘기 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성과분석에 대한 것이 정확한 게 안 나온 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2005년도에 대한 성과를 분석을 다시 해서 금년도 대비 업무와 대비를 해서 별도로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령화에 따른 과수원등에 일손 돕기에 대해서는 과수원이라든지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손 돕기를 추진을 합니다. 자원봉사 각종 단체를 이용한 자원봉사라든지, 군 인력을 요청을 해서 자원봉사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걸 최대한으로 더 늘려서 자원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이 지금 폐농해 나가는 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폐과, 과수원을 폐지하는 농촌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해 줘서 폐과를 하도록 할 사람은 저희가 지원하면서 폐과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행농업은 농약을 그전 농약을 계속 쓰고 있고요. 친환경농업 인증에 대해서는 미생물제재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이 1사1촌 결연맺기 운동을 많이 확대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 자매결연 맺은 뒤로다 별로다 성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농촌인력이 부족하니까 1사1촌 자매결연 맺은 기관을 잘 활용해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사실 농촌이 지금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 가지고 2006년도에도 좋은 농촌 환경이 될 수 있도록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금년 구정 때 설맞이 해서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갖다가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맞이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해 주면서 지금 4억원을 지금 팔았다고 하셨나요?

4억3,0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걸 팔아줘 가지고 받는 분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반응?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했는데 받아서 쓰신 분들의 반응을 들어봤냐고요.

예,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지금 농산물 제공하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농산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농산물이 조금 오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차후에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을 갖다가 군청에서 이렇게 알선해서 팔아주는 건 좋은데 선물이 그래도 구정 때, 명절 때 가는 선물인데 받는 사람들이 상품을 갖다가 보고 정말 좋다고 하는 걸 해야지 모든 농산물이 말이야 색깔도 제대로 안 나 있고 찌그러들고 말이야 이런 걸 갖다 올려가지고 이번 구정 때 아주 군청 때문에 사과들 잘 먹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승용차 22대 우리 사잖아요, 2억2,000. 이것 작년에 우리 예산 승인 해 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 차량을 또 1대씩 사겠다고 1억2,000만원 이렇게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에 2006년도에 갑자기 차가 2대씩 생기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차량을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사주면 좋겠는데 경비 수반이나 여러 가지 따르잖아요, 제반 사항이. 그러면 각 실·과별로 이렇게 협의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추진사항은 작년부터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 드려서 예산까지 승인된 사항이고요, 사회복지과는 아마 추가를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읍·면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 고유 업무에 쓰는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산을 총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이것 경승용차 이것도 경승용차 저것도 경승용차 해 가지고 똑같은 경승용차가 2대씩 본청은 모르겠으나 읍·면에 이렇게 대준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에 사실 출장 나갈 때 개인승용차를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차량이 1대 내지 2대 정도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개인 차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용차량을 배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우리 각 실·과별로 해당업무를 잘 하고자 하는 뜻은 알겠는데 이렇게 각 실·과별로 다 차 1대씩 사서 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쁘게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편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종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종국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종렬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진세 시설지원담당주사입니다. 저희 건설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타 기관 현황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지난해의 성과입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19개소 중 준공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시 옹벽 등을 친환경적인 도로구조물로 반영하였고, 사전준공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는 오지종합개발사업 1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민·관·군 협력사업 1개소 등을 추진하였고, 농촌 및 낙후지역 생활편익사업으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개 면에 14개소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또한 통합설계단과 설계심의회 운영 등으로 3억3,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며, 또한 대규모 시설 공사는 총 8개소 중 4개소를 준공하였으며, 군 청사 별관 등 4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건설행정지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로부터 시설지원사업까지 5개 분야입니다. 9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부 소관 현황으로는 총 2만5,223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대상이 총 8만7,09필지로서 작년 말 현재 89%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에 사용 승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문건설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일반건설업이 23개소, 전문건설업이 106개소 총 129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건설업의 주기적인 신고를 안내하고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재점검해서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군 발주 공사를 외부업체 수주 시 관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 및 계속사업으로 총 39㎞에 사업비 6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위탁사업이 3개소, 군도 8개소, 농어촌도로 및 비법정도로 6개소 총 17개소입니다. 완벽한 도로 시설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장비, 자재, 인력 등을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예산 미확보된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 시 도비 추가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여 주민이 영농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친환경 도로개설을 위한 공법도입으로 수도권 제일의 청정 양평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난해 정창훈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1리부터 신복1리 구간에 도로 확·포장공사 계획에 대하여는 도로연장 약 2㎞에 추정 사업비 30억원으로써 노선 인정 승인 후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쾌적하고 조화로운 농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처음 농촌마을 개발사업부터 경지정리 사업까지 6개 사업으로써 세부내용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연수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확보된 사업비는 45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3월 일제히 1단계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즉 정주권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옥천면, 청운면이 되겠습니다. 청운면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촌 농로포장 사업으로 15개소에 사업비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 영농 기반정비 사업으로는 12개소에 사업비 3억5,700만원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오빈 저수지 전면 개보수 사업으로는 사업비 10억800만원으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대, 석장 배수장 제진기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인영위원께서 지적하신 수리관리 개선 및 준설한 토사관리 계획은 읍·면별 준설 대상지를 조사해서 상·하반기로 구분 준설할 계획이며, 준설된 토사는 읍·면 소규모 시설 및 도로 확·포장 공사 보조기층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건설공사의 내실화를 위한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시설공사는 4개소에 206억4,600만원으로 군청사 별관 신축공사를 비롯한 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합설계단 및 설계심의회를 적기에 추진해서 각종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설지원사업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19쪽 특수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문 건설업체와의 간담회 개최입니다. 관련 법규의 미숙지로 인한 관내 업체들의 행정처분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민참여 공사추진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계획 단계에서는 실시설계 시에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상계획 공고 후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전에 보상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착공설명회, 중간설명회, 사전준공회의를 개최해서 추진과정에서 주민불편 사항과 준공에 따른 미비사항 등을 점검 반영해서 주민에 대한 건설행정의 신뢰회복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구거 및 도로부지를 희망하는 군민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있으나,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의 불하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을 도모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공사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인한 부실공사를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대형공사장 현장관리인입니다. 현장관리인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총 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3개 공구로써 중부내륙 2공구는 금년 7월까지 노선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예정이며, 중부내륙 3공구 및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현재 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국도는 3개 구간으로 여주～양평간, 청운～도계간, 확장공사는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시행 중에 있으며, 양평～용천 간은 실시설계 완료 후 건설교통부에 사업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도 3개 노선으로써 월산～고송, 용문～단월 간은 사업비가 미반영 되었으며, 월산～고송 간은 기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도전～단석 간은 일부만 반영되어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금년 준공이 불투명한 상태로 부족액 66억3,000만원을 확보할 경우 금년 8월 준공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우리 명품 양평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1쪽에 주민참여 공사 추진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소관 되는 사항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것을.

지금 다른 실과소에서도 전체적으로 전파가 돼서 저희처럼 이렇게 사전이라든지 중간이라든지 설명회를 다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뿐이 아니라 본청 사업은 다 이렇게 실시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 소규모 사업은요?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아마 주민설명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가 아니가...

읍·면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군에서 하는 것은 그나마 이게 잘 이루어지는데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주민들 민원사항을 많이 의견이 청취가 되는데 읍·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사업 이런 것도 지난번에 명예감독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주민들이나 이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안 듣는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건설과에서 이런 제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읍·면에 소규모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설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시든가, 아니면 읍·면에 지시를 내리시든가 해서 읍·면 소규모 사업도 이런 주민 사전설명회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만약에 안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불러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25쪽에 여주～양평간 국도 37호선 말이지요. 텔레비전이나 신문지상에서도 “예산낭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류를 검토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진행관계라든지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글쎄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게 국책사업인데 뭐 몇 몇 사람으로 인해서 공사를 안 하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건설부 쪽하고 이쪽 기획예산 쪽하고 아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안 되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결정 내리기 이전에 미리 손을 쓰셔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다 도로가 올라오다가 대신까지 중단되고 개군에서 양평구간만 공사가 중단 된 거라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 지금 하천 제방공사도, 남한강 제방사업도 다 되어 있고 지금 개군 구간만 빠져 있고, 이 도로도 올라오다가 대신까지만 되어 있고 대신서 양평까지 끊겼다 말이지요. 그럼 지금까지 공사한 게 현재 거기 공사가 추진 안 된 개군～양평 구간이 예산낭비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그 대신까지 도로를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투자했는데 그건 낭비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걸 좀 건설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의원님 말씀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만일에 어렵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지금 세월리 강상으로 뻗어 나가는 고속도로 그 도로하고는 엄연히 틀리거든요, 이 37호 국도선하고는. 이것 분명히 타당성 얘기를 하셔 가지고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작년도에는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인데 금년도에는 수의계약 금액 한도액이 1,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지시사항인지, 그럼 우리 내부적인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저도 말로만 들은 내용이고요, 아마 계약 쪽에서 아마 내려 왔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병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도상대주사입니다. 도시시설담당 안철영주사입니다. 도시민원담당 최준수주사입니다. 건축1담당 여근구주사입니다. 건축2담당 황성연주사는 병원에 입원 중으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2006년도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3쪽부터 6쪽 재정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성과 및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물과 숲의 도시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진해온 도시기본계획수립안을 건교부에 신청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읍을 우리 군의 주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올 4월경에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사라져 가는 옛 산촌주거문화를 재현하여 전원생태 도시로서의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운면 다대리에 전통생태 산촌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쾌적한 도시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 도로 등 12개 노선에 140억5,0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 및 마을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4년도 평가에서 저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적인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전원·생태·휴양의 양평은 물론 물과 숲의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시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200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아래 현황과 같이 도시계획도로 총 222개 노선 중 작년말 현재 42%인 94개소를 개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14쪽과 같이 이월사업인 양평 소로 2-2호선 등 7개 노선에 112억을 들여 마무리할 예정이며,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용문 3-13호선 등 3개 노선에 18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지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규사업 지원계획이 없음으로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기 위하여 작년에 타 현장에 입찰차액을 가지고 양동 소로 2-2호선등 4개 노선을 작년 말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동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경에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형평성에 맞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역결과가 3월에 나오면 1회 신규 추경 시에 신규가 아닌 계속사업으로 도에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제2종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도부터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 계획도로를 매년 개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전액이 군비부담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옥천지구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광탄 및 국수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0호 이상의 자연취락마을에 대한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작년 9월 26일 오염총량제 협의 일정이 합의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재요청 할 계획으로 현재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와 20쪽 계획적 토지개발, 21쪽 건축행정질서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현대문명의 발달로 도시산업화에 발맞추어서 주민생계와 직결되는 광고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안정 관리와 공중위해 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 지도는 물론 정비반을 연중 운영하여 자율 정비 및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비반을 수시 운영하고 주민들의 생업에 기여하고 광고문화 수준이 향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7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에도 주택개량 45동과 마을정비사업을 신규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주택 30평 기준 융자한도가 3,000만원에서 올해는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에 있으며, 이자도 연리 3.9%에서 3.4%로다가 완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달말경 종합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상자포 새터마을 정비사업에 대해 지난해 행자부와 협의하여 지난달 25일 경기도를 경유, 8억5,00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6년도 종합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으로 시달되는 대로 사업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난 2003년 시작하여 2005년 4월 건교부에 신청된 도시기본계획안이 현재 중도에서 심사 중에 있어 늦어도 4월이면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010년까지의 지역별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양평을 제외한 6개 기존 도시지역의 일반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다 세분화 하고 특히 우리 군의 전체 52%가 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도 3개 용도지역으로다 세분화 시킬 계획입니다. 이밖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11개지구도 일부 재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양평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홍보를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양평읍이 우리 군의 중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행자부 특색사업인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0억 중 금년도 본예산까지 50억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이래 두 차례 보고회와 세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현재 의견을 수렴,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분야별 사업을 착수함으로서 명실공이 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 양평읍의 중추 소도시가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생태 산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100억을 이미 확보하여 우리 군에서 사라져가는 옛 산촌 주거문화를 재현하는 것으로 작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계획인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으로 협의 완료되는 대로 4월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용문산을 중심으로 영어마을, 산지유통센터 등과 함께 관광벨트가 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앞두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된 친환경 신도시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승인이 되는 시가화 예정구역 중 2개소를 선정하여 생태·전원 시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04년 9월 협약 체결 이후 대한주택공사에는 이미 시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추진되는 신도시는 계획인구 3만명을 2020년까지 단계별로 건설할 예정으로 실무협의체 구성 및 개발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