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상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14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경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락수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오기형 지역협력담당주사입니다. 조화국 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연광흠 재난관리담당은 건설교통 교육기관 일주일간 교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2쪽 직제부터 5쪽 하천관리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과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14%가 증가한 19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연재해피해의 신속한 복구는 80건 87억9,400만원에 76건이 완료되어서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재난안전대책 종합상황실 및 댐, 하천수위정보기 14개소 또 영상감시시스템 13개소, 경보발령시설인 자동우량 경보시설 27개소를 완료하여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쪽입니다. 각종 재난예방업무분야 타 기관 평가에서 하천분야는 경기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에서 행정자치부 우수기관 또 재난안전관리분야 복구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서 중앙과 경기도로부터 각각 시상금 3,00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안전문화운동과 관련해서는 독거노인, 저소득층 240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난해 재난안전관리과가 편제가 되면서 하천관리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어 하천개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서 자연재해 대비에 철저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하천개수사업은 자연친화적 하천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곡, 성덕, 용두, 흑천, 덕평천은 하천개수를 완료하여 지방2급하천은 총 연장 44개소 315㎞에서 개수대상 300㎞ 중 77.6%인 233㎞가 개수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재해 시 매년 반복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는 부안천, 양근천, 사탄천, 석곡천 등을 부분적으로 개수 완료하였으며, 일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편입용지 보상을 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있는 반면에, 총 연장 214개소 335㎞로 재원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개수율이 뒤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해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정착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 재난안전관리행정지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구축분야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과 재난위험시설물의 사전점검으로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해대책기간을 설정, 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재해정보 조기 예·경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5개지구 27개소에서 6개지구 18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영상감시시스템은 13개소에서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산지전용훼손지 대형건설공사장 등 절개지 등 우기 전 집중 조사를 해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재해예방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 안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용량 증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양평제1펌프장 외 6개소에 46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10년 빈도에서 20년 빈도의 배수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으로는 병산리 절개지와 청운면 비룡리 율리교를 우기 전 6월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는 안보교육의 내실 운영으로 재난·재해·테러 등 민방위사태 시 대응역량을 강화시킴으로서 평시 민방위대원은 생활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안전문화운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금천 수해 피해지역 항구 복구를 위한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168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11건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천사업은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자연친화적 개수방법으로 국지성 호우에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기 정비된 하천에는 변경된 하상정리 등을 하여 하천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하천사업 추진현황과 타 기관 시행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양평 제1, 2배수펌프장의 경우 배수용량 증설공사가 됨으로 우기 전 공사 마무리 일정이 어려울 걸로 예상됨으로서 동 공정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여 계획 일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흑천을 중심으로 한 원덕리, 삼성리, 광탄리, 삼가리 등 행락철 인명피해가 다수 일어난 곳에 영상감시시스템과 경보시스템을 설치해서 행락철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 설치된 자동우량 경보시설에 있어서 기 입력된 고정 방송멘트를 그때 그때 상황에 맞도록 컴퓨터에 입력하면 자동음성 변환하는 장치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자동우량경보시설 4억 입찰차액을 이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군민 참여 119수상구조대 운영에 있어서도 지난해와 같이 3개소에 군민참여 119수상구조대를 운영을 해서 행락철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남한강변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강상면 교평리 강상둔치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약 373억원의 사업비가 국비로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강상 한강하천정비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반영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둔치 뿐만 아니라 한강 내에 있는 개발계획을 2006년 12월까지 최종 확정되게 됨으로 그동안 2005년도 9월에 건교부 및 2005년도 11월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을 해서 우선순위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군비 재원이 들어가지 않고도 국비 재원으로 정비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7쪽에 남한강변 환경정비를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남한강 정비사업이 전 구간이 다 여주군이나 양평군이 다 실시가 됐는데 개군면 구간만 지금 빠졌다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마지막으로 보고 드린 하천정비 계획이 잔여구간 남은 개군면을 포함해서 전부 이 사업에 설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강상 둔치에 대한 것은 그런 구체적인 공원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할 것은 이 계획에 반영을 시키게 되면 오히려 개군 나머지 구간을 하면서도 이게 같이 국비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그럼 이 계획서 안에 거기 구간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다 포함돼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26쪽에 119 수상구조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팔당호, 삼성천, 광탄천 해서 1,6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것 해병대 전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별도 예산에 먼저 지난해 2,000만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 1,00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1,000만원만 군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시킨 겁니다.

별도 예산을 1,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이건 소방 119 수상구조대는 소방서에서 주관을 하고, 해병전우회, 스킨스쿠버 자원봉사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주 집행 저거는 소방서에서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소방서에도 지원해 주고, 해병전우회에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겁니까?

소방서, 그 단체가 그 현장에 하게 되면 현장에서 운영경비를 소방서에서 투명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줘 버리는 게 아니고 실제 발생된 경비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은 여기 재난관리과에서 집행한다 이거지요?

예,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소방서에 119 소방공무원, 해병전우회, 자원봉사 단체들이 조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뭐 전부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용문에 봉황정 있잖아요, 봉황정. 거기도 해병전우회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건 해병전우회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소방서도 나가 있고, 또 해병전우회가 중점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만 스킨스쿠버도 나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가 지원이 안 돼 갖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도 넉넉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류대 같은 것도 일부는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게 맞고, 최소 경비만 지원을 하는 건데 지난해에서 금년에도 우리가 한 2,000만원을 똑 같은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또 일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필요경비 이외에는 추가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봉사입장에서 해병전우회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식대정도는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예산범위를 좀 더 넓혀서라도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하게끔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자금사정이 그래서 확보가 못 된 거니까 앞으로는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찬모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변미선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권오실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이경숙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05년도 성과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시설의 선진화를 위해서 청운보건지소와 곡수 금왕보건진료소를 신축해서 진료과목 확대 등 주민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노인건강 증진실 등의 운영과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비롯해서 경로당 및 거동 불편자를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해서 찾아가는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특색있는 건강증진 사업 실시로 즐겁고 활력 넘치는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보건사업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쪽 2006년도 보건사업 정책 방향입니다. 우리 군은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재가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생활습관 등의 변화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공공보건 의료시설 신축과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방문보건 사업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더 좋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추진해야 되는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시에는 향후 4년간 추진할 좋은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해서 범 국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서 인구 20만 도시기본계획에 맞는 건강한 양평군을 만들어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1쪽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년간 우리 지역에서 추진해야 할 핵심 보건사업을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선정 시에는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개인별 건강정보 제공입니다. 현재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은 본인이 필요한 담당 클리닉을 찾아 가서 검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검사결과를 체계적으로 아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 담당자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통합관리해서 주민에게 원스탑 보건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공대상 서비스는 혈당 등에 기초검사 정보와 골밀도 체지방 등의 건강증진 정보 및 각 진료정보이며, 양평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공보건 의료시설 개선은 양동 보건지소, 노문 보건진료소, 14쪽 동오 보건진료소, 세월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개군 보건지소 진·출입로 개선과 강하·개군 보건지소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을 하겠습니다. 15쪽 건강검진 확대 운영입니다. 행정감사 시에 보건소에서도 군민편의를 위해서 건강검진 확대 운영을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비 및 인력은 자체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12월 건강보험 양평지사에 신청을 해서 건강검진 확인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 준비를 하고 있고, 3월부터 건강검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전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생태 방역소독을 위해서 3월부터 늪지대 물웅덩이에 대한 유충구제와 영세 독거노인들이 살고 계시는 주택과 주변환경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민간 자율방역반을 통해서 방역소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결핵 및 한센병 관리사업으로는 나환자촌인 양동면 상록촌에 마을회관 보수와 세계적으로 사망률 1위인 5대암 조기발견을 위해서 조기검진과 암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지원과 팜뱅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의료소외 계층에 대한 의약품 지원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19쪽 건강한 출산과 성장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임산부에게는 고위험임부 특별관리과 태교교실 운영, 빈혈제를 공급하고 영유아는 저능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해 주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신규사업인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성장발달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해서 가정해서 발견치 못하는 발달지원 아이를 조기발견해서 치료토록 하겠으며, 20쪽 불임부부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실시하겠으며, 지난해부터 실시한 임산부·영아 영양지원 사업은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21쪽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노인건강증진실 운영은 지난해와 같이 추진하겠으며, 학교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초등학교 보건교육 11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여기에서 발견된 고위험군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관리하고 특히 교사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학부모도 포함해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바로 알고 학생들을 건강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웰빙 주민건강관리교실 운영과 금연 클리닉은 지난해와 같이 추진하고 성인 비만교실을 운영하며, 1개 60명씩 3개 180명을 대상으로 비만탈출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23쪽 구강보건 사업으로는 초등학교 학생,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의치 보철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4쪽 소외계층에 대한 양·한방 협진 사업으로는 재활치료실 운영으로 현재 5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와 재활치료, 또 와병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치료와 장비대여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한방 지역보건 사업으로는 한방에 내소환자 중에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한방침과 향기치료를 병행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예약을 받아서 주 1, 2회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재가암환자에 대해서는 간호서비스는 물론 가족모임 등을 통해서 환자돌보기 교육 등을 실시하고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받은 분들을 발굴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위험군 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계속 추진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은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을 실시하면서 이것은 특수시책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성병 검진사업은 20세 이상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한양대학교 지원을 받아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90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7,933명이 검사를 받았고, 925명이 발견해서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만성 퇴행성질환자 501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으며 관절염환자 자가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관절염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동보건지소 운영은 의료취약지역 24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8쪽 특수시책입니다. 29쪽입니다. 최근 생로병사의 비밀 프로그램에서도 고혈압, 당뇨 환자가 굉장히 늘고 있고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30세 이상이 가장 위병률이 높기 때문에 30세 이상 인구는 인구에 65.1%이며, 그중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 환자는 6,548명입니다. 이 환자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가족 병력이라든가, 언제부터 발생된 걸 기초조사를 전부해서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한 후에 현재 등록환자 정보시스템에 연계를 해 놓으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각 환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에 대해서 자기 구역에 대해서 투약관리라든가, 영양, 운동 등 관리하고 치료를 받다 받지 않는 부분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전화 모니터링과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한 주민보건교육 실시뿐만이 아니라 환자 자조모임을 통한 범군민 걷기대회를 생활화 하겠습니다. 특히 병의원 등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환자가 발생되면 보건소로 의뢰하도록 해서 함께 관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늘어 가는 고혈압, 당뇨 환자를 갖다가 예방해서 더 이상 늘지도 않고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는 핵심사업으로 선정해서 범국민적인 건강을 생활화도록 해서 붐을 조성해서 건강한 양평군으로 부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영양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가 임신, 출산이 140명이고, 영아가 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 데이터입니까? 인원에 대한 것이.

인원은 사업비가 도비 총 2억이고요,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179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안해서 2억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대상을 240명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2월 10일까지 저희가 열흘 동안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실제로 5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산율이 536명이라면 앞으로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 군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서 5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영양지원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군비부담이 늘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엄마들이 체계적인 영양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500명이 결핍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500명을 추가로 500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점점 늘어나는 아이와 엄마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겠습니다. 여기 240명은 작년도 사업비에 의해서 작년에 저희가 추진한 사업에 의해서 근거를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것을 임산부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전부 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러면 임산부가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홍보가 안 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걸 우리 쪽에서 파악을 한다든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추가로 신청을 할 때는 계속 저희가 받아서 영양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아를 12개월까지 100명이라고 하셨는데 영아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 줘요?

영아지원은 뭐냐 하면 이것이 패키지가 복지부에서는 3개 시·군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저희하고 구리시하고 용인시가 하고 있는데 이 패키지 지원에 대한 것은 영양학 박사들이 만들어 놓은 패키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유 사주고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우유라든가 거기 보면 어린아이들은 미음도 있고, 식품이 전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마 쌀, 미역, 당근, 그 다음에 아이들을 미음을 끊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영양 쪽으로 식품이 공급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었지요, 이 사업은?

예, 작년에 호응이 좋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올해부터 셋째 아이 출산해서 지원을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불만들이 있냐 하면 “몇 달 먼저 아기 낳았다고 해당 안 되는 게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출산지원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도 1년 동안 지원을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좀 연계를 하셔서 지역산모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군민건강증진사업을 보면 주민건강 관리교실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성인 비만교실 운영은 이해가 가요. 뚱뚱한 사람 딱 골라서 치료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양평군에 주소를 둔 40～65세 주민 100명만 표기를 했다 말이지요. 이게 무슨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장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25명씩 했는데 30～35명씩 늘리는 겁니다.

아, 장비 때문에?

예.

양평군민이 누구는 건강관리를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면 형평성의 시비꺼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성인 비만교실 같은 경우에는 몇 키로이상 집합 하면 다 될 것 갖고,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불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재열지도관입니다. 지도관리담당 김정봉지도사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조병덕지도사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연삼옥지도사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구상철지도사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영균지도사입니다. 원예특작담당 박우영지도사입니다. 경영축산에 박영오지도사입니다. 연구개발담당에 이상호지도사입니다. 김대수 기술지도과장은 졸업식 시상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인쇄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2005년 성과입니다. 2005년에는 활기찬 일터 조성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분야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2억1,4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대전 품목별 품평회에 입상해서 벌꿀 분야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3년 연속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고품질 우량종자는 7종에 219톤을 공급을 했고 친환경농업을 지원하는 토양환경 분석은 5,699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농업대학 6기에 73명을 지난 11월에 졸업을 시켰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영농기술교육은 6,512명을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쾌적한 쉼터 조성을 위해서는 농촌 전통테마마을 1개소를 조성을 완료를 했고 방문객이 4,52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1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도 1개소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조화로운 삶터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와 함께 하는 친환경농업교육관은 5만9,965명이 이용을 했고 문화체육센터는 5만44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7쪽에 성과지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쪽에 2006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주요방침은 품목별 농업인 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수요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실시를 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쌀 생산용 무소독 종자 공급체계를 구축을 해서 소독되지 않은 무농약 종자를 금년도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별로 특성화된 쌀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친환경농법에 맞는 자재 이용기술 개발과 보급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용미생물 이용 및 새로운 농법 개발 보급과 새로운 소득원 작목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2006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현재 농촌 전문인력 현황은 4-H와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를 총 해서 40개회 1,55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지도자 친환경농업 기술연찬교육과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지원, 또한 친환경농업인 해외연수, 학습단체 각종 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1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월 4일까지 18회에 걸쳐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3,384명을 교육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교육은 금년도에 신규농가로 지정되는 농가에 한해서 한 300명 정도를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7기 환경농업대학은 귀농인반과 전문과정 2개 반으로 나눠서 2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교육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16일날 오후 2시에 입학식을 거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농산물유통교육원과 또 상지대학교 국제친환경유기농센터와 같이 해서 이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친환경농업기술 지원입니다. 제4회 양평 친환경 농·축산물 한마당 잔치는 10월에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소비자 친환경농업 체험방문과 어린이 자연체험학습 운영을 계속 추진하고 농업인 상담소의 환경을 한 2개소 정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 현황은 생활개선회가 13개회에 236명, 또 향토음식연구회와 농산물 가공연구회가 지금 2개회에 1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작년도에 설치된 것 하나는 계속을 하고 또 금년도에 1개소를 추가로 신규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마을 공동쉼터는 금년도에 1개소를 신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생활과학기술교육 및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은 40회 2,000여명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전통테마마을에 대한 지도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친환경농업 교육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한 300일 이상 운영을 해서 2만명 이상의 교육을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대강당에 환기시설이 미비한 환기시설을 개선을 하고 특히 정규대학에 최고경영자과정이나 또는 산업체 위탁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림성심대학에서 지금 위탁 교육을 하기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양평쌀 생산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종자 생산 및 공급을 한 130톤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무농약 인증 종자들이 소독 종자가 다 되어 나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종자보급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청벼에 소독되지 않은 종자 3.2톤이 금년부터 신규 공급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을별 특성화쌀 생산단지로 고품질 완전미 생산단지와 가공용 흑미, 찹쌀단지, 고시히까리쌀 생산단지, 종이멀칭재배단지, 유기농업쌀 생산마을, 기능성쌀 생산 등을 이렇게 시범단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질향상을 위한 수확 후 건조장 시설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과학영농실험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가 내실 있는 영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업환경 종합분석은 한 5,000점 이상을 실시를 하고 작물병해충 분류동정 및 방제 처방은 150점, 쌀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방안 처방은 200점, 그 다음에 우량종묘로 두릅묘와 꽃묘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농가 지원을 위한 인공수분용 배꽃가루 증식은 한 60농가 즉 한 100㏊ 이상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 검사는 한 8,000건 이상 활용토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무농약 이상 품질인증농가를 확대를 하고 새로운 친환경 기술과 자재 선발 보급으로 상품성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비롯한 과수재배와 화훼에 대한 시범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는 쌈채류나 부추, 비름, 호박, 대파에 대한 작목반이나 단지에 대한 상시 순회 지원반을 운영해서 일주일에 한 1회 이상 방문해서 이렇게 같이 지도토록 그렇게 지도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버섯과 인삼, 그 외 쌈채류 등을 비롯한 품질향상을 위해서 느타리 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와 신선버섯 품질향상 시범, 인삼 예정지 관리기술 시범사업, 쌈채에 대한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양잠 기능성산물 생산을 위한 뽕나무단지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농업정보 이용 및 경영능력 향상입니다. 계속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4개 과정에 걸쳐서 300명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컨설팅도 202농가를 실시를 하고 또 지도기관간 진흥청 또 농업기술원, 기술센터간 화상회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화상영농상담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력제는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쌀과 채소, 과수 등 3작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사업과 송아지방 보급, 축산분야 품목별 연구회에 대한 연찬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파리를 방제할 수 있는 천적을 이용한 파리구제 시범사업을 20농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군한우 품질 고급화에 대한 연구와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축산연구소와 프리나사료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개군한우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농업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목별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연구개발을 지도사 1인이 1과제 이상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농업현장 접목 및 소득증대 가능한 그런 품목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환경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농업기술 개발 연구와 친환경농산물 기능성 가공 상품을 개발하는데 또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연구개발 주요성과를 보면은 지금 화훼농가가 많은데 홍콩야자를 비롯한 주요작물이 삽목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삽목법하고 배지를 개발을 해 가지고 강상을 비롯한 전 화훼농가들이 지금 써서 먼저 50%도 안 되던 활착률이 지금 근 100%에 가깝고 또 부녀자들이 모판이 무거워 가지고 활용을 못했던 것이 굉장히 작업이 용이한 그런 것도 있었고 미생물 분야에서는 자체 선발한 균주가 가축 생균제도 그렇고 채소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그걸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이 전부 부분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것을 대규모로 하는 종합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건 전국에 지금 2개 단지가 조성된 것 중에서 1개소를 저희 양평군에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3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사업규모는 170㏊를 실시를 하는데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한 5억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상표 등록한 친환경 하모니카 찰옥수수 특산품 생산단지를 한 50㏊ 조성을 하고 기장이나 조, 수수, 율무 등을 비롯한 잡곡단지를 50㏊, 또 콩이나 찹쌀, 유기농쌀 등 생산을 한 친환경농업 유기농쌀 생산마을을 50에서 100㏊ 조성해서 총 한 170㏊ 규모로 종합시범단지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집단적으로 해서 특색 있는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또한 아울러서 사업별로 도시민과 소비자가 같이 이 농사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24쪽에 친환경농업 미생물 생산플랜트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의회에도 여러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유용한 미생물들이 가축분야와 농업에 굉장히 농업인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농업미생물 기술지원실을 2동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미생물 배양실과 또 생산교반 숙성실, 연구시험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한 조성된 시설을 활용해서 토양 환경개선용 미생물을 생산을 공급하겠습니다. 금년도에 8월에 조성이 되면은 한 5,000ℓ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런 시설채소 한 53㏊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축사료 첨가용 미생물 생산공급은 한 1만7,000ℓ를 생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희망하는 우리 양평군의 양축농가 전량이 아무 공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미생물 생균제가 생산이 되면은 지금 농가들이 시중에서 구입해 쓰는 한 1/5 가격으로 또 품질은 굉장히 좋은 것을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은 우리 전 축산농가가 연 한 6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와 소득향상이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시범단지가 다른 한 곳이 어디입니까?

강원도 철원입니다.

철원이요? 우리가 이 3개 사업을 하면 지역을 어디로 보세요?

그것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별로?

예, 그래서 읍·면에 지금 저희가 안내문을 다 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하게 되면 5억이라는 돈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줍니까, 농가들한테?

거기는 들어가는 것이 건조저장시설도 들어가고 우량종자 또 자재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2006년 올 한 해에 하는 사업입니까? 연차사업이 아니고?

1년 하는데 아마 계속 지원할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요. 이건 국비를 50% 지원받은 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어저께 친환경농업과장한테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제주군 기술센터에서 보면은 제충국이나 고삼뿌리를 이용해서 살충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농사를 많이 친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친환경농업 제제를 만들어서 공급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께 우리 안구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메모를 좀 해 왔습니다. 제충국도 저희가 한번 재배여부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2004년도에 재배를 해 봤는데 저희는 작황이 그렇게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하기가 그래서 지금 그렇고 대신 지난해에 우리 물바구미약으로 한 공급한 진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 건 아니고 회사에서 만든 건데 그게 주원료가 제충국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앞으로도 한번 재배를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것은 제충국의 재배가 좋지를 않아 가지고 좀 그렇고요, 고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둑놈 지팡이라고 하는 산소 옆에 많이 나는 건데 그것도 저희가 몇 번 해 봤는데 아직 산업화 정도로 크게 해 보지 않고 굉장히 살충효과나 그런 것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멸구인가, 멸구 갑작스럽게 생겨 가지고 친환경농업 약으로 공급한 것 있지요?

멸구가 아니라 물바구미약 작년에 봄에, 그게 진압이 그게 제충국입니다, 원료가.

그게 제충국이고?

예.

그 후에 가을에 공급한 것 하나가 또 있는데? 혹명나방인가 뭐 하느라고.

혹명나방에도 친환경 농자재가 있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했지요.

그런데 그게 거의 고삼뿌리로 거의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료가 말이지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하여튼 지금 농가에서도 많이 일부 앞서 가는 농가는 친환경농업 제재를 만들어 갖고 뿌려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양평군이 농업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주도해 나가려면 이런 것부터 미리 하나의 기본구축이 다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뭐 지금 미생물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이러한 농약도 식물을 이용한 자연섭리를 이용한 살충효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그런 방면도 연구를 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소득증대 사업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렁이 재배기술이 양평군에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군에서 소요되는 것이 금년 예상으로 봐서는 아마 반도 공급이 안 되는 걸로, 자체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읍·면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얼핏 듣기로는 금년도에는 양평군에서 생산되는 걸로 100% 거의 공급이 가능한 걸로 제가 친환경농업과 보고에서 들은 것 같거든요. 그건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100%가 안 되지요, 작년에 6억정도의 우렁이를 사 들였는데 금년에는 우렁이 농법이 점차 아마 오리농법보다는 우렁이 농법이 점차 늘어서 제가 작년도 금년도 예산이 반영된 것이 한 12억 정도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작년보다 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100% 된다는 것은 그건 힘든 얘기거든요.

그건 하여튼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리활성화 물질을 이용한 미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어떤 실시해 보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업무보고에는 나타나지를 않네요. 우리가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건 차후 문제치더라도 우리가 양평쌀이 미질이 좋다. 개선이 된다고 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이런 것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질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나타나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네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작년에 안구희의원님이 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기능성 재배단지 그런 게 전부 활용을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질개선 대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1쪽에 농업인 교육에 있어서 2006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다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들 하셨는데, 교육과목에 현재 주 위주가 생산기술 쪽으로 많이 교육을 시키지요?

생산기술 위주하고 농정, 달라지는 농정시책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일반 기술적인 것은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품목별 상설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건 연중 재배시기별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새해연농 설계교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기본적인 것하고 농정시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포장, 판매, 유통, 홍보 이런 마케팅 전략 쪽으로 교육이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작목별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생산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 1차 생산만 해 가지고 돈이 안 돼요, 농산물 지어 가지고는. 그러니까 가공, 포장, 유통, 판매 이런 것까지 강조를 시켜서 교육을 시켜야만 우리 농민들이 의식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강력하게 많이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성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승호 하수운영담당주사입니다. 유인수 하수시설담당주사입니다. 신형국 관로정비담당주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6쪽의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0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05년도 추진사업은 대부분 계속비 사업으로서 2006년도 사업과 중복됨으로 완료된 사업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개선 보완사업으로 소규모 마을하수도 5개소에 대하여 고도처리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여 보수가 필요한 석장리 마을하수도 정밀점검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기계동에 대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서종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공사와 9쪽에 세월리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하수처리에 효율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10쪽 행정지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200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효율 향상입니다. 민간 위탁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정기감사를 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의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자체 환경연찬회를 실시하고 각종 세미나 참석 및 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안정적인 방류수질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최적의 운전조건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TMS를 설치하여 대기오염을 완벽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최적의 시설물 안전상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개선보완 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슬러지 소각로 개선보완 공사로는 현재 굴뚝 교체 및 TMS를 설치 중에 있고, 금년 내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소각로 개선 보완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환경기초시설 60개소에 대해 실시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위생처리장에 대한 개선보완 공사와 양평하수처리시설 중개펌프장에 대한 개선보완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신설 3개소와 증설 4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곡수처리장은 공사 중에 있고 6개소는 현재 설계 중으로 설계완료 후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마을하수도는 10개소를 설치 추진 중으로 산음마을하수도는 금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몰운, 금왕, 매월 하수도는 발주 준비 중에 있고, 도곡, 삼성, 정배, 계전, 주읍, 망미 마을하수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7쪽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과 선시행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은 현재 공정률 78%로 200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시행 사업은 2005년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성과검증 미확보로 준공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은 준공 후에 시설물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용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2007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2단계 시범사업은 양서, 서종, 단월, 곡수, 양동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2010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설계를 실시하고 2007년도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체계적인 견학 시스템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견학 시스템에 의한 환경학습 운영을 위해 눈높이 환경학습을 실시하고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간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군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주민친화적으로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을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친화 및 환경교육 현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독거노인 가정 하수도 관련 생활불편 사항을 사전 해결해 주고자 하수관로 기동순찰반을 운영하면서 독거노인의 가정방문을 수시 방문해서 하수도 관련 생활불편 사항을 즉시 해결해 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말이지요. 하수도 관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현재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관로 기동 순찰반을 2개조로 해서 4명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와 서부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 원칙은 각 가정에서, 가정 내에서 하수관련 문제는 각 가정에서 처리하고 그 가정 밖의 하수관로는 지금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독거노인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독거노인 가정은 기동순찰반으로 하여금 가정방문을 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수관로가 깨지거나 막혔을 때 그러면 독거노인 자택은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일단은 시설은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도록 하고, 대부분이 하수관로가 막힘현상이 있습니다. 막힘현상은 관내 업체를 불러서 해결하고 뚫고, 해결하려면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비용문제도 들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 자체에서 해결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아, 그건 예산은 수반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기존에 기동순찰반이 수시로 우리 관내 순찰을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기를 잘해 주셔야지요? 독거노인 426가구 표기해 주시고, 순찰대상은 하수관로 400㎞면 양평군 전체를 표기를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표기를 좀 잘해 주세요, 업무보고 할 때.

어떤 것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하수관로 400㎞, 맨홀 8,368개소, 중개펌프장 53개소, 우수토실 43개소, 이게 양평군 전체 표시해 주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표시를 왜 독거노인 426가구에다가 해 주면 어떻게 해요? 헷갈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우리가 축산폐수처리능력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축산농가가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처리능력이 지금 1일 120톤이죠?

150톤입니다.

150톤 늘었습니까?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를 제대로 다 처리 못하죠?

현재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소규모 농가 위주로다가 하면은 물량이 너무 적고 대규모 농가에서 나오는 것도 지금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제대로 처리를 못해 가지고 지금 축산농가에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98년서부터 지금 2005년도 지금 현재까지 오기까지 50억을 투자를 하고도 여태 150톤 정도밖에 처리능력이 늘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굉장히 다른 것에 비해서 처리능력이 축산폐수는 답보상태다. 돈을 그만큼 투자했으면은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축산농가에서 좀 더 사용을 늘리고 싶고 이렇게 좀 더 잘 해 보자고 해도 축산폐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투자를 그만큼 했으면은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형편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유지해 나갈 계획이에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축산폐수 처리하는데 용량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지 대규모 아주 그냥 대규모로 하는 농가는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아니 글쎄 대규모로 하는데 자체처리가 그만큼 힘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지금 솔직한 얘기지 ’98년 이전에서부터 계속 축산폐수능력이 120톤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8년 동안에 한 50억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도 한 30톤밖에 증가가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한번 증가가 된 게 아니고 ’85년도 설치 당시는 사실 20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증설을 50톤을 했고, ’94년도에. 그 다음에 또 2차 증설을 90톤을 ’97년도에 해 가지고 개선보완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50톤이 됐는데 현재는 아직 처리용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 처리해야 될 용량이 추가로다가 늘게 되면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더 시설을 보강하는 쪽으로다 나가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축산폐수용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집단 축산폐수로 인해서 양동에서 작년에 2건이나 사고가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처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전부 주민들하고 CPX가 걸려가지고 난리를 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부족하니까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되는 거지 충분히 넉넉하다면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겠어요? 그것은 들어앉아서 서류상으로 앉아서 하는 상태로 하지 말고 실지 정말 폐수가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양이 확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원인은 ’98년도 의회 3대 들어왔을 때는 120톤 처리능력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설한 것이 50억을 투자를 했는데도 30톤밖에 증가가 안 됐다는 것은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수십억씩 갖다가 내버리면서 그래야 30톤밖에 증가가 안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시설을 확실하게 폐수처리를 여기서 못하면은 지금 현지에서 못하면 다른 데다 증설을 해서 폐수처리를 원활히 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기반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주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조병엽주사입니다. 수도시설담당 남경수주사입니다. 수도운영담당 김이식주사입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상수도 재정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131억4,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9%인 51억7,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1%인 79억7,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시설 현황입니다. 취·정수장 배수지는 7개 읍·면에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8개 읍·면에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4쪽 상수도 보급현황은 총 인구 8만5,737명 중 급수인구 3만1,779명으로서 상수도 보급률은 37.1%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148개소에 급수인구 2만2,930명이 되겠습니다. 6쪽 2006년도 성과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으로 수질관리와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취·정수장 개량사업 추진, 급·배수관 설치와 양평 통합상수도 1단계를 착공하였습니다. 맑은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사업으로는 지방상수도 수질관리를 6개소와 2,284회를 실시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 안전점검 실시, 노후관 교체사업, 구역유량계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급수환경 개선사업으로는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10개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3개소를 개발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양평통합상수도 설치사업 추진 외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양평통합상수도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양평통합상수도 목표연도는 2011년이며 총 사업비는 448억6,600만원으로서 시설용량 1만6,000톤을 증설하며, 송·배수관 18.43㎞ 매설,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326억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5년 3월 2일 환경부로부터 수도사업 인가를 득하였으며, 책임감리용역은 한국건설관리공사와 시설공사는 서방건설, 호송종합건설과 계약 체결하였으며, 지난 12월 1일 양평통합상수도 1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단계사업인 시설공사 추진 및 잔여사업비 확보와 미 협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설득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수리 상수도 설치사업 추진은 양서면 국수리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2억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5.41㎞,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여 360여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본선 신설공사 추진과 부족사업비 5억3,6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한 맑은 물 공급사업은 상수도 관로 교체 및 설치사업을 양평읍 외 7개 급수구역에 12억을 투자하여 상수도 관로 교체 10.8㎞를 교체하며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여 착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상수도 관로공사 시 해당주민들에게 공사시기와 기간을 공지하지 않아 주민불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수도 관로 교체 등 공사 시 사전주민설명회 및 전 대상지역에 홍보안내문과 공사안내 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사전 홍보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수돗물 손실 최소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구역유량계 설치 및 구역블록화 사업은 누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하여 구역계량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이며 구역계량기 설치가 완료되면 구역별 유수율을 측정하고 누수율 지역을 확인 조치하여 유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취·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양평정수장 외 5개소에 6억6,700만원으로 계측기기 설치와 정수지 도류벽 설치, 침전지 차광시설 설치 등을 시설을 개량하여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 급수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은 17개소에 수원공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 노후관로를 개량하여 농촌마을에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5개소에 8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원공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2월말까지 토지사용승낙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초 수원공 개발 및 지하수 영향조사 등을 하여 착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물탱크 청소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탱크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간이급수시설 148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설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시설 관리를 하고 있으나 물탱크 청소가 현실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 전문업체로 하여금 청소를 실시하여 수인성 전염병 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농촌마을 소화전 설치입니다. 농촌마을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화전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재난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농촌농업·생활용수 및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당초 실시설계 시 반영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계획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