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위원 : 본 위원이 행감 때 집행부한테 드렸던 내용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본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제 도시디자인단 업무보고와 행감 조치계획을 들으면서 “도시디자인단이 도대체 뭐 하는 데냐? 당신네들 목적을 잃어버리고 일을 하는 것 같다.” 말이 도시디자인단이지 각 부서에, 뭐죠?

캐리커처나 해주고 있고, “용역 대행업을 하려고 도시디자인단이 만들어진 것이냐?” 이런 질책까지 하면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올해 업무내용에 보니까 건물의 바람길이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건물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람이 달라지잖아요? 겨울에는 북서풍이 많이 불어오니까 추운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담을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이고, 또 도시디자인하고 같이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정말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토지보상문제 관련해서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토지보상하고 사업 시행이 완료되려면 대체적으로 한 5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10년까지도 걸려요.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자율보다 토지인상률이 훨씬 높아요. 이것을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부지이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채권발행을 해서라도 미리 사겠어요, 5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라면.

우리가 흔히 재개발·재건축하는 것을 보면 수원시에서 길게 가는 것들은 한 8년까지도 갑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시작해서. 그러면 처음에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거의 다 보상 마무리 시점에 가서 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을 받고 나가요.

우리가 알박기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알박기가 아니에요. 기존에 원래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만 하나 보더라도 정말 우리 수원시에서 필요한 부지이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단호하게 예산 타령하지 말고 채권발행 해서라도 사고,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세수를 절약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해지는 일들은 정책에 역행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