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다음에 이성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4,000만 원짜리 축제를 8월 17일에 대규모로 열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8월 15일 광화문집회를 통해서 제2차 팬데믹이 발생하게 된다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된 시기에 대규모로 그런 축제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맞느냐하는 생각도 들고, 또 지나다 보니까 11월에 3차 팬데믹이 시작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몇 개의 사업단체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한 버스에 20명 이상씩, 25명 태워서 가더라고요.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집행을 하지 않거나 하면 내년도에 보조금 사업 편성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 전반적으로 해서 전체 보조금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취소된 행사나 축소된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연말까지, 올해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한 나라도 있지만 백신을 맞더라도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나 협조, 이런 것을 구해서 작년같이 그런 식으로 집행되지 않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