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발언

그러면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1월 25일자로 아까 말씀 듣기를 “사회복지과”에서 명칭이 “복지정책과”로 전환된다고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사회복지과 김재섭 과장님께서 11쪽에 보면 “사회복지 민간위탁시설 성과평가 환류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조미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 원래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 관련된 사회복지 관련된 복지관 업무를 주로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45개 사회복지과, 복지협력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와 관련된 모든 기관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환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셔서 사실 이게 진작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성과평가해서 다음에 재평가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실시정책을 반영한다거나 아니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재위탁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돼가지고 저는 이렇게 통합으로 한번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각 복지와 관련된 과가 여러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 그 컨트롤타워가 국장님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하시기에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평가, 심사, 인증 그런 것도 아마 이번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각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보급, 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역복지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해줘야 되거든요, “복지”이면.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것을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수원시가 상당히 복지와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발굴하시고 애쓰고, 물론 상도 각 과별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라든가 법률서비스라든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같은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복지재단을 하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진짜 파셜(partial)하게 파편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네트워킹이 되고 이게 유기적으로 돼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모든 수원시 업무는 결과적으로 시민의 복지와 안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번에 부임하신 이귀만 국장님의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이 상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 좀 해주시고 제가 무슨 답변은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업무에 대한 파악도 하셔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지만 실은 장애인 어린이도 있고, 장애인 청년도 있고 각 다른 부서와 연계가 다 돼요.

그렇죠? 청소년도 연계가 되고, 또 여성도 연계가 되고, 다문화도 연계가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과가 유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말한 그 성과평가 환류체계가, 물론 그동안 정량분석에서 좀 더 다른 정성분석 쪽으로 가긴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그치지 말고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도현 과장님,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한 건데요, 81쪽 한번 보시겠어요. “공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번에 신규 개원하는 게 5개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이 공모는 보건복지부, 경기도를 통해가지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