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발언

위원 : 수고하셨어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 2020년도 행정감사 때 지금 우리 수원시의 여러 사회복지시설 관련해가지고 다 파악을 해보니까 다 대기업에서 지금 자재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깊이 있게 파악해가지고 지역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강구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내용의 깊이를 파악해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하다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을 쉽게 나눠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아요. 관급 구입하는 데 대해가지고 금액을 연간계약 단가로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반 도로나 어떤 건설이나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이 식자재는 그렇게 할 일이 없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냉동차량이 따로 원래 와야 돼요. 본 위원도 지금 조그맣게 식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납품하는 것 보면 냉동식품이 다 녹아서 들어와. 이게 일반 식품들하고 같이 섞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녹아서 들어오니까 이 모든 물건들이 짧은 시간 내에 급속동결을 시켜가지고 빨리 해동을 시켜서 하면 신선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다시 녹았던 걸 다시 얼렸다 하면 그럼 벌써 이게 신선도도 떨어지고 식감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지거든요. 유통과정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건, 신선식품이 냉장으로 유통돼야 될 게 있고, 냉동으로 유통돼야 될 게 있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상온에서 유통돼야 될 물건들이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하면 한꺼번에 다 와요. 한꺼번에 다 와서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요즘 까다롭게 한다고 그래서, 학교 같은 데는 굉장히 까다롭게 해요. 학교는 온도계 직접 넣어가지고 냉동식품 별도로 온도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와 더불어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산업화 이후에,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위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라서 편의주의이고, 소비자 편의주의예요.

쉽게 말해서 이것 수원시에서 사회복지시설 편의주의예요. 왜 한꺼번에 하면 세금계산서 한 번에 받으면 되거든요. 나눠서 하면 예를 들어서 쌀 업체, 그다음에 야채 업체, 그다음에 공산품 업체 이렇게 나눠서 받아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류 정리하는 게 귀찮거든. 사실 그걸 안 해. 또 하나 뭐냐 하면 대기업이 보이지 않는 리베이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급식에서 계속 비리가 많이 터지고 있었고 그런데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하고 더군다나 지금 취약경제, 소상공인들 먹고 살게 없어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선순환이 돼야 돼요.

지역에서 선순환이 돼야지 되는 거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월급만 따박 따박 받아서 먹고 산다.” 이렇게 해서는 공공성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같이 고민을 해야죠. 공공기관 역할은 뭡니까?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공공적인 일에 같이 협력하고 같이 갈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족한 건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 속인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그것 뭐 “계약서 원래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편의주의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건 안 되니까 찾아보시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귀만 국장님 이번에 오셨는데 행정감사 때는 안 오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제도 개선할 부분, 그리고 지역경제 같이 사회복지 측면에서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베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안에서 주는 과정 속에서 순환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또 하나의 사회복지의 체계가 된다.

왜? 지역에서 수입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복지협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돈을 벌어야지 서로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고, 내가 일종에 기부도 하고 이런 형태의 문화가 정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계속 세금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