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교도 사회복지사가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뽑는 거고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뽑았으니까 월급 줘야지 안 주는 놈이 어디 있어요.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뽑아놓고 교육청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좋아요. 교육청에서 돈 주는 것 어떤 놈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문제는 뽑아놓고 관리하는 것은, 소속은 교육청이고 월급만 우리가 덜렁 주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그리고 다른 예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국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무원인데.

이게 그렇게 얘기해서 보조금사업이라고 우리 국장님이 해놓고 보조금 심의도 안 거치고 그리고 이걸로 다 때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다른 복지 보조금사업은 예외규정이 많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사업은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보조금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신다고 하면 100% 양해를 했다 치더라도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인건비를 그렇게 달랑 주면서 보조금사업이라고 하는 우리 국장님 생각이 참으로 저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