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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357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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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니까 10년 가면 전과 10범이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10범이 되면 검찰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사업자 바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업자등록은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남편이 하다가 부인한테로 넘겨요, 사업자등록을.

그러면 부인도 한 10 몇 범이 돼요. 그러니까 30년을 한 사람은 가족이 좌우지간에 30범이 돼요, 합쳐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긴 하는 것인데 주민들은 하여튼 전과 10범∼20범씩 된다 말이죠.

본 위원도 인권위원회에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수원시민이면서, 사실은 이것이 생계형인데 전과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젊은 사람들도 전과로 몇 범씩 되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전과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다른 사고를 쳐서 전과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가능하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