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피곤합니다, 의원들이. 장안구는 아닌데, 5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옹벽으로 5층까지 지은 것인데 5층 세대주한테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라고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얘기는 “평수가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평수 늘어났는데 준공해줬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담당이 아니고 전에 한 직원이 그랬으니까 전에 한 직원한테 가서 따져라.” 이렇게 불성실하게 행정안내를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고제를 한다든가 해서 쪼개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 안 되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0년도부터, 최근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겠지만 조상한테 물려받은 것을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부과하고 이런 것은 행정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주든가 해야지 의원들이 가서 얘기해도 그냥 원칙론만 얘기하고. 다량으로 있는 지역은 이것이 시한폭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몰려가서 구청장한테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절대 한꺼번에 다 내보내지 않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이 정도만 내보내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 해결되면 또 내보내고요. 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