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용상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2020년 우리 구 지방세수 확보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난 연도 세수목표액은 3,547억 원이었으며, 징수액은 4,067억 원으로 세수 목표액의 14%를 초과 달성하였고, 조정액 4,291억 원의 94.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체납액은 2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특수시책인 등록면허세 비대면 전자신고 확대 운영과 기업중심 찾아가는 세정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보고드리고, 현황 및 주요 업무보고는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비대면 전자신고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정액 및 정률분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비대면 전자신고납부 확대 및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는 개인들의 경우 80%가 구청 세무과 및 은행을 방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민업무 처리를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활용, 비대면 전자신고납부 처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비대면 전자신고납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행정관서에서 인허가 등 업무처리 시 민원인에게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위택스를 통해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 납부율이 90%인데 반하여 개인은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개인도 법인 수준으로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스마트 행정기반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중심 「찾아가는 세정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우리 시의 산업단지인 수원델타플렉스가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중소기업이 많아 세무전담부서 및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지방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2월은 법인세분 특별징수를 정산해야 하는 달이므로 법인에서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자치단체에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활용, 전자파일 및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하나 영세한 법인의 경우 대다수가 서면으로 제출하고 있어 지방세 연계의 정확성 및 비효율성 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법인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수원델타플렉스 내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수원델타플렉스 내에 관리공단과 협업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친기업적 지방세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우리 구 특수시책 및 보고를 마치고 현안 및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행복 시정추진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경제 및 국내경제 상황의 침체 등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징수사항 상시 모니터링과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로 우리 구 세입목표액인 3,255억 원 달성을 위하여 첫째 비과세 감면 및 세원 취약분야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탈루·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 다양한 납부홍보를 통해 납기내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또한 개인 및 법인의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세의 정의구현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납기전 징수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채권확보와 예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사전에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추적징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기분 및 신고납부기간에 납부홍보 강화와 비과세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은 신속한 환급처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세정 운영으로 세수 목표달성과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44쪽∼50쪽까지 각 세목별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