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업무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직불금 지급 관련 철저한 현장 확인 및 지급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 22농가 2,600만 원, 면적직불금 60농가 3,700만 원 해서 총 82농가 6,35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본형 직불금 지급신청 88농가에 대하여 실경작 여부, 자격요건 등을 등록관리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심의하여 타 지역 농지소유 1농가,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5농가를 선별하여 지급을 제외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업무추진 과정에서 신규농지, 관외거주자, 실경작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심의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반려동물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조치와 관련한 규정 적용에 대한 홍보와 타 부서 관리 장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1만 4,000여 마리가 반려동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 60건, 입마개 10건 등 해서 130여 건의 생활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석공원 등에서 반려동물 목줄 착용, 맹견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안전조치 관련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 리플렛 3,500부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반려동물 관련 생활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 등 예방활동을 잘 하도록 하겠으며, 동물보호법 등 법적인 사항도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55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지속 추진입니다. 장안구에는 북수원시장 등 5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요금 등 62종에 대한 물가동향을 조사하고, 매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장안구에는 현황과 같이 2,900여 개의 통신판매업과 70여 개의 방문판매업 등이 영업신고를 거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방문판매업, 담배소매인, 직업소개소 등에 대하여 법규준수 여부와 규정된 행위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어린이 생태학습 텃밭 조성입니다.

농작물 기르기 등 생태학습을 위해 장안구 관내 2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새싹텃밭 조성에 필요한 모종, 퇴비, 상토 자재 등을 기 조성학교와 신규 학교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수시로 농작물 생육 등 관리상태 확인과 새싹텃밭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