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위원 모자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단 말이에요. 군수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게. 이것 부칙을 달든지 세칙을 달아줘야지 예를 들어서 양평 관내의 학교가 100개다.

너무 많은가? 50개다 칩시다. 그러면 50개 학교장 보고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먹어라.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얼마를 보태주는 걸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프로테이지만이라도 금액은 나중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와줄테니까 학생들 우리 농산물 먹이자.” 교육청이나 학교 교장이 “그 정도면 우리는 싫다.” 이래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토를 달아놔야 학교장들도, 학부모 엄마들도 좋다라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이 활자를 달아놓은 것을 지나더라도 세칙이나 부칙은 꼭 붙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