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다음에, (위원장에게) 그냥 좀 하겠습니다. 확장비, 아까 존경하는 최인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확장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민간특례라는 상황은 뭐냐 하면 일반조합원끼리 해서 만들어진 아파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공공인 관이 껴서, 수원시라는 부분이 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진행했던, 2016년도 진행될 때하고 2019년도 당시 진행할 때하고 분양가 차이가 평당 65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실질적인 분양면적을 가지고 따져보면 3,300억이라는 돈이 생깁니다. 아까 수지분석 얘기했던 것이 3,300억이면, 그 돈은 없던 돈이 생긴 겁니다, 세월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감정가나 이런 것을 올려서, 세월이 지났다고 보상을 해줄 때 올려서 주지 않아요. 그때 당시 처음에 정해놓은 대로 주게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죠? 예를 들어서 감정가나 보상 자체를 해줄 때 처음에 잡혔던, 2015년도에 했으면 2015년도 금액으로 지출을 하죠, 세월이 흘러도?

그런데 분양가는 2015년도에 평당 1,250만 원짜리가 2019년도에 1,890으로 해서 평당 650만 원 업이 돼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불로소득 비슷하게 새로 생긴 수입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은행이라든지 어떤 이자의 감가상각은 있겠죠.

이것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이것이 ㈜천년수원을 위한 사업이에요, 대우라는 데를 위한 사업이에요? 관이 여기에 들어가서 더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투명하게 이것이 누구를 위한, 그러니까 수원시민을 위한 민간특례사업인지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달라고 그러면 주지도 않고, 수지분석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어떠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3,300억이 어디로 흘러가요?

그런데 확장비는 또 확장비대로 경기도하고 수원에서 최고의 비용, 제일 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다 조사한 내역을 행정사무감사 때 했잖아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다른 데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볼 때 똑같은 평형을 확장하는데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우푸르지오가 무슨 금테 두른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했는데 전혀, 여기 자료에는 그냥 분양가상한제가 안 되니까 법령 개정 건의,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겠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니,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에서 시작하는 것들은 어찌됐든 간에 수원시민의 입장이, 아니면 거기 입주민들의 입장이 돼서 진행해야 돼요, 공공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특혜의, 어떤 업체의 입장에서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조사를, 존경하는 최인상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에게)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영흥공원 수목원 조성에 대해서입니다. 영흥공원 수목원 조성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네 번 정도 하고 공청회도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시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환원을 해주는 부분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을 붕 뜨게 만들어놨어요. 지역주민도 그것을 요구했고요. 그때는 또 거기 관계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왜!

그때는 당장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 주민들 때문에 사업진행이 안 되니까 “그냥 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지역주민들 중에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수목원 조성에 처음부터 같이 참여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 그것 한다, 해라.” 다 했어요, 다!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다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조성과정부터 모든 상황에서 다 배제입니다, 지금 현재. 아니, 진짜 이것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돼서 막 시끄러워지고 또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민원 제기할 때는 다 들어주는 척 그냥 그렇게 해주고 딱 끝나고 완결이 돼서 공사가 실행되고 나니까 그때는 나 몰라라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수목원을 조성하면서 지역에 있는, 내 지역이 있는 데서 수목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만들어지고 아파트도 지어지고요. 아니,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한두 명만 같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거부해요? “나중에 하겠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겠대요,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아니라. 다 결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브리핑하면 그때 들으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것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제가 생겨서, 지역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제 공사 진행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