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선경 : 영통구 세무과장 김선경입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사항은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영통구 세무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소요 재원의 안정적 조달입니다. 우리 구 2021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6,723억 원으로 수원시 전체 지방세 세입목표액의 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0.4% 정도 소폭 상승이 전망되며, 도세는 대규모 신축물량 부재 및 정부의 부동산시장의 규제정책 등으로 인해서 목표액을 9.4%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우리 구 지방세 목표액은 6,953억 원으로 징수액은 7,817억 원으로 목표대비 112.4%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와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세의 편의시책 발굴 및 납기내 납부 홍보로 세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철저한 세원관리와 납세자 중심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021년 도세 세입목표액은 2,395억 원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부재 등으로 전년대비 세입목표액이 24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인 1세대 2주택 이상 자가 조사, 대도시내 법인중과 조사, 비과세감면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누수 없는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은닉세원 조사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 안내 홍보 등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확한 자료정비입니다. 2021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1,386억 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감면대상 부동산과 사치성 재산 및 토지 이용 현황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과세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납세자 중심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체계 운영입니다.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은 151억 원으로 전년대비 34.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종합소득세분 감소, 부동산규제로 인한 거래량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분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체제 운영의 정확성과 주민 홍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신고체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법인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은 2,439억 원으로 전년대비 183억 원, 8.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전년대비 30%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분이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서 143억 원 정도, 전년대비 10.6%가 세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성실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과 확정 신고 납부기간 운영, 특별징수분 정기정산 추진 등으로 차질 없는 징수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2020년 현년도 체납액 정리 현황은 발생체납액 187억 원 중 110억 원을 징수해서 58.7%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징수목표액 70% 달성을 위해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현장중심 체납자 징수활동 전개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서 현년도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통구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