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용식 : 안녕하세요?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입니다. 39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형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2021년도 시세 징수목표액 2,337억 원으로 전년대비 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702억 원, 담배소비세 680억 원, 지방소비세 106억 원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수시분 과세자료 정비 및 비대면 납부 서비스로 스마트 전자고지 납부, 가상계좌, ARS 신고 납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강화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철저한 취득세감면 사후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2021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1,522억 원으로 전년대비 3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 927억 원, 지방교육세 44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57억 원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등 중과 제외 분 사후관리, 취약분야 모니터링 강화로 숨은 세원 발굴 및 비대면 감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현장중심 세원조사로 신뢰받는 세정 운영입니다. 2021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437억 원으로 전년대비 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유권정리, 건축물 및 토지 현황 조사를 통해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 방지 및 납부편의시책 홍보로 공감 받는 세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21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233억 원으로 전년대비 5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세청 통보자료 비교 대사 및 5월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분은 지난해에 이어 수원시 합동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할 예정입니다. 누락세원 방지 및 성실납세 기반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철저한 사전안내 및 자료정비로 세수확보에 기여입니다. 2021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123억 원으로 전년대비 3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4월까지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홍보 및 확정 신고를 거쳐 5월에는 2020년 귀속 지방자치단체 간 정기정산 추진 및 7월에는 착오신고 미납법인에 대해서 추징 부과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팔달구 조사대상 주택은 표준주택 605호를 제외한 9,016호로 노후 및 용도변경으로 전년대비 132호가 감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1월 1일 기준 가격산정 및 검증, 의견제출 등을 거쳐 4월 29일에 결정 공시 예정입니다. 수시분 6월 1일 기준은 9월 30일에 결정 공시 예정입니다. 주택가격 현실화 제고 및 공시제도의 신뢰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현재 체납액 현황은 발생체납액 100억 원 중 52억 원을 정리하였고 체납액은 47억 원으로 정리율은 52.36%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체납 정리강화를 위해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주소지 송달 및 금액별 맞춤형 체납처분 운영과 부과·징수 담당자 간의 협업을 통한 현년도 체납액의 60% 목표 설정, 365일 차량탑재형 영치기동반 상설운영으로 고질체납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성실납세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세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