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발언

위원 :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본청 사회복지과 질의할 때 혹시 모니터링하신 분 계시나요? 안 계세요?

긴급복지 관련해가지고. 아무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중복질의가 계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그 관련 부서에서 미리, 예를 들어서 행감할 때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할 때도 유의해서 들으셨다가 거기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따로국밥이에요, 따로국밥. 그렇게 되면 뭐가 고민인지도 몰라.

여기는 본청 따로 구청 따로. 수원시는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긴급복지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법률이 또 바뀌었죠? 이 사회복지가 중간 중간에 계속 변경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대상자 그 기준이 바뀌다 보면, 행정이 바뀌다 보면 거기에 적응하고 그냥 발굴해내려면 힘든 과정이고, 그 대상자들은 또 현재까지는 아니라고 했는데 내일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려요. “안 되더라.” 하니까 작년에 갔는데 안 되니까 올해도 안 되겠지 했는데 법은 벌써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긴급복지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법률적으로 항상 변동이 있을 때 작년이나 그전에 대상자가 조금 차이로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미리미리 이렇게 다 모아놔야 돼요.

모아놨다가 될 수 있을 때는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예요. 발굴이라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각 가정마다 찾아가서 발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차단막이 있을 수 있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 사람들은 답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조금의 차이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례발굴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미리 데이터화 해놨다가 다음에 되면 바로 연락해 주시면 아주 쉽게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