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발언

위원 : 한원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시민안전과 한준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조금 상황이 좋아진 것 같다가 갑자기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불안한 것 같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감염병 발생은 예방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차피 코로나19 감염됐을 때는 치료 이외의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이,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어디에서 감염이 되고 하는지 정확한 수치상의 데이터 있잖아요. 전체적인 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집단수용시설인 교도소, 구치소, 요양시설, 학교, 학원, 비인가시설, 일반음식점, 음식점 중에서도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단수용시설에 지금 거기 보면 전체 한 45%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요양시설하고 종교시설, 정부의 데이터는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게 거의 맞죠?

문제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종사자들로 인해서, 요즘은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면회가 안 되잖아요. 면회를 하더라도 거의 사망에 이르기 직전에 보호자들도 이렇게 보게 하게끔, 왜냐하면 완전 차단을 위해서 또 요양보호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만 계시잖아요.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 종교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시설은 또 다르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물론 그게 추적 감염경로를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과연 식당에서 밥 먹다가 걸렸는지, 다른 모임에서 걸렸는지, 종교시설에서 걸렸는지 이거를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된 차단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사 출근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는 피해를 보고, 어려운 그 고통을 감내 하라 그러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냐고요? 안 맞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해가지고 자살을 하고 지금 다 우울증 걸려있고 내일 희망이 없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서 제일 우선적으로 집중으로 해야 될 때 거기서부터 하고 그다음에 단계를 2.5단계, 2단계, 1단계, 뭉뚱그려서 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경제는 경제대로 엉망이 되고 지금 대한민국이 엉망 아닙니까? 경제 선순환으로 돈 아무리 풀어도 안 돼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 돈은 돌지 않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요. 똑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일본 정도 수준이에요. 거의 마비 수준이에요. IMF 때는 1 정도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0.6이에요.

일본이 0.5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같이 고통을 감내 하는데, 너무 심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코로나와 아무 관련 없이 그냥 경제수입이 매일 보존이 되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전염경로를 애초에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꼼꼼히 하고, 중앙정부에서 물론 그 전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지만 수원시도 유형별로 또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가 비슷하게 나오지만, 왜냐하면 지자체라는 그 특성이 있을 거예요. 농촌과 도시와 중소도시의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힘드시지만 해가지고 앞으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염병이라는 것은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한 계속 발생 될 수 있다는, 언제 어떻게 발생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하게 앞으로도 활용하셔가지고 경제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전염병 감염을 예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힘드시지만 같이 부서에서 힘을 모으고 전체 수원시에서 공직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러한 자료들을 많이 축적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