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민입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체 준수사항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경감기준 위반 횟수 등에 대한 처분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평에 맞는 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안구 유통관련업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준용하여 위반행위의 고의나 중대과실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2분의 1을 감경하고 앞으로는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행정처분 감경기준 등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 문화예술과에 4개 구청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생활체육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한 4개 구의 통일된 기준 마련에 대하여는 4개 구가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금년도부터 대부분의 강사료는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만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특별강좌에 대하여만 자격 및 경력 등을 반영하여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21쪽,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저변 확대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축구, 체조교실 등 5개 종목 7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상설 운영하겠으며, 장안구민의 한마음체육대회는 축구, 농구, 게이트볼 등 9개 종목을 지정하여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연중으로 신고체육시설업 운영실태 관리 및 지도를 철저히 하고 신고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안전도를 세심하게 점검하여 생활체육이 안전하고 건전한 지역주민의 소통의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전한 유통 관련업 정착을 위한 운영지원으로 신규등록 및 변경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 등도 차질 없이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6회 광교산마루길 벚꽃축제입니다.

광교마루길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초순에 맞춰 광교마루길 일원에서 축제를 개최하여 광교산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지역예술단체 작품 참여, 각종 체험부스, 먹거리장터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부스 등을 운영하고 즐기고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알토란 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