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4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7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45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권오균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발언석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 본회의에 앞서 제5대 의원 첫 회의에서 의제 외 발언을 하게 된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양평군 공직자가 8만5천 양평군민을 위해 화합하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사진행발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지난 5. 31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한택수 양평군수 당선자의 사법절차상 구명운동을 위한 탄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양평군 일부 공직자들이 개입하여 상황을 주도 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8만5천 양평군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과 양평군의회는 정치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 훼손되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의 국면을 극복하고 신속한 지역주민의 통합을 통해 선거 후유증을 치유하고, 미래지향적인 양평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8만5천 양평군민이 함께 나가야 한다는 데는 양평군의회도 적극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본인이나 일반인이 서명운동을 받는 다면 누가 시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군민이 알아야 할 권리조차 무시한 채 서명의 기본취지 글도 없이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의 조치로 공직자 및 이장단을 통하여 연휴기간, 그것도 긴급재난 상황에서도 구명운동을 우선해야 하는 우스운 상황이 인터넷을 통해서 양평군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낸 작금의 사태를 의회는 그냥 바라 볼 수 없어 군민을 대표하여 정중히 행정부에 경고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공무원이 본연의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책임자의 사과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균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권오균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잠깐 정회하면 어떨까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 금방 거수하는 것 보다.

정회에 동의합니다.

송창섭의원님의 정회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송창섭의원님의 정회요구가 있음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30분 동안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영덕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한종석주사입니다. 토지담당 정봉시주사입니다. 지적행정담당 이성환주사입니다. 지적담당 황석근주사입니다. 그럼 제5대 양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을 위한 2006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쪽 기본현황부터 23쪽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본현황은 직제 및 정원부터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직제는 종합민원실장인 저를 정점으로 민원담당, 토지관리담당, 지적행정담당, 지적담당의 4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25명이며 현재 지적1명 결원으로 24명이 근무하고 있고 일용직은 1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먼저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6년 6월 30일 현재 3만5,110세대에 남자 4만3,311명, 여자 4만2,258명으로 총 8만5,569명이며, 외국인은 아시아주 669명, 북미주 24명 등 총 709명으로 한국계 중국인과 아시아인이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행정사업 신고, 부동산중개업소, 토지등록,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한 개발부담금, 증지 수입으로 7억9,300원, 세출은 2005년 대비 24% 감소한 6억9,025만6,000원으로 편성됐으며, 감소요인은 토지종합정보망 사업등 국책사업 완료에 따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6년 종합민원실 중점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면 민원담당에서 주민을 우선하는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구비서류 감축 운영 및 친절의 생활화와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 조성, 토지관리계에서는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구축된 토지종합정보망 시스템으로 토지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지적행정에서 신속·공정한 지적민원서비스 제공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및 조상 땅 찾아 주기 추진을, 지적담당에서는 지적측량 실지검사와 최신지적정보 인프라 구축, 토지이동사항 신속·정확한 정리 및 합리적인 토지관리로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행정 서비스 개선과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으로 주민우선 행정을 구현하여 인구 20만 희망의 양평을 조성할 수 있는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6년 업무계획을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부터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재산권 보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상반기 실적으로 유기한 민원 접수 및 전산관리를 해서 1만9,420건, 원스탑(One-stop) 통합창구 운영으로 토지대장 14만5,561건 등 57만9,572건의 발급과 팩스민원창구 운영 2만7,030건을 발급하는 등 창구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추진해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대법원 승인 후 발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위주의 민원편의 환경조성으로는 명예민원실장제로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를 운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일반민원 7,916건, 등기부등본 1만4,61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청결상태 지속유지 및 환경정비로 매일 사무실 청소 및 화분비치와 민원인 전용팩스, 복사기, 기타 편의용품 등을 비치 및 정비하는 등 쾌적한 민원인 이용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상반기와 같이 원스탑(One-stop) 통합민원발급과 팩스창구 사무자동화로 신청민원인 처리시간 단축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터넷과 전화기를 이용 민원상담 및 서류의 신청과 접수를 처리하며,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주민우선의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상담창구와 명예민원실장제도, 양평군 민원모니터와 고충처리민원상담실, 복합민원 실무종합회의 등을 운영하고 웃으며 민원인 맞이하기, 매일 일과 전 청소 및 편의용품 정리와 파손품 정비를, 또한 화분 등을 비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입장 및 편의를 우선하는 민원행정 구현에 힘을 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으로 ’06년 1월 1일 기준 2,536필지의 표준지 및 18만4,578필지의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 및 산정하여 2회의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 심의 하였으며 ’06년 5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03년 12월 31일 이전과 법개정으로 ’06년 1월 1일 이후 인·허가를 받아 준공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1건 1,200만원을 부과하였고,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 또한 6건에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허가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계약 공정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는 34건에 49필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6,218건, 검인 6,582건을 처리하였고, 3건의 토지거래 계약허가 사후 이용실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332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관리로 실태조사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5건, 업무정지 5건, 시정경고 6건등 16건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입니다. ’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2,72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토지 9,979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법정일정에 맞추어 결정고시 하겠으며, 3회의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검인계약 또한 공정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332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관리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서 선의의 해당업소와 거래주민이 부당한 행정벌을 받지 않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13억4,500만원이 투자되어 12개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1단계인 ’05년부터 금년은 양평읍을, 2단계인 2007년은 읍 인접 지역인 개군, 양서, 용문, 강상, 옥천을, 3단계인 2009년까지는 나머지 6개 면이 추진되는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해서 1단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양평읍에 대하여 2005년 1억6,669만2,000원, 2006년 1억5,930만8,000원으로 총 3억2,600만원을 투자, 사업을 발주, 현재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과 도로구간 설정 및 건물 주출입구 등 기초조사 도로명 부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법의 추진 목적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토지 및 건축물인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상속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며, 현재 211건이 접수되어서 171건이 처리 중이며, 40건이 확인서 발급되었습니다. 또한 조상 땅 찾아주기 14건 34필지, 토지 표시사항 변경 등기촉탁 1만2,162건,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부여 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은 1단계 2000년도 사업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을 9월 계약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 기본 데이터 수집 및 발주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과 조상 땅 찾아주기, 등기필 통지서 정리 및 토지표시 사항 변경등기 촉탁업무의 신속·정확한 정리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부여 등 일상 업무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의 합리적인 관리와 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만791필지의 토지이동 및 연속도면 변동을 정리하였고, 335점의 지적기준점 일제조사와 1만395필지의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주 1회 GPS 상시관측소를 점검하였고, SK VIEW 아파트를 1필지로 지적공부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지적정보인프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를 구축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사유발생 토지에 대하여 신속한 토지이동 및 연속도면 변동자료의 정리와 6개소의 지적삼각점 설치, 세부측량 및 기초측량 실시와 GPS 상시관측소 좌표확정에 따른 점검 및 관리로 정확한 지적측량 실지검사를 실시하며, 금년 말까지 2년9개월간 운영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 또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추진되는 정밀 연속 지적도면 작성, 255개리 행정구역 경계정보 등 최신 지적정보 인프라 구축에 철저를 기해서 정확한 자료관리와 주민자료 요구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2건으로 지적민원 예약 현장 방문처리제 운영부터 지적도면 읍·면 발급 확대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 예약 현장 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보면 노약자 및 장애우 고충 해소를 위한 지적민원 처리에 관하여 토지소유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기존방식을 탈피, 전화 등으로 민원예약 후 현장을 출장하여 상담 및 처리하는 제도로 금년 7월부터 65세 이상 거동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우를 대상으로 지적민원의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합병 등을 상담예약, 자료수집, 현장출장, 민원처리 순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위 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 시키고 지적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함으로서 민원인에게 찿아 가는 행정으로 고객만족을 주는 지적행정 구현의 효과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 지적도면 읍·면 발급 확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의 추진목표는 발급기관을 본청에서 읍·면으로 확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주민 만족도를 제고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대상민원은 지적도와 임야도로 3월부터 읍·면에 프로그램을 설치, 6월말까지 담당자 운영교육과 시험운영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읍·면으로 확대하여 지적공부를 발급함으로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민원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요구민원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민원행정의 제도 및 운영에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대주민의 신뢰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번 폭우에 공무원들이 잠도 못가고 이렇게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말이죠, 실과소장님 또 양평군 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의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첫 번째 것은 우선 실과소장님들하고 전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양평군 주민에게 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함께 우리가 가니까 종합민원실장님의 평소 소신이 있을 겁니다.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소신이 있는데 뭐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 그리고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보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안 되면, 오늘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시간 날 때 함께 풀어가서 양평군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아까 박장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 두 가지 질문 드리면 주민들하고 공시지가 담당부서 군청하고 이해를 덜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까지는 잘 돼요, “공시지가에 대한 얼마가 예정가격입니다.”라는 통지는 다 오는 데 그 통지문에다가 한 말씀 더 드려서 아까 실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그런 내용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됩니다. 또한 과거 이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걸 주면은 이해를 할텐데 갑자기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이것 너무 한 것 아니냐?”라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행정기관과 담당부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는 공시지가의 예고통지문인가요? 거기다 할 때 넣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여권 발급을 하고 계신데, 하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주민들이 그러시는데 그것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여권 발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부동산 중개업소 16페이지가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양평이라는 PR를 하고 다니면서 외자를 유치하는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쪽의 각도로 보면 다른 것도 있지만 양평을 외지에다가 PR하는 가장 선도적인 사람이고 실제로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대화창구를 해서 양평에 대한 상태를 알려주고 그분들의 왜 외지인들이 들어오는지, 알고는 있지 마는 우리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예고통지를 할 때 그런 사항을 같이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다음번서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담당 직원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권 발급 지연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는 여권발급기관이 성남시와 도 본성 두 군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급기간이 40일 걸립니다. 40일 걸리는데 제일 처음에 사진을 붙이는 여권에다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사진 자체를 그러니까 위조를 방지하는 그러한 여권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지금 생기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정도, 제일 처음에 20일 정도면 발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방학이고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도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를 해서 40일이라는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시군에도 이런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건지는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서 빨리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여권 발급은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 가 봐도 번호표를 발급받아서 10시까지 받고 그 이후에 가면은 번호표대로 하기 때문에 발급을 못하는 겁니다. 성남도 그렇고. 하여튼 발급장소가 많아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양평군을 PR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우리 양평에 와서 살 수 있고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서는 332개소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우리 양평군을 PR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해서 특수시책을 내년에는 강구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외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332개소입니다만 우리 양평에 적을 두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반수 이상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우리 양평군에 사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선별을 해서 PR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분들을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는 부동산업소가 말은 해봤습니다마는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시지가 문제가 상당히 주민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이해가 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권발급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중개업소는 제가 외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평을 어떤 모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누구를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집 한 채 짓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이득이 되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했죠, 저쪽에서? 그때 한번 중개업소하고 토론한 적 있었죠?

토론은 1년에 서너번씩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홍보요원으로서, 홍보맨으로서 그 분들을 활용할 수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은 고충처리민원상담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정 되어 있는 겁니까?

고충처리민원상담실은 현재 민원담당주사가 아니면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원실의 4개 계 전직원은 하여튼 고충민원을, 민원에 대한 고충을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고 있는 건데 많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에 있는 겁니다.

따로, 고충처리실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서 뭐 하는지, 아니면...

상담은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하고 상담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사항을 우선 우리 일단 민원실에서 한번 걸러서 담당 실과소의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군민들의 고충적인 문제가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따로 어떤 하나의 고충처리실을, 뭐 상담실을 작게 이렇게 만드시든가, 일반 담당자가 상담을 통해서 책임 있는 계장님이 직접 상담의 책임자로 응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실질적인 고충처리를 할 수 그런 실이 운영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현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이종승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박태영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이금훈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이인구 균형발전담당주사입니다. 심승섭 행정정보담당주사입니다. 김영신 지역정보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네 양평군의 기구는 의회에 1과 1담당,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해서 33 실과소와 135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의 정·현원은 정원 754명에 718명으로 36명이 현재 결원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충원계획은 지금 현재에 신원조회 의뢰 중인 28명을 충원했고, 8명에 대해서는, 직렬이 맞지 않는 8명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험 때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기구는 총무과장과 방금 소개 했듯이 7개 담당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의 정·현원은 46명에 42명으로 4명이 현재 결원으로 있습니다. 5쪽에 저희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자치행정 강화로 지역공동체 구축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을 조성하여 혁신 선도로 고객감동, 혁신을 선도하는 양평건설로 전자군정 구현과 지역정보화로 군민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로 인구 20만 희망의 양평시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쪽에 재정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9쪽에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 및 교육발전기금 500억원 조성과 교육협력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중심도시 양평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다는 저희 당초목표인 100억을 초과달성하여 107억7,000만원의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저희네 장학사업으로 장학금을 462명에게 4억4,500만원을 지급 운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교육발전기금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수정하고 교육발전기금 100억 돌파 기념탑을 군민회관 주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의 특성을 충분히 살린 명문고 육성을 위하여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2개교,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지원사업에 1개교 해서 6억9,0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으로는 방과후 학교 3억, 대응투자사업에 2개교에 1억3,000,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에 11개교에 6억9,000을 해서 지금 총 8억5,000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기회 확대는 원어민 교사 지원에 7개교,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에 1개교 해서 1억8,0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지원활동 강화를 위해서 저희 양평군 관내에서 통학하는 학생을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변역까지 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현재 422명을 지원했으나 앞으로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내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꼭 내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군민의 날 행사 및 대외 교류업무 추진은 먼저 상반기 실적은 강북구와의 교류에 4,078만7,000원, 경희대와의 교류는 소나기마을 현재 조성사업을 협력하고 있고, 특산물전 참가 및 총장상을 2명을 추천해 있습니다. 경희의료원 이용 및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에서 경희의료원에서 1,500만원의 내고장 상품을 팔아준 실적이 있습니다. 황해도 중앙청년회와의 교류는 자매결연 조인식을 금년 3월 31일 하였습니다. 또 황해도 청년회가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저희네 농업교육관에서 임원 수련대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20사단과의 교류는 지역안보 및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농촌 일손돕기, 산불진화 등을 저희가 지원받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금년도 33회 군민의 날은 기념식만 거행하는 해로서 저희 군민의 날 행사 21일날 군민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와의 교류, 경희대와의 교류, 20사단과의 교류, 황해도 중앙청년회와의 교류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황해도 중앙청년회와 실향민들을 위한 망향단을 설치해서 실향민들의 제2의 고향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군정자료 구축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상반기에는 지역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파출소 무기고를 4개소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군정 기초통계조사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농림어업 총 조사, 사업체 총 조사, 광공업 통계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중요 기록물 D/B 구축은 1950년대부터 2003년까지 영구문서에 대해서 완료 됐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에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16개 단체에 1억8,955만원을 계속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계획도 지역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방범용 CCTV를 용문산 주차장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술헬기장 관리 435만2,000원을 지원해서 헬기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기초통계조사는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와 지역내 총생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관 신축 완공이 되면 자료관 문서고를 별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6개 단체를 지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으로는 먼저 민원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민원 공무원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명정대한 인사정책 수립으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영업으로 하는 기업을 능가하는 고객만족 시스템 도입은 현재 기능이 저하된 담당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능의 담당을 신설함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원스탑(One-stop) 민원 시스템을 조직 속에 적극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직내 조직 혁신을 위해서는 현재 피라미드형 공무원 조직 형태를 연통형 조직 체계로 전환해서 일하는 조직문화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인력 성과분석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서 조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공무원의 지위 향상은 여성공무원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이나 인사나 감사부서에 점차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진정한 참여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지역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중심지 기능의 주민자치센터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 여가의 집적화, 숙원사업 등을 선정, 모든 주민들이 문제를 주민자치센터에서 논의하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6명, 주민자치여성 리더쉽 교육을 6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위원의 능력 향상과 주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진정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로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5억5,552만원을 현재 투자해서 단체보험 가입이라든가, 종합검진, 복지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미취학 자녀 보육료는 112명인데 5,38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시책 추진은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휴양시설 7콘도 회원권 구입을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림성심대학과 산업체 위탁교육을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20명이 한림성심대학과 농업교육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1학기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계획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상반기와 같이 시행하고 공무원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도 상반기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친혁신 환경 조성을 통한 혁신분위기 확산에 대해서는 지금 친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서 행정혁신과제 35건 발굴과 혁신동아리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도 지금 혁신역량 강화 교육을 위하여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681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체 혁신 프로그램을 12월 중에 개최해서 저희네 주제토론, 혁신우수사례를 발표해서 공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0월 중에 실시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해서는 현재 고객만족 행정특강을 1회 실시하고, 고객만족 행정 개선과제를 16건 발굴 했으며, 전화친절도 크로스 체킹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객만족 행정 실천계획을 혁신역량 교육과 같이 7월 11일날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해피 콜(happy-call)을 운영하도록 해서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일이상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서부터 처리까지의 해피 콜(happy-call)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혁신선도 자치단체의 운영입니다. 저희 양평군은 혁신선도 단체로 지난 2005년 5월 5일날 지정을 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혁신브랜드사업 컨설팅 계획은 365일 플러스-원(plus-1) 안전지킴이 시스템을 현재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해서 365 플러스-원(plus-1) 시스템 구축과 주민참여 분야에서 한강 지키기 환경 네트워크 구축, 그 다음에 혁신관리시스템 운영에서 혁신마일리지 시스템 운영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에 지역혁신 친환경농업특구 평가·지원협의회 내실운영입니다. 평가·지원 협의회 창립총회를 5개 분과 37명을 2월 24일날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 신청은 균형발전위원회에 저희네가 3,000만원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7월 중에 확정되면 저희네가 혁신토론회나 워크숍 등을 해서 용역도 해서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토론회 개최를 10월 중에 개최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특구 평가·지원협의회를 12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되는 대한민국 지역특구 박람회에 저희네가 참여해서 홍보관을 설치하고, 특산물 한마당을 설치하여 양평군을 대한민국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신규사업 적극 발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농촌관광마을 농·특산물 지산지소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36억을 신청했습니다만 저희네는 아깝게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균특회계 지역혁신계정을 저희네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용문산 산채류 연구 육성개발 사업으로 100억을 현재 신청해 놨습니다. 저희네가 가서 설명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건 금년 12월 중에 결정이 되는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계획은 지금 지방이양대상 사무로는 415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사무가 이양되도록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 완벽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전자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현재 행정정보시스템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3억2,489만5,000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전자문서시스템 용량 증설과 군청사 별관 신축에 따른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하겠으며, 시·군·구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은 계획대로 경기도와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첨단인터넷망의 속도 증설 사업과 인터넷 불통지역 조기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네 현재 추진현황은 저희네 3만5,110세대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율은 99.45%입니다. 그래서 구축이 3만4,916세대, 미구축이 194대입니다. 하반기에는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서 국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KT에서 6,0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6개 마을에 대해서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외딴 떨어져 있는 독립가옥을 제외하고는 양평군의 음영지역은 다 해소가 됩니다. 또한 첨단 인터넷 속도 증설 사업은 내년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개년도로 총 36억을 투자해서 2Mbps 이상으로다 증설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KT에서 전액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양평, 양서, 용문, 2단계 사업은 강상, 강하, 옥천, 서종, 3단계 사업은 단월, 청운, 양동, 지제, 개군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화 교육 475명, 그 다음에 소리산마을 옥수수체험 등 외 2건을 개발을 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화 교육 추진은 주민교육 3,8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정보화마을 5차 마을을 강상면 송학3리와 지제면 옥현3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기금 모금운동 지속 전개는 앞으로 교육발전기금을 출향인사, 사업가, 지역유지 등 기탁을 통한 기금으로 해서 계속해서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잔여 복지점수 문자서비스 제공은 매월 1회 878명에 대해서 핸드폰 등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별 복지대금 입금내역 및 잔여복지점수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지방행정혁신 현장아카데미 운영은 우수혁신현장 체험을 통한 혁신공유 및 확산을 위해서 분기 2회씩 실과소, 읍·면 혁신담당자, 혁신서포터즈, 행정혁신협의회 혁신리더 및 실무자 등을 위해서 우수한 혁신 현장 순회를 직접 체험해서 혁신성공에 대한 자신감 및 혁신 확산 공유와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혁신의 실천력 강화와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주민대상 사랑의 PC 무상보급 지원은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에서 회수한 컴퓨터를 수리 및 업그레이드 한 후 저희네가 장애인, 65세 이상 희망자가 희망할 때에는 임대가 아닌 기증으로 사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실적은 7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질의 답변은 오후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권오균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우리 한택수 군수께서는 7월 3일날 취임식을 갖고 현재 직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저희네 지난 예비후보 등록 전 4월 5일날 실과소장과 읍·면장과 오찬장소에서 의례적인 수준이라면 수준 이런 발언 때문에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현재에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명을 받게 된 것은 변호인단으로부터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저희네가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이해하듯이 상사를 모시고 있는 분의 인지상정이라서 저희네가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군민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면은 그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하여 정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심사숙고 끝에 하겠으며, 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해도 되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방법론에서 틀렸다는 얘기지 탄원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왕에 먼저 선거 전에도, 예비후보 전에도 이러한 오해의 소지 때문에 법정에까지 지금 서게 된 군수님을 이번에 탄원서에서마저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지 탄원서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인정하시고 사과하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이 오해 살 수도 있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정말 처신을 잘 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군수님을 열심히 보필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잘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나 민원이 들끓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과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아까 권오균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공무원분들이 그것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탄원서를 받는 것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이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네가 변호사한테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사실 탄원서를 받은 것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전체 공무원이 다 가담한 건 아니고요, 저희네가 지금 아까 권오균의원님께서 저희네가 의사진행발언을 하셔가지고 변호사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네가 선거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받았습니다.

변호사한테 받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입니다. 3쪽에 보면은 결원 충원이 있는데 제가 군청 과장이나 읍·면장 할 때에 고충을 받아보고 또한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결원을 예상을 해서 사전에 충분한 인력을 뽑을 수 없는지, 뽑아놓고 2%면 2%대 해서 뽑아놓는다든가 뽑아놓고 충분한 사람을 뽑아놓고 보충을 요하면 즉각 보충할 수 있는 특수직은 말고 일반직이라도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질문 드리고, 두 번째는 구찌그룹이라고 아시죠? 구찌그룹이라고 명품 만드는 그룹이 있습니다, 구찌. 또 스와치그룹이라는 데가 오메가 시계 만드는, 구찌그룹이 백이나 신발 만드는 구찌그룹인데 그런 거라든가 장성군 이런 데를 보면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비가 과연 양평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전체 예산의 몇 프로나, 그래서 교육에 대한 인재양성을 위한 고통스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자기 발전에 대한 교육과 직무에 대한 교육 그런 큰 그룹이라든가 전체를 봐서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엄청 많이 시킵니다. 공무원도 더 많은 견식을 넓혀서 어떤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교육비가 전체 예산에 얼마나 드는지, 만약에 작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인재양성에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지금 공무원들 특히 중소기업을 보면 중소기업의 직원들한테는 상당한 큰 그룹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아주 큰 그룹 내지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중소기업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봉급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후생복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주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평군이 다른 군보다 잘 하는 거나 같거나 또 우리 보다 더 잘한 데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더 한 차원 높여서 직원들이 “정말 양평에서는 우리를 가난하지만 이렇게 잘 대우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또 한 가지 25쪽입니다. 지금 교육발전기금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교육발전기금에서 교육환경개선으로서 사용된 게 있었는지, 계획이. 또한 실적이 있는지 이걸 여쭤 보는데 오늘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하나 제안을 드리면 교육발전기금에서 이런 용도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하시기 바라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양평의 학생들이 국어하고 영어하고 논술이 약합니다, 논술이. 그럼 보통 학교 다닐 때는 놔두고 방학 때라도 유명한 강사를 데려다가 우리 교육관 내지 여러 장소가 있으니까 그런 국어, 영어, 논술에 대한 교육발전기금에서 그걸 썼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결국 군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양평에 교육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니까 좋은 교육발전의 일을 하시고 계신데 사용용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원의 보충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매년 1회밖에 시행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저희네가 1%를 더 뽑습니다. 정원의 1%를. 그런데 저희네가 분석을 해보면 퇴직, 전출 가기 때문에 결원도 많이 생기고 또 추가로다가 2004, 2005, 2006년도에 추가로다가 정원 승인된 것이 47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원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뽑는 것에서는 행정, 농업, 토목에 대해서는 1% 뽑지만 사회복지사나 건축이나 이런 희귀직렬에 대해서는 여유로 뽑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지금 아까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저희네가 총액 인건비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행자부에서 시달이 안 됐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어떠한 금년 10월달까지 어떠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저희네가 현재에 인건비가 260억 정도 소요되는데 총액 인건비제를 그것에서 더 줄 거냐 덜 줄 거냐 이것도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송창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원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결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교육을 얘기하신 거죠?

우선 공무원의 교육입니다.

공무원의 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네가 직무교육 가는 것이 연간 한 1억4,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1억4,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건 직무에 대한 교육이고 그러지 않아도 저희네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시간 반 정도에 100만원짜리 강사를 데려온다면은 500명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네가 지방행정혁신 현장아카데미 운영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주에 1회를 해야 되느냐, 올 3회를 해야 되냐 해서 이 직무와 이런 모든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앞으로 개선할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네가 공무원노동조합에 결성이 안 되어 있고 직장협의회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와 분기 협의회를 가져가지고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휴게실이 없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조치가 안됐습니다. 저희네가 앞에서 보고 드렸던 시간에 맞춤형 복지제도라든가, 공무원 미 취학자녀 보육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당연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네 양평군이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가 잘 되어 있는 곳은 군포시입니다. 군포시. 그런데 저희네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 복지가 아주 하위권도 아니고 저희네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제도도 앞으로 더 좋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좋은 학교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지원사업이라든가 방과 후 학교라든가 대응투자사업이라든가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원어민 교사 지원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사업 등 저희네가 현재에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1억7,542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다가. 그러나 금년도에 이 사업을 다 할려면은 19억1,800만원을 더 지원해야 됩니다, 교육청에 다가. 그래서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은 이러한 시설로 해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기교육청과 양평교육청과 사업이 내려오면은 한꺼번에 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기교육청과 양평교육청과 사업을 저희네가 협의를 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국어, 영어, 논술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논술고사에 대해서는 지금 양평군 교사모, 교육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지금 고등학생을 상대로 논술에 대한 것을 강의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자랄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네가 더 지원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논술에 대해서는 그걸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국어와 영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교육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나가는 방법과 또 추가로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 학습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또 영어마을이 만약에 완공이 되면 영어마을과 어떻게 연계해서 추가로 방과 후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방안으로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 속에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결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원 예상율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사업부서 내지 담당과장 내지 계장들이 즉각 보충 받을 수 있게 인사관리를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교육아카데미도 말씀하셨는데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 부회장까지 오고요, 전직 장관, 교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따로 교육계가 따로 있습니다, 군청에. 지금은 그런 직제를 논할 때가 아니지만 하여튼 직원에 대한 교육하고 주민하고 교육을 그런 것을 깊이 검토해서 한번 양평이 한참 높은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후생복지는 상위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상위하고 최상위는 얼마 차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최상위로 직원 복지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직원들한테 요구를 하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 사항은 고등학교에 대한 고3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어, 영어는 최소한도 고1 정도부터 시작을 해도 늦은 감이 있으니까 제 판단에는 다른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영어마을하면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하실 일이지만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담당을 얘기하셨는데 저희네도 전국적으로다가 공무원 교육을 전담하는 6급이 하나 지금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사 때 결원을 채워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송창섭의원님께서 네 가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탕을 하는 것 같아서 안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조성 9페이지입니다. 지금 교육발전기금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고 107억7,000만원이 조성됐다고 보고를 했죠?

예.

그 중에서 예산부분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65억, 35억해서 100억이 예산에서 조성된 금액이죠?

예.

또 그 다음에 비예산 부분이 비씨카드 저거에서 나오는 수익하고 기업협약하고 기금운용수입, 예금이자 등이고 나머지가 기탁금이 순수한 우리 관내 주민이 조성해 주는 거죠? 장학사업에, 기금에. 그렇죠? 3억1,300만원.

예.

그 다음 장을 하반기 사업에 조례를 개정해서 500억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100억에서 500억으로 목표액을?

예.

그런데 예산에 의한 기금조성을 연차별로 10억씩을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10억씩만?

예.

그러면 500억이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500억을 수정을 왜 했냐하면 지금 저희네가 100억을 해 보니까 4년 전에 사실 100억하고, 지금 100억하고 이게 별 지금 저희네가 학교에다 한번 뭐를 해야 될까 알아봤더니 이게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네가 작년도에 서울에다 장학관을 건립하려고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100억이라는 돈을 다 없애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500억은 어느 끝 연도가 있지가 않고, 어느 분이 여기에 뭐 단체장을 하셔도 계속해서 끌고 나가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뭐 연도가 마치는 게 없고. 그래서 그 예산에서는 매년 10억 정도를 부담하고 저희네가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이제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적에 우선 저희네가 공영개발로 했을 적에 공영개발에서 50%의 수익금을 교육발전기금으로 다시 넣는 이런 방법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0억에 대한 끝 연도는 현재 없이 계속해서 모금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례개정만 해 놓고 목표치만 늘려 놓고요?

예.

그럼 지금까지 4년간 100억을 우리 기금 출연한 예산에서,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연차별로 10억씩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러나요? 어떻게 투자하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금 4년간 100억을 조성했는데 앞으로는 매년 10억밖에 안 한다고 했으니까? 500억으로 목표치를 크게 늘려놓고.

글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전용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올해까지 25억씩 예산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매년. 그런데 이걸 10억으로 줄이고 만약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나서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이 났을 때 어떠한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그 이익금의 50%도 교육발전기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500억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각 학교별 특성을 살린 명문고 육성에 들어가는 비용, 학교지원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도 교육발전기금 조성해 놓은 데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별도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기금은 아직 조성만 하지 사용하는 것은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 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장학금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장학금 지급하고 나머지가 107억?

예.

그러면 4억4,500을 저거 했으면 지금 이자 등 저거 했는데 지금은 107억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지요, 지금 총 모금을 한게 107억입니다.

107억이고, 지금 2006년도에 4억4,500을 집행했으니까 100 한 2억5,000...

예, 그 잔액만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14쪽에 주민자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옥천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개소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좀 검색을 해 봤는데요, 연초 업무보고 때 옥천 주민자치센터가 정운상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3월안에 개소를 꼭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가 무슨 문제 때문에 안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예.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이 있어서 좀 내부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문화적인 것, 또 여가선용 하는 것, 이것에 국한되고 지역에 여기 보시면 지역에 모든 일을 관장하는 중심지로써의 기능역할을 못 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가 어떤 방향을 갖고 가야 되는가, 또 지역의 말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의 어떤 역량을 갖고 주민들 스스로의 중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에 주민자치센터는 원래 작년도부터 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 그렇게 답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3월 31일까지 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옥천 주민자치센터에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여지까지 개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알기로다는 주민자치센터 위원이 거의 다 선정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옥천면장으로 하여금 곧 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김덕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나 이런 것에 국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아까 보고 드린 모든 읍·면의 일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서 육성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읍·면 사무소의 명칭도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면사무소, 읍사무소가 아니라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되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김덕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일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의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네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중심적인 기능의 역할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각 면별로의,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면별로의 NGO 단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NGO 단체들만의 의견만 수렴해서 같이 가도 상당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말로 그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검토해 봐야겠지만 NGO 단체만 주민자치센터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아니, 지금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폭 넓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희네가 이것을 강화시킬 적에 김덕수의원님 의견도 한번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안 계셔서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대 한택수 군수님께서 인구 20만 희망의 양평시를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민들은 금방 20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만 양평시가 되는 완성연도가 언제쯤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20만이 한택수 군수님의 임기가 끝나는 4년까지에 20만이 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건. 그래서 지금 이 한택수 군수님의 4년 동안의 인구 20만이 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수님이 추진하시는 것은 양서나 용문이나를 읍으로 승격시켜 가지고, 1개 군에 읍이 둘이 되면 시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인구 20만이, 우선 군수님께서 최저의 목표가 인구 13만 정도의, 임기 끝날 때까지 13만 정도의 인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세히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인구 20만이 되려면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는지 아시면 답변주시고...

그 계획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 7월 7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되면 어느 지역 지역별로 해서 인구를, 뭐 아파트 단지라든가 인구를 유입하려고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예,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한림대학이라고 나오는데...

예.

지난번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종합청사하고 국회의사당을 갔을 때 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한림대학에 관계된 교수라고 들었는데 그 한림대학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야 뭐 업무차원이 틀린 거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가 한림대학, 강원도하고 원초적인 싸움이지만 아주 강력한 강원도 주장을 펴는 사람이 한림대 교수니까 참고로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시비 붙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그렇다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우리끼리 내용이나 알고 가자 하는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균형발전 신규사업 적극 발굴 추진이라는 타이틀 속에 상반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2007년 균특회계, 그러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말씀하는건데 사업명이 용문산 산채 연구육성 개발사업 100억이 확정된 겁니까? 이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네가 가서 사업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아, 그런데 상반기 실적에 넣어서...

아, 이건 신청했다는 것을 실적을...

신청만하고....

예.

6월 16일날 설명회 참석해서 보고를 했고, 산업자원부 설명하고 협의하고 이렇게만 내용된 것이지 아직 100억에 대한 게 확정된 건 없는 거지요?

10월 중에 결정이 됩니다.

10월 중, 상반기는 이렇게만 추진하고 그럼 하반기에 이것 마저 마무리 한다는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난 상반기에 마무리가 됐나 해서 물어 본겁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흥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권동숙주사입니다. 관광담당 박기선주사입니다. 용문산 관리소담당 한영란주사입니다. 체육담당 전영호주사는 관외출장으로 참석치 못 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직제 및 정원입니다. 4담당에 일반 및 기능직 등 16명과 용문산관리소에 청원경찰 2명 등 해서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단체 및 시설현황입니다. 문화원 등 단체 2개 단체 790명, 문화재 및 전통사찰 68개소, 관광사업체 28개소, 레포츠공원 각 읍·면별 1개소씩 12개소 등 체육시설 및 시설업 118개소와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용문산 관광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경상비 6억4,400만원, 사업비 73억300만원 해서 일반회계 79억4,700만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체육진흥기금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적립하였습니다. 5쪽 주요지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6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문화·예술의 창작지원과 문화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숲속의 음악회 등 제9회 맑은 물 사랑예술제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제5회 양평은행나무축제, 다음달 8월에 개최 예정된 세계야외공연축제 등 문화행사 등 예술 지원에 노력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수 및 관리입니다. 용문사 관음전 신축 등 8건에 9억8,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기반시설 조성으로 관광자원화입니다. ’07년 개관을 목표로 용문면 용문산 관광지내 건립 중인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양동면 석곡리 군유지내 7,500㎡ 규모의 양평의병 묘역정비와 ’04년부터 계획하여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준비 중에 있는 소나기 마을 조성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0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건축공사를 금년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축공사 마무리와 병행해서 내부 전시공사를 추진하여 개관에 따른 제반사항을 착실히 준비토록 하겠으며, 양평의병 묘역정비 공사, 소나기 마을 조성사업 또한 계획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관광양평 홍보강화로 관광객 유치입니다. 상반기에는 관광양평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양평 웰빙투어 실시, 용문사 은행나무 조형물 설치, 관광안내도 제작, 분수대 및 물레방아 설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관광 안내책자 발간, 관광 안내소 신설 등을 추진하여 관광양평의 다각적 홍보강화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용문산 관광지 상징 조형물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발주 추진과 용문산 관광지 우수관로 정비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08년 6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여 관광양평 위상 및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삶을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13쪽입니다. 상반기에는 양평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 남한강변 조깅코스 조성사업 등 추진에 노력하였으며, 14쪽 하반기에는 양평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과 남한강변 조깅코스 조성을 마무리하고, 용문 마룡리에 조성하는 용문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인 게이트볼장, 족구장, 배드민턴장을 마무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을 추진하면서 2단계 공사로 축구장 등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양평축구장 조성사업은 사전 환경성 검토,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총괄발주 후 야구장 1면을 우선 검토 추진하면서 사업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제52회 경기도 체전, 제35회 전국 소년체전 등에 지원과 전국 규모 체육대회 성적 우수자와 각 학교 운동부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1월중 양평군에서 개최 예정인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 게이트볼대회 지원과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무형문화재 보존 및 활용입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에서 전통소리의 소멸 및 변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호인 최원산 기능보유자께서는 91세의 고령임을 감안 상반기에는 3월에 교육생을 등록받고, 4월에 개강을 해서 현재까지 격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교육을 실시하여 금년 중에 공연을 추진하는 등 원형보존에 따른 문화관광적 가치창출로 양평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양평 웰빙투어 다양화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대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웰빙투어는 상반기에 17회 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MBC 뉴스투데이에도 방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 장병 및 면회가족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잠재적 관광객 확보 및 관광양평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9쪽 남한강 산책로 거리 표시입니다. 산책코스 이용에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중앙선 표시와 200m 간격으로 거리표시를 하고, 앞으로 조성하는 산책로 전 구간을 계획단계부터 추진하여 체육시설 이용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용문산 관광지내 얼음 썰매장 운영입니다. 매년 동절기에 강상 체육공원에서 운영하는 썰매장 운영과 함께 용문산관광지내 주차장 한편에 설치·운영하여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책로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된 것 말고 앞으로 산책로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통 산책로는 특수콘으로 많이 깔려 있는데 그것을 폐타이어로 만든 보도블럭이 있습니다. 값이 비싸죠. 그게 동숭로 쪽이라든가, 보통 양평에 깔려있는 건 얇은 게 깔려 있는데 비싸지만 그런 쪽으로 하면 어르신네들 걸을 때, 저기 있더군요. 갈산에 산책로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게 좋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산책로는 좀 비싸더라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나기 마을 공사를 직접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공사감독 또 설계 감독 이 감독에 대한 선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여기 지금 담당 토목과장님 계시면 말씀을 드려 볼텐데 안 계셔서 그러는데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보면 공사에 대한 감독을 토목 내지 기술직을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 시·군에 가서 제가 알아보니까 토목직은 토목직의 순번을 정해서 공사를 감독을 맡겨서 서로 편하게 지낸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하실 말씀은 없겠지만 참고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아까 문화예술 관계를 삶의 질과 경제에 대한 발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틀린 생각입니다. 참고로 들어주시면 고맙겠는데 실제 문화예술은 양평 경제에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봅니다. 밑바닥 정서 내지 학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유태인들이 아주 유명한 부자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부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것, 또 조각하는 것 음악 듣는 것을 일부러 가정교사를 둡니다. 그것이 어떤 경제, 부의 축적된 것하고 자기 옆에 보이지 않는 형식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가질려고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만들려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 문화예술은 창조를 가르쳐 준답니다. 그걸 위해서 기업가들이 자식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제가 배웠는데 실제로 종이 한장에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돌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고 특히 경제 쪽에 들어보면 아주 커피 한잔 먹는 장소에 가보면 비싼 집 가보면 뭔가 틀립니다. 거기에는 문화예술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아름다움과 멋과 부드러움이 있어야 손님이 사듯이 그런 측면에서는 내 생각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걸 자꾸 접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저쪽에 군민회관에 미술관이 있는데 꼬박꼬박 가 봐도 손님이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걸 봐야 할 사람은 바로 양평군 어린아이들이라고 보는데 그 아이들이 앞으로 창조도 할 수 있고 만들어낼 얘들인데 그 아이들이라도 최소한도 끌어들일 수 있는 간단한 예지만 유인책으로다가 하루에 100명씩 500원짜리 선물을 준다든가 해서 뭔가 아주 귀한 아름다움과 멋과 부드러움을 접할 수 있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작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문화예술 쪽의 생각을 이제 어떤 삶의 질의 향상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양평의 문화예술을 판다라는 쪽의 생각에서 문화예술 쪽에서 가치 창출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적 측면이라고 봐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적으로. 그래서 문화예술 쪽에 과감한 투자계획을 너무 크면 안 되겠지만 정말 저변확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한 체육증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에 보면 병을 만드는 것 보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여기 우리가 따지면 생활체육이라든가 동호인 체육이라든가 체육 쪽에 행정이 많이 침투해서 그 지역 주민을 건강하게 만들면 결국 맨 나중에는 병원을 늦게 가거나 안 갈 수도 있고 더구나 건강해지면 그 집안 가정이 상당히 평화롭고 발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 체육 쪽에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창조적인 것은 결국 경제에 대한 문제와 직결된다는 문제하고 체육진흥에 대해서 좀 더 바쁘시겠지만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실려면 하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책로 부분에서 칼라특수콘으로 통상적으로 포장을 하는데 폐타이어를 이용한 포장방법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번째 소나기마을 조성과 관련해서는 공사감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총 사업비가 114억인데 순 공사비가 한 100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이고 감독은 전면적인 감리를 할 경우에는 한 13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감리를 주면은 한 5, 6억 정도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겠지만 감독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요, 단위사업별 감독은 저희도 문화관광과도 토목직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다지 힘든 건 없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의 지향적 문화정책방향의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고맙고요, 그리고 많이 예산이 투자, 문화예술 공연은 많은 예산 투자가 요구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관심이 많으신 송창섭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체육진흥 또한 저희 양평군에는 각 읍·면별 레포츠공원이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부 되어 있고 타 시·군에 비해서는 월등히 체육시설이나 공간이 월등히 낫다고 봅니다.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 천연 잔디구장을 읍·면별에서는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엄청나게 높은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잘 좀 운영 면에서 잘 관리해서 군민에게 체육의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짧고 간략하게 답변하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우리 질의하시는 의원님들도 핵심적인 것만 어렵게 질의해서 시간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하면 체육공원이 장마철에 한 2, 3년 간격으로 계속 물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체육공원 장소로는 적합치 않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강하면의 체육공원을 옮겨서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향이 있습니다. 각 읍·면 레포츠공원의 실태는 거의 지제레포츠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천부지를 활용한 하천부지를 최대한 활용한 체육레포츠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하면 역시 조그마한 면적이지만 하천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활용공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좁습니다. 넓은 하천부지가 확보되고 토지 구입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렵고 하천부지를 활용한 부분을 주민들과 강하면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적에는 요점만 해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도 정확히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예술 창작 지원과 문화기반 구축에서 세계 야외공연 축제를 8월에 연다고 그랬어요, 예정이.

예.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양서문화체육공원 일원입니다.

문화체육공원. 그런데 예산이 5억5,000인데 여기에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관람할 수 있는, 이 공연에 참관할 수 있는 수용 예상인원이?

세계야외공연축제에 대해서 우선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계야외공연축제추진위원장이 임진택이라는 분이 문광부에서 사업비 1억을 지원받고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비에서 3억을 지원받고 세계야외공연축제집행위원회에서 자부담 1억5,000 해서 5억5,000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8월 5일서부터 11일간 공연을 하고요, 개막 시연공연을 군민회관에서 “밥”이라는 공연을 8월 4일날 개최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하는 건데요, 매일 교통이 혼잡할 정도로 관중이 풍부하게 많습니다. 관중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해 관람인원이 얼마인지 파악된 건 없나요?

개별 공연 장르별로 파악된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1일 동안 한다고 그랬어요?

8월 5일서부터 11일까지요.

11일까지면 일주일 정도 되겠네요.

한 5일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각 세계적인 야외공연팀들이 와서 하는 것을 공연팀이 우리 나라 사람들, 주민들이 가서 이런 세계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기 공연장 갈 때 지난해 전체가 무료로 했었나요?

전체 무료입니다.

전체 무료?

예.

그리고 거기에 음식문화나 이런 것은 많이 오겠죠, 또 그런 것도?

그래서 모든 저희 문화관광과의 행사나 예술행사의 가장 어려움은 외부 상인들의 접근입니다. 외부상인들의 접근을 통제해야 되는데 세계야외공연축제 준비과정에서 저희는 주 행사장 주변에 좋은 위치의 공간을 저희가 선점할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텐트를 친다든지 공간을 선점해 가지고 양서면 농산물 판매, 농업인들이나 관내 주민들이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데서 공간을 확보해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차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어볼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양평에서 친환경농산물로 또 음식을 각 특색 있는 걸 이것을 상인이 좋은 데를 선점하고 우리 주민들이 좋은 자리를 못 저거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좀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관광자원화 문제입니다. 양평의 관광자원으로 양평의 자랑인 민족주의자인 몽양 여운형선생 생가가 양서면 신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가 복원문제를 현실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종에 레포츠공원 시설이 군 체육시설로 등록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그걸 체육시설로 등록이 왜 안 되는지, 그 문제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양 여운형선생에 대한 생가 복원이나 기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내일 19일날 오후 1시에 수유리 몽양 여운형선생 59주기 추념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참석할거고요, 현재까지 몽양선생에 대한 기념사업이나 그런 게 아직 추진이 미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국가 서훈도 받고, 생가 복원이나, 기념관등 이런 부분도 계속 검토 추진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종체육공원은 각 읍·면 12개소 중 1개소만 조례가 체육시설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건 서종면에서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빠진 겁니다.

지금 소나기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114억이라는, 물론 여기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114억이라는 큰 금액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몽양 여운형 선생 생가 복원은 현실적으로 많이 빠른 시일 내에 고려를 하셔서 저희가 이걸 양평의 관광산업으로 이걸 복원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종 레포츠공원은 서종 체육회에서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외지인들한테. 그래서 그 수입이 흑자가 나서 어떤 좋은 일에 자금이 쓰이면 괜찮은데 흑자가 나지 않고 그냥 거의 또이또이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내 지역의 체육시설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체육회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를 빨리 해서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건강증진을 시키고, 또 내 지역의 체육시설을 마음 놓고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타 읍·면에 체육 레포츠공원 운영체계로 돌아가야 되겠고요, 어떤 서종면 체육회에서 강력한 어떤 주장에 의해서 당초 조례에 포함 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에 포함 시켜서 일반 레포츠공원과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주민들이나 이용자가 제도적으로 권리가 확보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민원사항으로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 레포츠공원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서종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양성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2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춘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철종 세정담당주사입니다. 조재명 부과담당주사입니다. 양승백 징수담당주사입니다. 김윤중 세외수입담당주사입니다. 박근배 주택평가담당주사입니다. 세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직제 및 정원현황에서 담당별 3쪽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직제 및 정원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5개 담당에 정·현원은 27명으로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서면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6년도 재정현황입니다. 세입 총액은 지방세수입 215억5,100만원과 세외수입 160억9,500만원으로 총 381억4,600만원입니다. 세출 총액은 경상비로써 5억3,100만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409억9,500만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585억8,900만원의 70%를 부과하였으며, 320억9,900만원을 징수하고, 2억7,100만원을 결손처리해서 부과액 대비 79%를 정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3억9,800만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243억8,800만원의 거의 100%를 부과하여 부과액의 82%인 200억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하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행정지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간 징수 목표액은 도세 370억3,800만원, 군세 215억5,100만원등 총 586억8,900만원이며, 2006년 6월말까지 현재 320억9,900만원을 징수하여 연간 목표액의 54.8%를 달성하였으며,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지방세 징수전망부터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 순입니다. 10쪽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입니다. 현황으로 금년도 연간 징수목표액은 도세가 370억3,800만원, 군세 215억5,100만원 등 전년 대비 10%가 증가한 총 585억8,900만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징수전망은 골프장 개장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6월말 현재 전년 대비 42%인 59억1,6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가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2005년도 재산세 제도의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6억7,6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저희 군에 배분되어 감소한 재산세가 보존이 되었습니다. 또한 계속 되는 경기침체로 징수율이 저조하여 체납세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징수전망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안내 홍보로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조사입니다. 탈루·은닉세원을 조기에 발굴하여 누수없는 공정과세를 확립하고, 밝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법인 부동산 취득가액의 조사로 316명 2억1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선박 및 주유소 등 부대시설의 취득사항을 조사하여 34명에 1,000만원을 추징하였고, 고급주택 및 고급 오락장을 발굴 조사하여 45건에 4억3,700만원을 중과세 하였습니다. 또한 11건의 별장을 신규로 발굴 과세 예고 하였으며, 중과세할 경우 1,800만원의 재산세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비과세 감면대상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당감면 대상자 발견 시 즉시 추징토록 하고, 고급주택, 별장 등 사치성 재산과 운전학원의 교습용 차량, 이륜차, 콘도 회원권 등 취약부분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견 시 추징하여 탈루·은닉세원이 발생치 않도록 함으로써 성실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교체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도입된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교체가 필요 요구되어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전산 시스템의 코드 및 DB 서식 등이 서로 달라서 자료의 공유 및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개발된 표준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도입해서 12월 중에 시행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체납관리 및 강력한 징수대책의 추진으로 군 재정확층 및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6월말 현재 미수액은 과년도 미수액을 포함한 도세 30억2,900만원, 군세 55억8,600만원으로 도합 86억2,500만원으로 78%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년도 정리율은 참고로 90%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납세 징수 기동반을 3개반 7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방문독려, 체납차량의 일제 단속,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무재산자나 납부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해서 부실 채권에 대한 정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납세자의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재정수요에 충족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징수목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81억4,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62억4,300만원 등 총 243억8,8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0%가 증가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세원 발굴 및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등 세수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누증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 개최, 관허사업의 제한, 결손처분 확행 시행,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조기 배정요청으로 이자수입 증대 등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통하여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현실화 추진 및 신세원 발굴입니다. 처리건수와 수입비중이 높은 종목을 선정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고, 누락 및 신설된 종목을 발굴하여 세입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 선정대상은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수수료나 처리건수와 수수료, 징수액이 많은 수수료, 징수근거가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된 수수료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 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해서 소비자 물가정책심의위원회와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취득세 등 주택관련 지방세 시가 표준액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결정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주요절차를 보면 건교부에서 926건 5%의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결정을 하고,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건교부가 조사 결정한 표준주택과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소유자 의견청취 및 양평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금년 조사실적은 1만7,997건을 조사 결정하였고, 공동주택 4,911건은 건교부에서 조사 결정하였으며, 이의신청된 220건 중 108건을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 1일 이후 신축, 증축, 용도변경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9월말까지 조사해서 9월 29일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저희 세무과의 군정정책 토론회 결과 건의된 사항으로 전문적인 체납세정리팀 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매년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납세 징수기동반의 인원부족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연간 6개월을 전직 공직자 등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체납세 정리팀을 반장 포함 3개반 9명으로 구성해서 매월 징수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성 있는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며, 징수부서의 인력부족 해소와 전 직원이 255마을 출장독려 시간과 부담 등을 해소함은 물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찾아가는 세금감면부터 납세편의를 위한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제 순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찾아가는 세금 감면입니다. 자동차세 감면시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가 불편한 몸으로 군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감면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등 자동차 등록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도 감면됨을 안내함은 물론, 직권으로 감면조치 하도록 하겠으며, 자동차 등록 시 영업사원이 등록을 대행하는 관련규정의 무지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안내스티커를 제작, 자동차 등록증에 부착하여 납세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타 시·군 전출시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자동차세를 계속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정신뢰성 제고 및 참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간편한 봉함엽서로 체납처분 예고제 운영입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시 행정제재 실시 전에 봉함엽서를 발송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며 주민편의를 위한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자동차 인도명령 등 행정제재 전에 279명 2만376건의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납세의식의 고취 및 불편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재산의 압류, 자동차의 인도명령, 체납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형사고발 등 각종 체납자의 행정제재 전에 봉함엽서 형식으로 지속적인 사전 안내를 함으로서 자진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를 보호함으로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고질체납차량의 추적조사입니다.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고질체납차량 즉 대포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누중의 장본인으로 소유자는 차량의 말소나 이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철저히 추적 조사하여 성실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미 파악된 96대에 대하여 소유자 및 책임보험가입 여부와 가입자의 직장, 주소, 거소 등을 추적 조사하고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경찰의 협조 하에 인도명령 및 형사고발을 해서 사용자의 경각심 제고 및 대포차의 운행을 중지시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자동차세 체납액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좋은 글 및 스티커 남기기 실천입니다. 민원처리, 체납세 징수 등 주민 방문시 감성적인 좋은 글을 남김으로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하여 친근감을 갖고 스스로 다가오게 하고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2005년 168건, 2006년도 139건 등 총 307건의 스티커 및 좋은 글을 남겼으며,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우수시책으로 채택을 하여서 각 시·군에 파급시킨 바 있습니다. 좋은 효과가 거양이 기대가 되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휴대전화를 활용한 납세서비스 제공입니다. 군에서 운영중인 통합 메시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납세자에 대한 사전 홍보로 가산금이 발생되는 불이익을 제공하고 현수막 등 각종 홍보매체보다 더욱 효과가 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납부기한 안내 등 각종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납부기한의 정확한 안내와 납세의 징수율 향상 및 세입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납세편의를 위한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제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인터넷 납부로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제공으로 고객만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 시스템과 인터넷 지로 시스템을 연계 의뢰하여 세외수입사업단에서 자료 형식을 제공하고 양평군 및 금고, 금융결제원과 계약체결을 통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함으로서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게 하여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입니다. 공시지가가 지금 대폭 올라서 평균 48.5%라고 아까 보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서 지금 재산세가 대폭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양평군은 어찌됐든 약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앞으로 그건 탄력적으로 적용할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실정은 지금 개별주택가격조사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가격이 지금 현재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 해서 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한 10일전에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3억 이상에 대해서는 5% 인상, 개별주택가격의 세금을요, 종전에 보다 5%까지 상한선으로 이하로다 올려라, 3억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억에서 6억까지는 10%, 그 다음에 6억 이상은 50%까지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미 시행을 저희가 받아서 했으며 부과를 했습니다. 주택가격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우리가 납부를 이번에 고지서 발부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지가에 대해서는 아까 48.몇프로인데 저희가 총체적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지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저희가 부과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도 방문을 했고 “이 부분도 지금 개별주택가격과 같이 이 부분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지금 도에다가 건의서를 저희가 작성을 9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의 의견을 전부 그러면 듣겠다.” 이렇게 저희가 제의가 되어 갖고 지금 도에서 중앙에다가, 행자부에다가 건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추세와 또 우리 군의 실정, 지금 그 부분이 주택가격과 같이 간다면은 저희가 탄력세율이라는 건 저희 군의 실정과 사실 맞지 않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서 작년도 징수전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지금 현행 세금 부과를, 작년도에 이미 탄력세율을 서울과 성남시 일부 시 단위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저희가 안 해도 저희는 작년도에 실지는 재산세 분야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한 5억 내외가.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부분 줄은 것을 여기 표기를 했습니다만 10쪽에 징수 전망 분야에서 6억7,600을 저희가 교부세로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공시지가 인상된 46.8%에 대한 그 부분인데요, 이것도 행자부에서도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가격 아까 말씀드린 가격에 대한 프로테이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할 계획으로 지금 건의문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썬앤문이 지제골프장이죠?

예.

그게 지금 대법원에서 사업승인이 잘못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여기 10쪽에 보니까 골프장 개장으로 세수증대 뭐 이랬는데 차질이 없겠죠, 그것하고는 별개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2주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지금 현재 대주개발에서 하고 종전 영업권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래갖고 서로 소송이, 쟁송이 걸려서 지금 한 4년차 가고 있는데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영업권은 아니다, 기존에 재산권은 지금 운영자의 것이지만 영업권은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영업권에 대한 협의가 사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어려움은 지금 예상이 됩니다. 다만 주시를 하면서 저희가 재산세 징수를 최선을 다 해야 될 걸로 판단이 갑니다. 다만 업주가 현재까지 큰 체납된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11억5,000만원을 저희가 걷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상부분 플러스 해서 약 15억을 지금 더 들어올 걸로 예상은 합니다만 그 부분 주시하면서 저희가 체납이 안 되도록 사전에 나름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신선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진해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사윤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안세곤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장용철 생활하수담당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5개 담당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규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으로 70%가 지정되어 있으며 수변구역으로 군내의 3.8%,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3%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7개소에 1일 2만3,400톤을 운영 중에 있으며, 마을하수도는 33개소에 3,180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에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67억7,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0억4,100만원, 특별회계가 597억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계기금인 주민지원사업비와 하수처리장 설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쪽에 환경정책지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인구 20만 양평에 희망의 양평시를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정착과 그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운 개발, 전원·생태마을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개발과 보전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6월 28일부터 내년도 2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잘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양평의제-21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환경 NGO에 대해서 수질보전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상수원 보호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주민지원사업은 총 925억8,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64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전원·생태·휴양의 양평 터전 기반 구축입니다. 2004년부터 추진 중인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양서면 양수리 지역에서 복포리 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2010년 목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단월면 석산1리 지역으로서 총 8만4,000평 부지에 대해서 총 사업비 30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착공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엑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 조성은 생태마을이라 우리말로 칭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1개 마을에 대해서 1개 마을에 3억원씩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4개 마을에 대해서 금년도에 12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이 우리 지역에 와서 관광과 아울러서 영농을 체험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함으로서 농가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업소 사전 지도 및 생태계 보전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업소 대상지도 및 관리는 철저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120대, 환경오염업소 지도점검을 47개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작물 피해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철제 휀스를 피해 방지시설로 설치해서 여기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서 영농기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및 경제적인 침해 민원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입니다. 또 자연휴식지 지금 6개면 11개소에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식지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에 환경감시반 구성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환경오염의 예방에 힘쓰겠으며, 자동차와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서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사전 납부안내 등으로 부과 납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 쓰레기는 지제면 무왕리에 조성된 무왕쓰레기 위생매립장에 위생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반과 매립과정에서 악취와 소음 그리고 침출수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을 1년에 3억원씩 총 30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12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여주, 이천, 광주, 하남, 양평 등 5개 시·군이 9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광역자원화 회수시설 즉, 우리말로는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을 설치 중에 있는데 이 시설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총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18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군 단위 종합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도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대형 폐기물 파쇄시설도 내년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방법 개선 및 재활용 극대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환경미화원 1일 체험활동 및 체험교실 운영을 15회에 걸쳐 603명을 실시하였으며, 청소차량 색상 변경 추진 4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공급 확대 40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 처리방법 개선과 재활용품 추진에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수행정 지원으로서 하수처리 능력 제고를 위해서 지난해 추가로 확장 승인을 받은 양평, 용문, 양서, 강하 처리장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변경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마을 하수도도 11개소에 대해서 협의 설치하는 등 제반 행정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여건 및 개발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해 나가겠으며, 그 밖의 민원서류에 대한 행정적인 검토도 차질 없이 함으로서 주민우선의 하수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은 팔당상수원 상류지역 중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3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 중인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6개소를 실시합니다. 바로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도 기술지원을 해 나감으로써 완벽한 수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영제 운영으로 생활하수 적정처리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개별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개선과 위탁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17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오수가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1억1,800만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축산폐수가 잘 운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시행 검토입니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 우리 군의 경우에는 중심하천이 흑천이 되겠습니다. 흑천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할 수 있는 총량, 즉 허용 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줄여가면서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새로운 개념의 수질오염 관리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이 사항을 바로 도입하는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오염부하량 산정을 위해서 총량관리단위비 유역별, 또는 소유역별, 행정구역별, 오염원조사에 의한 발생부하량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산정방법이 현실적으로 정확히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문제점을 어떻게든지 극복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극복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목표수질, 전문용어로는 총허용부하량이 되겠습니다. 목표수질을 설정을 하고, 설정된 목표수질 보다 낮은 수질을 유지하고, 또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게 지금 지침상이나 현재 운영상에 잘 돼 있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군의 경우에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이에 대한 현재 개발계획이 여기서 얘기하는 개발계획은 도시계획법상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이 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는 오염총량제의 도입 목적이 수질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시·군에서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해서 여기에 남는 부하량을 개발계획으로 수립해서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두 가지 사항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받아 들였을 때에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오염원에 대한 규제, 즉 규제에 대한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기 승인받은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고, 그간에 계획되었거나 추진 중인 개발계획을 개발총량으로 설정을 해서 20만 인구의 도시가 잘 될 수 있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개인별 혁신과제 선정 추진입니다. 고객의 기대와 만족한 수준에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현황 속에서 많은 혁신을 통해서 주민에게 만족한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우리 환경관리과 전직원이 “나는 뭘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런 과제를 발표하고, 또 하반기에는 자기가 발표된 계획을 점검하는 그런 회의를 월 1회씩 과장을 포함해서 전직원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자연생태 우수마을 선정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양평군의 자원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남한강과 북한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주어진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또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서 우리 양평군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생태를 잘 보전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1억원, 최우수는 1억원, 우수마을은 7,000만원, 장려는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심사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미원 환경교육장 운영입니다. 세미원은 양서면 양수리에 경기도와 우리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수변생태의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개발과 조화된 그런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국민 교육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환경부로부터 6억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생태교육장을 만들어서 용문산을 오는 모든 관광체험 코스하고 연계해서 우리 양평도 알리고 우리 연꽃에 대한 자원도 확보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자체로 제정해 주셔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야생동식물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5월 23일 군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농가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최저는 30만원, 제일 많을 때는 100만원까지 보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절차는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읍·면에 접수하면 읍·면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피해가 확인되면 군에 올리면 군에서는 심의회를 거쳐서 적정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농가한테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청에서 제일 어려운 과 담당하는 담당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결국 분리수거가 안 돼서 지역에 아주 어지럽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 문제의 대안으로 지금 현대 아파트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쓰레기봉투에다 실명제하는 것이 어떻겠냐?” 쓰레기봉투 자체에 어느 타 자치단체에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쓰레기봉투에 자기 주소하고 이름을 쓰게 하는 것을 범 국민적으로 벌여 가지고, 그럼 좀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꽤 있어 가지고 지역을 어지럽히는데 CCTV를 좀 설치 확대하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 물이용부담금에 수계기금이요, 그게 어느 어느 사업에 쓰라고 한도가 몇 프로 몇 프로 쓰라고 규정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오늘은 말고 나중에 규정내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쓰레기 문제, 골치 아픈 문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실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는 각 봉투에 종량제 음식물이면 음식물, 기타 쓰레기는 기타 쓰레기별로 봉투는 사서 이렇게 내 놓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 주민이 실천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실천해 주시는데 일부 주민이 실천을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는 이렇게 실명제를 해 주는 사람은 사실은 종량제 봉투를 사다가 잘 이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종량제 봉투도 사용을 안 하고 일반 비닐봉투에 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는 잘하는 사람한테는 큰 뜻이 없고 이행을 안 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되는데 이 실명제를 할 경우에 이행을 안 하는 사람은 역시 실명제도 안 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검토를 해 보다가 몇 개 시·군에 시행을 해 보다가 다시 중단된 사례가 있어서 이 사항은 검토하다가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파트라든가 우선 실천하기 좋은 그런 어떤 단지라든가 이런 경우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을 경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를 실명제 봉투, 종량제 봉투 이행 안하는 데가 집중적으로 쓰레기 많이 버리는 그런 구역에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CCTV를 4대인가 확보를 해 가지고 양평, 양서, 용문 등에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게 판독하고 설치 운영하는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인식을 주민들이 알고 거기다가 버리는 지역에 안 버리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예방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CCTV를 항시 갖다 놓고 저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고정 장치를 해 놓다 보니까 일정한 장소를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운영에 한계가 있거든요. 하여간 현재 있는 CCTV를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 보신 수계기금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한강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톤당 130원씩 물 수도세를 낼 때 납부해서 우리 양평군에는 금년도에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64억이 지원돼서 이 사항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지금 수계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 특별대책 1권역, 2권역,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동면은 대상지역에서 외 지역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은 규제정도와 토지면적,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사는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34%～35%에 대해서는 군 조례에서 지정해 주신대로 군에서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읍·면에 말씀드린 규제정도와 주민 인구, 그 다음에 면적, 이 사항을 가지고 읍·면에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배분할 때에는 읍·면에서는 면에서는 면추진위원회, 마을에서는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을 거기서 결정을 해서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양평군자연환경보전조례」에 보면 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통상 얘기 하는 게 “자연경관심의 때문에 그 처리기간이 많이 늦어진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으로써 과연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건지, 아니면 폐지를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보전조례」가 ’99년 8월 16일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제정된 목적은 양평군의 자원인 자연경관을 잘 살리고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이 조례가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에게 본 조례를 운영하면서 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의회 과정에서 민원서류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목적에서도 있다시피 어떤 인·허가의 지연이나 제약을 주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 되지 않고, 좀 허가는 받되 좀 자연경관을 고려해서 허가를 받는 차원에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경관심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또 운영되면서 민원서류가 지체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민원인한테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총 저희가 많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수거해서 위생매립장에 위생매립하고 있고요, 일부는 자체 수거해서 동물 등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방안은 강구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료화 하는 방안이 있고 퇴비화 하는 방안이 있는데 퇴비화 했을 경우에는 거기의 염분성분, 소금성분 때문에 나중에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잘 검토를 하다가, 시행을 하다가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료화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가축 질병으로 인해서 선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참 마땅치 않은데 요즘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이렇게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시키는 그러한 기술이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기계를 도입해서 그러한 음식물 발효시설에 대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이 안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거죠, 투자비에 비해서.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지금 미흡하다. 따라서 현재는 위생매립을 하되 앞으로 지금 검증된 시스템이 나오고 더 싼 가격의 시설이 나오면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 또 여러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견학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군과는 조금 거리고 있어서 많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위생매립 하다가 좋은 시설이 있으면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수리 지역의 종말처리장 신설이 지난해에 확정됐지 않습니까? 시행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확장 승인은 양서에 그러니까 양수지역에 국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용문지역에 용문산 처리장 그 다음에 강상, 강하 지역에 강상처리장을 확장하는 걸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은 해 줬는데 시행년도에 대한 지금 명확한 언제 시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승인받은 내용을 보면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단계는 2016년부터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4단계에 추진하는 것은 현재 우리 양평 여건을 볼 때 너무 미온적이고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아까 오염총량제 관리계획 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내용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구역과 용량과 처리장을 확대할 때 이 사항은 반영해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처리장을 저희가 설치할려면 「하수도법」 5조에 의해서 우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에. 그 다음에 승인받은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이 인가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환경부에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완벽하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를 다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정비 내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추경 심의 때 자세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총량제 지난 해 합의를 할 때 선 합의 후 논의라는 그런 합의를 했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오염총량제는 여러 가지 설명드린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환경부 정책을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환경부에서 집행을 하고 계획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환경부와 우리 7개 시·군, 경기도 또 우리 주민들이 같이 합의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 협의회는 현재 우리 양평군 수도사업소 2층에 저희 양평군에서 사무실을 내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설요원으로서 환경을 전공한 박사 1명과 연구원 3명 그리고 간사 1명 등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구성원은 환경부 차관 그 다음에 경기도 행정부지사 그 다음에 7개 시·군의 시장·군수, 그 다음에 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주민대표가 되겠으며 그 밑에 실무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한 사항이 많은 토의를 거쳐 약 42회의 실무토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를 현재로서 도입을 안 할 경우에는 특별히 현재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오염총량제를 도입을 한다 이렇게 실무차원에서 협의된 겁니다. 실무차원에서 협의된 내용은 정책협의회 즉 시장·군수님과 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환경부 차관 경기 행정부지사가 참여한 정책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때 한강법을 고칠 때 오염총량제를 현재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가는 것을 협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실무협의회는 끝났습니다만 그런 와중에 5.31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와중에 이 정책결정을 시장·군수님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실무협의회 때는 협의가 됐지만 정책결정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미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맞물린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저희가 발전정비를 양평· 가평을 포함해서 운영해 주기로 했고, 지정해 주기로 했고, 또한 관광단지 조성, 그 다음에 현행법에서 여러 가지 안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허용해 주기로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환경부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건교부 관계자도 저희 수질정책협의회에서 다 만나서 협의됐기 때문에 그런 선 그런 조건이 이행이 되면 우리 수질정책협의회 한강법도, 오총제도 의무제로 협의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건교부에서 이번에 협의된 내용을 다 뺏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발전정비지구 양평·가평 지구도 뺐고 그 외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관광지 조성 같은 이런 혜택도 다 뺐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먼저 실무협의 때 협의된 내용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7월 25일날 수질정책협의회 또 경기연합을 주관으로 해서 오후 2시에 모든 선출직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정책회의를 갖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토의가 되면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 협의됐던 오염총량제에 대한 협의사항은 현재로서는 보류 내지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