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으로부터 제14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회의진행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현대입니다. 2006년도 친환경농업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육성담당 창현배입니다. 양평환경농업-21 종합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담당 안재동입니다. 식량작물 종합계획 수립 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 김선대입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진칠입니다. 축산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민원담당 김학문입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군의 농가호수 및 인구는 9,727호에 2만9,724명이며 양평군 총 호수의 31.8%에 해당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1만228㏊로서 호당 경지면적은 1.1㏊입니다. 5쪽의 재정현황은 금년도 총 188억7,100만원에서 경상비 10억9,700만원, 사업비 177억7,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의 주요지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학비료 사용량 변화는 2002년도에 5,010톤에서 2005년도는 3,084톤으로 3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 사용량 변화는 2002년도에 2만4,000톤에서 2005년도에는 3만8,292톤으로 약 60%가 증가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2002년도에 2,415농가에서 4,401농가로 약 82%가 증가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가 2002년도에 301농가에서 2005년도에 605농가로 약 101%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법 벼 재배농가가 오리, 왕우렁이 포함해서 2002년도에 507농가에서 2005년도에는 1,130농가로 약 12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6년도 친환경농업과 업무추진 기본틀은 농업과 농촌을 동력으로 인구 20만 희망의 양평시 건설을 목표로 해서 어메니트 개발 또 생산기반 구축, 유통 확대를 정책의 틀로 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으로 전환토록 해서 친환경농업을 완전 정착하는 패러다임을 기본 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소비자와 함께 하는 친환경농업 구현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실천농가는 작년 2005년도에는 4,401농가에서 금년도에는 5,100농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인증농가는 605농가에서 금년도 800농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용을 약 800농가에 농가당 80%를 지원을 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장려금은 800농가에 농가당 약 25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투입 농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농약과 화학비료는 인증농가 확대로 해서 지속 감소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계획에는 객토사업 60㏊와 푸른들 가꾸기 700㏊를 확대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확충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지역 특화사업으로 읍·면당 1억씩 지원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방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3개 사업에 25억7,600만원을 투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험관광·휴양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촌 체험관광·휴양 기반조성사업으로 상반기 사업을 연계해서 먼저 녹색농촌 체험마을 신규마을 기반조성으로 3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사단법인 물맑은 농촌 나드리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지도자 양성교육 실시 또 농촌 체험마을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각급 학교 및 교육청에 배부토록 하고 1사 1촌, 1교 1촌 자매결연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영안정사업입니다. 농가 경영안정사업 확대사업으로 상반기 사업에 연계해서 하반기에도 정보화 선도자 교육활동 지원사업과 농업인 복지 증진사업 등을 지속 지원함으로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불제 사업 추진은 쌀 소득 보전 등 5개 직불사업에 대해서 하반기에 7,326농가에 대해서 38억6,8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단체의 지속적인 지원 육성으로 농업인 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군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 농업인 지원육성사업으로는 경희 사이버대학 재학생 학자금 지원으로 11명에 2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바우처 지불보전전표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대응 지속가능한 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고품질의 안정적인 쌀 생산대책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친환경농법 자재 지원, 또 못자리 상토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용문농협에서 추진 중인 미곡종합처리장 위성건조저장시설을 9월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산 벼수매 계획은 공공비축 벼 매입 8만7,415가마, 또 친환경농법 벼 매입은 3만 가마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 과채류 생산지원사업으로는 상반기 사업에 연계해서 하반기에는 맞춤농정 사업인 양동 부추작목반 시설 하우스 등 3개종에 조기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과수 현대사업과 과수폐원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생태복원 지원사업으로는 치어방류사업과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클러스터 및 유통 허브조성사업입니다. 물맑은 양평유통사업단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인회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판매금액은 약 16억원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거래 업체수는 5개 분야에 322개소의 매장과 단체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납품농가는 109농가 친환경 인증농가의 43%가 납품농가로 되어 있고 관내 고용창출은 34명의 고용인력을 확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통사업단 경영활성화를 위한 전문 CEO 영입을 추진하고, 양평 친환경농산물 APC 공사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출신 친환경 유통전문가 양성을 추진을 하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APC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기준 적용 제도 도입 사업으로 식품위해 요소 중점관리 제도인 HACCP 기준에 부합된 위생시설 등을 설치를 하고, 18쪽에 APC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클러스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채널 공고화 및 개발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전시판매점을 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양평군 저희군과 제주도 친환경 농산물 교류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학교급식을 겨냥한 물맑은 양평 급식사업단을 발족해서 추진하고 있고, 물맑은 양평 농산물 매체 활용홍보를 지상파 TV 4개사, 옥외전광판 2개소를 설치를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는 단체급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또 유통사업단내 친환경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 사업을 본격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직코드 입점 및 대북 친환경농업 경제교류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산업 집적화로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유통사업단 직할로 친환경농산물 원료수급과 완제품 판매권을 취득하도록 추진하고 2, 3차 산업과 연계한 1차 농산물 가공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및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물맑은 양평 개군한우 브랜드 지속 육성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축산물이 생산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서 안전성을 제고토록하고 또 초음파 단층 촬영기인 탑재차량을 축협에 지원하고, 양평 개군한우 판매점 및 전시 홍보관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가축 방역에도 군 기동방제와 농가별 방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능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하반기에는 젖소개량을 위한 젖소능력 검정사업과 한우거세시술 지원 고급육 생산사업, 한우 명품화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축산농가 삶의 질 향상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축산농가 수분조절제인 톱밥과 왕겨를 지원을 하고, 축분 자원화 사업으로 고액분리기 설치, 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욕구에 맞는 축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 및 단체급식용 육류 샘플을 수거검사로 한우나 젖소고기를 구별토록 하고, 또 수입 축산물의 군내산 둔갑 판매 등 부정유통 방지를 지도하고 축산물 품질인증, 경기도 G마크 농가 사후관리 지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공정한 농지민원 업무처리는 신속하고, 친절하고,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군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민원업무 안내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치 어분을 이용한 유기 퇴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황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인증기준에 보면 유기농산물 심사사항은 축산분뇨를 원료로 하는 축분비료를 유기인증 자재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유기인증 농가가 감소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동원참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퇴비화 시설을 설치해서 인증 농가를 확대하고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 공급으로 물맑은 양평 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은 금년도 2005년도 12월 말 현재 유기농 21, 전환기 54, 무농약 443, 저농약 136농가해서 총 654농가로 되어있습니다. 유기 퇴비시설 설치 사업개요는 건축면적 991㎡ 약 300평에 퇴비화시설, 부자재 창고, 퇴적장 등을 설치를 하고, 사업비는 5억7,400만원으로써 1일 1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참치 부산물, 수피, 톱밥, 미강 등을 원료로 해서 유기 퇴비화시설을 설치해서 생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기대효과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생산의욕과 자긍심 고취,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의 확대 유도, 물맑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참고로 참치 부산물 공급은 동원참치 회사와 사전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 전문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북 친환경 농산물 재배기술 교류사업으로써 북한에 개성특급시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가공에 관한 경제협력 진행을 통해서 다져질 공고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친환경 전문 클러스터의 구축 및 이를 통한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북 경제교류 수준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가공 등을 중재사인 로바나 코리아를 일원화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로바나 코리아는 통일부에 등록업체로써 현재 개성 특급시내에 호텔, 백화점, 토산물 판매점, 가공 공장 등을 운영 중에 있는 업체로 사전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교류상 역할분담은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농업 기술 전수 및 기술자 양성, 친환경 농자재 공급, 또 친환경농산물 원료 중에 현지수급 불가품을 공급을 하고 운영비 중 필요한 인정분을 부담토록하고, 개성특급시에서는 부지 공급, 운영인력 제공 및 물류를 분담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중개사인 로바나 코리아를 통해서 북한 방문 및 의사타진을 10월 중에 추진을 하고, 진행이 결정될 시에는 공개추진을 시작해서 11월달에 실무단이 북한을 방문토록해서 양해각서 작성 및 양방 추인을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법 쌀 및 가공품을 교류할 수 있는 생산 추진 중장기 계획을 상호신뢰 구축기, 조정기, 성장기, 확대기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효과는 개성특급시와 상호간 우위요소를 결합시켜 경제, 사회, 문화적 상승효과의 창출을 통한 상호 이익을 실현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가공에 관한 경제협력 진행을 통해서 글로벌 친환경 클러스터로 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급식을 해야 한다는 중론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자료 내지 또 아침 신문도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은 유통 단계가 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값이 올라간다. 따라서 어느 실무자하고 얘기를 나누어 본적이 옛날에 있는데 양평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할 때 일반 농산물하고는 큰 차이가 아니더라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양평에서 생산되는 송아지가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다른 지역의 비육산업 하는 사람들이 사갑니다. 우리는 능력이 약간 저하되는 강원도에서 일부 사오는데 지역에 능력이 우수한 유전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다른 지역에 못 가게, 즉 값에 대한 갭을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평관내 송아지를 양평 사람이 살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상해 줘서 생산농가나 또한 송아지를 사서 육성시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양쪽을 보호하는데 자치단체가 관여를 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좀 있는지 여쭤보고요. 25쪽에 참치 어분을 이용한 유기 퇴비시설 설치 참 고생 하셨습니다. 정말 아주 획기적인 유기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것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장소하고 착공은 언제 되는지, 준공이 언제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급식 계획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은 아까 보고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학교급식은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관내도 9개 학교를 친환경농산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수도권에 납품하기 위해서 7개 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는 우리 농산물을 서울, 수도권 경기 지역에 납품을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에는 쌀만 나갔었는데 쌈채 등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을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학교급식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급식을 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학교급식을 위주로 해서 납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송아지 그것을 타 지역에서 사올 때 좋은 송아지를 사올 때는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이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전자 우량 송아지를 사오는데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를 제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 지역 것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양평에서 생산되는 송아지가 양평 사람이 살 때 그 얘기입니다. 양평 송아지가 유전인자가 좋으니까 그걸 외지에서 사갑니다, 좀 더 비싼 가격으로. 그래 양평 사람들은 그 값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금 낮은 동네에 가서 사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도 어느 군은 자기 동네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외지에 안 나가게 하고, 그 동네에서 그 군에서 크게 합니다. 그때 그 차액이 생기니까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보조 주는 경향이 있고, 우리도 한우 송아지를 비육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능력이 우수하니까 보호 대책에 대한 앞으로 검토 부탁합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치를 이용한 유기퇴비 시설은 보고서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치공장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그 사업을 착수할 계획인데 아직은 착공부지는 아직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친환경농업이나 단체들 하고 협의를 해서 단체에 줄 건지, 우리가 직접 할 건지를 다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 안에는 완공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 어려운 사업인데 잘 되어서 관내 농가들이 아주 잘 쓸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유통사업단 경영활성화를 위한 전문 CEO 영입이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를 영입한다는 얘기인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상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상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유통사업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는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지요? 과장님께서 2월 안으로 CEO 영입을 해서 유통사업단을 빨리 출범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CEO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성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예산도 또 뒤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과 전문성에 관한 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꼭 영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한번 보고를 해서 언제까지 시행을 하신다 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업무보고 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초에 업무보고 때 한다고 그러고 지금 또 하반기 업무보고 때 하신다고 그러고 또 이게 안 되면 또 내년에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그것을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8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전시 판매점 운영이 8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전시 판매점은 저희가 지금 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8개소는 한화 프라자에 전시장이 있고, 판매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프라자에 있고, 또 TPC 골프장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에 양평 이야기, 또 기분 좋은 휴게소에 있고, 을지로 지하상가에 있고, 대명콘도 이렇게 해서 8개소가 지금 전시장하고 판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쪽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을지로에 있습니다, 을지로 지하상가에.

딱 하나 있습니까?

예.

하나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이 중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성에 보면 한마음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장성에. 거기에 목사님이 한마음공동체를 이끌고 있는데 거기도 유기농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 하고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는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쓰고 있냐 하면 장소 좋은 곳을 피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를 집중 공략을 해서 연 8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팔당유기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논농사, 벼농사를 짓는 것 보다 5배 이상의 수확을, 소득창출이 되는 사업인데 제가 팔당유기농 회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안정이 됐으면은 보다 더 폭넓게 이것을 확대를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로가 없답니다, 판로가.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고 고소득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입장에서 판로의 한계성이 있다는 얘기를 할 때는 비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사업단이라는 것이 빨리 전문 경영자를 영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문적으로 유통사업에 저희가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유기농도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농을 전문 유통점이나 판매장에 유기농 농산물만 전문 유통 판매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생산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판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유기농산물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유통센터에서 지금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한국아파트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그 아파트 연합회에서 아파트에서 판촉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공무원이 개입해서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CEO를 하루라도 빨리 영입을 해서 전문 유기농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못사는 것은 이게 군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농정정책에.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노동력을 갖고 열심히 일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이런 유통사업단 지원책이라든가 또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농업에 관한 어떤 지원책이 일회성에 대한 지원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른 질의 의원님들이 계셔서. 앞으로 지원도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어떤 지원을 해 줘서 그것을 갖고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사후관리도 정말 이 돈이 정말 잘 쓰였는지에 대한 것도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제가 몇 가지 검증을 했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도 한번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현수막이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양평군에. 과연 이렇게 유기농 유통도 안 된 상황에서 농민들이 가난에 허덕이는데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과연 양평이 어떠한 혜택이 있고 과연 근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 농업을 주도하시는 과장님께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저희 양평군이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특구 지정은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특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우선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 거고, 어느 지역보다도 우선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기 때문에 특구와 관련해서 중앙에 예산 지원을 요청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특구로 해서 각종 지원책이 앞으로 일단은 지원책이 있을 거라는 예상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예산을 갖고 오고 또 친환경농업 특구로서의 어떤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생산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고 또 판로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돈이라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지원에 대비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분야라든가 어떤 유통사업단이 빠른 시일 내에 발족이 되어서 정말로 지역의 농민들이 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물건들이 정말로 각 농가의 소득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러한 농업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군민들이 여기 지금 양평에 농업인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8만6,000 대비해서 2만9,000 정도 인구가 있으니까 거의 한 3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농업을 통해서 소득 창출을, 고부가가치의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농업과에서 아마 심혈을 엄청나게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두 가지 부분을 질의 드리겠는데 우선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 브루세라 백신을 공급한 것이 맞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3, 4월경에?

백신 공급은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젖소농가는 어디서 군에서 하는 건가요, 축협에서 하는 건가요?

백신공급이요?

예, 브루세라.

브루세라는 브루세라병이 지금 1차 감염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살처분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젖소농가는 금년도 3월경에 해서 백신을 놔줬다는데 한우농가는 이런 게 없다고 단월면 보룡리 박용현 축산농가에서 들었어요. 그걸 왜 지금 얘기하냐면 박만재씨네서 소를 길러가지고 출하를 할려고 그러는데 피를 빼가지고 요새 저것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루세라에 감염된 소는 살처분을 해야 돼요. 기껏 1년반 내지 2년 먹여가지고 살처분 해야 되기 때문에 젖소나 이런 것은 방역활동이나 예방접종이 잘 되는데 한우는 단기성이기 때문에 비육이 길어야 2년이니까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방접종 같은 것 할 수 있는 저게 없나요?

이 백신공급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되어서 이것 지금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시장 경매하는데도 피를 빼서 보균자는 경매가 안돼요.

가축시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균 안 된 것은 백신공급을 해 줘야만 제대로 키울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위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자꾸 전염이 되어서 퍼져나가면 안되니까. 그 다음에 군 기동 방제단이 지금 요새는 3월에서 접때 구제역이 한참 퍼질 때는 상시 방역을 하고 요새는 군에서만 2대가 운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는 한달에 한번 일제 소독의 날만 하죠?

예.

방역의 날. 그러면 지금 그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 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간식비 1회에 6만원 정도 한달에 6만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1회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방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기동 방제단을 저희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자체 공동방제단도 있고 자가 방제도 하게끔 지금 방제시설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단월 같은 경우 엊그제 갔더니만 방제하는 분들이 불러가지고 구제역 방제할 때는 차가 2대를 운행하면서 그래도 일당 3만원 정도를 벌었는데 요새는 한달에 8번 그리니까 한 블럭에 나가서 한번 1일 나가면 세 부락, 네 부락 밖에 못나가니까 이틀씩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 해서 한달에 여덟 번 한대요. 하루 얼마나 되냐고 하니까 1만8,000원 준대요. 차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도 안 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축산담임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은 양평군에서는 일절 지원하는 게 없고 도에서 3월서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운영하는데 대해서 나가는 비용을 한달에 한번 나갈 적마다 6만원 정도 간식비 또는 중식비 정도만 지원이 됩니다.” 하고 하는데 그분들을 축산농가가 스스로 했다고 하면은 일당이 필요가 없는데 방역단 운영하던 사람 사서 일 시키기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 끌고 나가서 하루 1만8,000원 번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것 하지 말라고 그러든지 돈을 더 주든지 이것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그걸 “여기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엊그제 얘기를 했는데 잘 좀 해서 단월면에 산업과에 통보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참치어분 이용 유기퇴비시설 이것 검증된 사업입니까, 이것? 참치부산물 처리하는 퇴적장 역할이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동원참치 회사에도 저희가 일단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참치 부산물 동원참치 통조림으로 나가고 외에 부산물을 가공을 해 가지고 아주 건조시켜서 분말을 시켜서 우리 유기퇴비시설에 합류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참치부산물 1일 10톤을 생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년에 한 3,000톤, 노는 날 빼고 이러면. 또 수피, 톱밥, 미강 이것은 어디 공급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을 하면은? 여기에 적정 배합할 수 있는 양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도 지금 축분비료공장에도 지금 톱밥, 수피를 지금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피는 강원도에서 우리한테 공급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또 미강. 이건 쌀 등겨가 아니라, 왕겨가 아니라 쌀겨잖아요, 미강하면은.

예.

그런데 미강인데 3,000톤을 만들려면 참치부산물은 몇 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계산을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시설 보면 교반시설, 교반시설은 섞는 거예요, 섞는 것. 그 다음에 스키로더, 퍼서 옮겨주는 거겠지. 그 다음에 운송차량 5톤 하나 가지고 이 시설을 전부 가지고 이게 3,000톤을 만든다고 그리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1일 10톤씩을 비벼내는 게? 비벼서 옮기고?

그건 가능한 걸로 지금 계획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하여간 기왕에 나는 아까 우려했던 것이 지금 참치공장을 가 봤다니까 전부 수분을 탈수를 하고 이런 원료이기 때문에 저건데 생산했던 참치에서 특수부위 좋은 부위는 다 빠지고 내장이나 이런 지저분한 것만 갖다 저것 하는 줄 알고 기우였었는데 하여간 잘 좀 계획 세워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지법이 금년 2월 12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지금 도시지역 하수처리구역이라든가 그런 지역 외 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음식점 허가가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관리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허가가 나게 되어 있는데 그게 2007년 12월 중에 우리 군에서는 경기도지사 승인받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2월 12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는 음식점 허가가 군 전체에 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받는 불이익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도 볼 수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대책이라든지 그런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법이 2월 12일자로 해서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된 내용을 보면은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숙박시설 또 위락시설,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업종별로 거의 할 수가, 그건 제한이 되어 있고 또 기존에 하던 시설물도 그 면적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지보호 차원과 환경오염 차원에서 이렇게 축소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음식점 허가는 못하도록 지금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최대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농지법 개정하면서 경과조치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기존에 허가를 내주던 지역도 허가를 못 받으므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갖고 추후에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오균의원님 참치어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어디 다른 데 지금 공장이 가동되는 데가 있습니다. 참치어분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저희 여기 관내에는 없고 목포지역에 지금 한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최초에 어떠한 생각으로 이것은 공장을 하실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유기퇴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 축분퇴비는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을 가지고 지금 퇴비를 만들고 있는데 유기농은 이 축분퇴비를 만드는 걸 가지고 유기농을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인증을 받을려면은 유기퇴비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을 해야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른 무슨 부자재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기농산물에서 나오는 것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버섯 재배하던 폐지나 그런 것을 지금 찾고 있다가 지금 여기 하나농산에 근무하시는 분이 거기하고 연관된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착안을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공장에 다녀와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럼 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양평에서?

예, 직원이 두 분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먼저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친환경농업인회에서 거기 또 견학을 가기로 계획을 두 번을 했었는데 지금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두 번을 다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가기로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공장이 하나 있다니까요 그 공장에서 생산된 퇴비가 어느 유기농 군으로 가서 생산이 지금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에 대한 검증된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는 제가 아직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5억7,400만원인데 도비 2억3,000 하고 군비 3억4,4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5억7,400이 드는 이게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공장 설립이라는 게. 저도 제조업을 17년 동안 해 왔지마는 공장이라는 개념은 시설투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 가게처럼 장사가 안 되어서 그냥 셔터문만 내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설 투자가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게 사업성이 없고 문제가 있다면은 그냥 5억7,400만원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다 더 검증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좀 구체화 시켰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기퇴비는,

아니 유기퇴비를 하시는 건 좋은데 과장님이 직접 자신감 있게 가서 방문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퇴비가 쓰여져서 어떤 검증까지 충분이 갖춘 어떤 그런 아이템이냐, 이 퇴비가. 정말 우리 군이 친환경농업의 명예를 걸고 추진할 사업이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확신을 갖고 하시죠.

예,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맹옥영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구문경주사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총괄 계획수립 및 조정·평가를 담당하고, 보훈업무, 자활근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담당 김학제주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재가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승건주사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저소득 노인보호,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복지 관련 업무와 장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이현주주사입니다. 아동 및 보육,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관리, 보육시설, 수련시설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생담당 윤정순주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식품제조업소,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 김충년주사입니다.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여성교육을 담당하고 여성회관, 군민회관, 실내체육관에 대한 시설관리 및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사회복지 현황에 있어서 국민기초 수급자 및 의료급여자 현황이 일반 수급자가 2,270가구에 3,370명, 특례수급자가 102가구에 118명, 의료급여자가 2,717가구에 4,276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4,745명이 등록 되어있습니다. 4쪽에 노인·경로당 및 여성단체 현황에 있어 노인인구가 1만4,171명으로써 1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에 식품위생업소 현황과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 재정규모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총 284억7,353만9,000원으로써 총 예산에 9.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에 사회복지정책 주요지표입니다. 장애인 복지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2002년 대비 127%가 증가 했는데 장애인 수당이 신설됨으로 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여성·청소년 복지에 있어서 보육료가 지원 확대됨으로 해서 145%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협의체 구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 4월 20일부터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우리 양평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욕구 및 복지자원 조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8월 30일까지 도에 제출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평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9월 중에 추진을 해 나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을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있어 상반기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보훈의 날 및 현충일 추념행사, 충혼탑 조경공사 및 개·보수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독립유공자 위문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확대 및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현재 사회복지기금이 24억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복지기금 신설 및 확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현재 목표액 26억에서 46억원으로 20억을 증가 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역으로 보훈기금 신규설치를 목표액을 10억, 기초생활보장기금 신규설치를 목표액 5억, 여성발전기금 확대를 목표액 5억에서 10억으로 확대를 검토하겠고, 아울러서 각종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합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현재 용문면 다문리 793-2번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2,332㎡를 지난 6월 15일난 준공이 됐습니다. 앞으로 7, 8월경에 군의회 위탁동의를 받아서 수탁자 공고와 수탁자 심의를 거쳐서 10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진 장묘문화 정착에 있어서 화장문화 장려 및 납골문화 선도를 위해서 영모장려금을 121명을 지원했습니다. 양평군 공설묘지내 성곽형 납골시설을 1,044기를 확충을 했습니다. 당초 설치된 기수와 합해서 총 2,536기가 되겠습니다. 납골실적은 287기가 납골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능력 향상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지원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 지원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긴급 급여지원에 있어서는 13명에 1,336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도 3월 24일날 시행됨으로써 주소득자 사망이라든지, 질병, 가족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1개월간,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이렇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13쪽 자활근로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회적 일자리형으로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27명이 참여를 하고 읍·면의 근로유지형으로서 6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복권기금 가사·간병사업도 2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가정 및 저소득 아동지원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 65세 이상 수급자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을 지원해 나가고 노인교통비를 지원해 나가는 등 노인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식당 운영을 양평군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은 의원님들이 입법을 추진하신 사항으로써 10월 1일부터 1년 이상 거주해온 만 90세 이상인 노인에 대해서 장수수당을 지급토록 되겠습니다. 추경에 2,124만원을 확보를 해서 장수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회참여 확대지원을 통한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인 여가문화 확대를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등 노인분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고, 하반기에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양평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추진해 나가고, 제10회 노인의 날 기념 경로큰잔치,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 조직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인회 운영비 지원과 읍·면 분회 운영비, 노인일거리 및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16쪽입니다. 장애인 행사 및 편의제공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상반기에 여성기예경진대회를 개최한바 있고, 여성발전기금을 4개 단체에 지원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군정지기단 운영에 활성화 도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출산장려와 공보육 기능 강화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추진입니다. 출산 및 육아지원 시책 추진에 있어 출생 아동에 대한 은목걸이 전달과 출산 및 육아지원금을 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와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 강화에 있어서 공립 보육시설 설치 확충을 1개소를 옥천면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의뢰를 해서 9월 중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진취적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 가며, 하반기에도 청소년 수련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 및 건전한 활동지원에 있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청소년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청소년 교육 및 시설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복지시설 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용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있어서 상반기에 실버인력 뱅크를 저희가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부설로 추진을 해 나가서 현재 자원봉사 활동 및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현재 19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는 용문면 마룡리 소재 안식관에다 150㎡에 정원 10인 규모로 해서 치매, 중풍 등 낮 동안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하는 이런 시설을 추진했습니다. 7월 중에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안식관에 108평 규모에 15명이 정원으로 사업비 3억8,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해 나가고, 양평읍 양근리에 노인 그룹홈을 정원 9명, 규모 56평 규모로 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내년 상반기에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건전운영 및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추진에 있어서 미신고 시설이 20개소 중 9개소가 전환이 됐습니다. 아직 전환되지 않은 11개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 나가며 행정처분 대상시설 청문실시 및 폐쇄여부 등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 소비자 중심의 식품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위해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소비자 위생감시원의 활동으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홍보와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음식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과 식중독 예방 및 집단 급식소 관리, 모범 음식점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2006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1일 4시간씩 주 3일 이렇게 근무했을 때 2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참여자가 현재 267명이고, 신청자가 423명이고 부적격자가 74명, 대기자가 83분이 계셨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대기 분들이 참여를 못함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활성화가 저조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노인분들이 일자리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10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서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활력 있는 노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보훈회군 이전건립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복지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관련 단체의 사회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군립도서관 및 읍사무소의 진입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기존 보훈회관을 이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양평읍 양근리 산 40-1, 40-4번지 군유지에 부지 1,350㎡에 건축면적 1,321㎡로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금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까지 총 사업비 26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훈회관 건립 소유예산 신청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역 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애국심을 고양해 나가며 보훈단체의 지역 내 사회활동 참여 유도 및 기회확대를 제공해 나가고 도서관, 읍사무소, 보훈회관으로 조화로운 공공시설 용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독립유공자의 집 표식제작 전달입니다.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그 공적을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집 표식을 제작 부착해서 독립유공자 본인 및 후손으로 하여금 자긍심을 고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독립유공자가 15세대가 있습니다. 제작안을 마련해서 8월 15일 이전에 대문이나 또는 거실입구에 부착을 해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프로그램 운영 활성을 위해서 노인분들의 활력있는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미활동 및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존경받는 어르신상 정립 및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버댄스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 인원 1,10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업무별 주요기능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시설현황 및 2006 재정규모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0억7,329만7,000원으로써 총 예산의 0.5%가 되겠습니다. 5쪽에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여성교육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상반기에 정기교육으로써 한식조리 자격증반외 73개 반에 대해서 1,23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밑반찬 창업반 외 76개 반에 대해서 교육인원 1,465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철저한 시설관리로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설관리 6건에 대해서 2억7,053만2,000원을 들여서 시설 보완공사를 해 놨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회관 방음판 설치와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CCTV 시설 보완을 추진해 나가서 각종행사 개최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현안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체육관 도색 및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준공년도가 1995년으로서 현재까지 한번도 도색을 하지 않아서 주위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고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장마시 체육관 지붕이 누수되고 체육관 무대, 음향, 조명시설의 노후로 행사의 진행이 차질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실내체육관 내부 도색 및 전면의 그림 조명 등 실내체육관을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2쪽입니다. 한글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외국인, 주부 32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양평군에 거주하는 주민과 외국인을 포함해서 관내 주부 1개반, 외국인 주부 2개반 40명에 대해서 한글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예술창작 스튜디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가 5실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지역의 유능한 작가의 작품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면서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작가와 군민이 함께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나가고 우수한 작가의 강의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및 문화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정말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국가적, 지방적인 사항이 생겼는데 보육시설이 그동안 많이 해 오긴 해 왔는데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하고, 현재 여성회관이 한 사람이 시간이 있는 사람이 세 가지를 신청을 하면 못 받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명분으로, 또 사실 보니까 한 사람이 시설 세 가지 한다 라는 것은 거기 가 보니까 여건상 좀 모자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 여성회관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이제 여성회관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는 가 보면 남성도 참여를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성회관이라고 그래서 나도 한 가지 이것을 한번 해 봤는데 명칭을 여성회관이라는 것을 떠나서 남자도 참여할 수 있게 다른 명칭으로 바꿀 서서히 바꿀 때가 되지 않겠냐, 남자도 참여해서 저기는 주로 여성분이 오지만 남성도 발걸음이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어떤 명칭도 서서히 바뀌어 가야 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만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관내에 25개소가 있고 공립이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아동정원은 1,183명이고 현재 현원은 1,03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시설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립시설은 양평읍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공립시설은 보육료가 민간시설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면에 보육시설 1개소를 추진해 나가고 양평종합사회복지회관 용문에 있는 종합사회복지회관에 현재 어린이집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점차 여성분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직장에 대한 이런 보육 이런 장애가 없도록 이런 보육시설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공립시설을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이 현재 우리 양평군의 많은 여성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앞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많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을 굉장히 구심점으로 해서 여성분들이 정말이지 삶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현재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성회관 주변으로 해서 이러한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예술센터라든지 이런 명칭도 함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자체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나마 어떤 조그마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번에 국가적인 저 출산 대책에 보면 거기에 보육시설을 많이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서도 중앙정부 그런 걸 잘 예의주시 했다가 양평에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함께 한번 노력을 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이 사회복지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참 오늘 의원님들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법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그게?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그런 저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정원이 저희 사회복지과 정원이 25명이 있고요,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모르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의 분포도를 보면은 사회복지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 세무, 행정 이런 어떤 여러 분야의 분들이 다 계신데 특히 사회복지라는 것이 전문성이 있어도 힘든 게 사회복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회복지 직원들을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이런 전문성을 갖기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여태까지 해 왔습니까,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불광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에서 사회복지사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해서 수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니까 시간이.

1주짜리도 있고 또 3주짜리도 있고 분야별로 수시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회복지과를 방문했을 때 김학제 계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행정분야인데 지금 생활보장담당으로 계신데 용문에 시설이 많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위탁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 퇴근하고서 거기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적어도 우리 사회복지를 담당할 수 있는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들은 이 일을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그래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이 교육분야에, 직원들 교육분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려면은 어떤 이론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야 거기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일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어렵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직원들 사회복지 교육분야를 한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사회복지사가 읍·면까지 해서 30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자격증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는 적극 증원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월별로다 계획이 내려오는데 여기 교육계획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지를 요구하는 사람을 클라인트(Client)라고 그러잖아요? 클라인트(Client)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충원문제는 우리 양평군이 지금 자립도가 17%인 상황에서 항상 재정적인 그런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회복지과가 우리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전공분야가 아니면서도 나름대로 저녁에 퇴근해서 공부를 해 가면서까지 자기 전문분야를 커버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과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직원들 교육분야를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두 번째로요,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15쪽에 보면은 노인 일자리 및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추진인데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에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노인분들에게 맞는 그런 사항으로서 소공원 및 레포츠공원 관리라든지 또 폐자원 수집, 도로변, 하천변에 이런 청소, 또 학교 앞, 유치원 교통 도우미, 또 불법광고물 정비, 또 마을가꾸기사업, 또 환경 지킴이, 또 교육형 사업으로서 문화재 해설사업, 숲 생태 해설사업 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노인분들의 가장 힘든 부분이 의료 지원을 더 받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하고 나이가 드실수록 몸이 건강해지기 보다는 더 건강이 악화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료 지원 부분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노인분들이 가장 힘든 게. 그래서 이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노인분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인데 그건 지원사업 아닙니까? 지원사업은 우리 군 재정상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노인분들이 소득 창출을 할려면은 지원사업 말고 어떤 외부 사업을 유치를 해서 노일들 스스로 일을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농한기에 경로당 이런 곳에 노인분들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시거나 또는 어떤 놀이로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여간 노인분들에 맞는 일거리 창출이 굉장히 과제입니다마는 또 어렵습니다. 하여간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계속해서 연구 검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의 기준 연령이 65세 이상입니다. 지금 80세가 넘으셔도 노동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농한기에. 우리가 농한기에 마을회관을 방문하다 보면은 고스톱을 안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인분들이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잠재적인 노동력이 쉬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의 노인분에 대한 복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일거리 창출을 시켜서 그분들 스스로 자립을 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커버해 나갈 수 있는 또 지역경제 분야에도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면은 열악한 재정상황에는 양평의 어떤 복지가, 노인복지가 타 시·군이 따라 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복지행정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의 사업 창출에 전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전체적인 복지를 총 망라하는 어떤 종합적인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지금 앞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현재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직원분들 기본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사실 이론을 모르고서는 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 강사도 좋고 연수도 좋고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어떤 지식을 수혈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양평복지를 연구를 하셔야지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떠한 자기네들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우리가 배우면서 복지를 할 수 있고 또 양평군의 앞으로 향후 지금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열악한 17%의 자립도를 갖고 양평의 복지를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민의 소득 창출인데 어떻게 하면은 아까 노인 일자리 소득 창출사업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농업이라든가 또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다른 타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의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좌우하고 10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매년 계획이 수정 수정 보완해서 수정 보완하고 수정 보완해서 정말로 타 시·군이 따라 올 수 없는 그런 양평군 지역사회복지를 이루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기선입니다. 20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지금 문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갈 때가 없어요. 그래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금 잘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에는 어른들이 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지원을 9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공흥리에 있습니다. 공홍리에 해병대 전우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요.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1개소당 시범은 국수 공부방이 되는데 저희가 1,580만원을 지원해 나가고 일반 공부방에 대해서는 1,050만원을 연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한분씩 계시면서 청소년들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병대에서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체계획 같은 것을 보고를 받으시는지요?

저희가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주고서 1년에 한번씩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만 받으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시나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고 종목별로 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청소년 공부방 같은데도 감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돌아보시고 가서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읍·면에다 맡기시는지 아니면 관리를 같이 하시면서 방문을 하시는지?

저희도 분기에 한번씩 지도를 해서 한 바퀴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청소년문화의 집을 좀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위탁을 하는 건 좋은데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도 검토 좀 해 보시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순회차량을 이용합니다만 하여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선진국의 척도 그러면 사회복지, 사회보장 이것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양평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총 예산의 9.98%정도 이것이 양평에도 한 15～20%선까지 사회복지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총 예산 280억1,200만원 중에 60%가 생활보장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또 영세 이런 쪽으로다 되어 있고, 꼭 필요한 사람과 최저생계비가 꼭 지원되는 대상자를 어느 정도 선정해 가지고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빈곤층이 빈곤층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인복지정책 60억3,100만원하고, 여성 청소년 예산 31억4,900만원에 대한 것은 세부계획은 서면으로 좀 주세요. 그래야 편성된 것을 좀 봐야 여기에 사회복지정책 주요지표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큰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나 이런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좀 봐 가지고 어느 어느 사업에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 그걸 좀 봐야 되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고,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배정돼 가지고 사회복지 정책이 그래도 어차피 재정자립도는 빈곤해서 타 중앙정부 또는 각종 저기서 얻어다 쓰는 거니까 빈곤한 것 탈피할 수 있도록 잘 살게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우선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예산이 한 66.8%가 전부 보조금에 의존해 오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우리 생활 빈곤자라든지, 또 저소득 노인이라든지, 이런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없도록 계속 발굴해 나가고, 또 이런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복지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 현안사항에 보면 실내체육관 도색 및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2층과 지붕 부분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색을 해도 조립식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니까 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왕 도색 및 시설 개·보수 하실 때 돌가루 뿌리거나 이렇게 해서 조립식이라도 그게 겉으로 표 안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번에 도색하면서 그 조립식으로 해서 보기 흉한걸 이번에 카바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윤칠선의원님께서도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하여간에 실내체육관이 좀 더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운영 및 개·보수 지원인데 여기서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21쪽입니다.

거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화장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활작업장에 일하는 인원이.

이게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당초 13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저희가 위탁관리를 줬습니다.

지금 13명만 일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예.

홍천에 장애인연합회를 보면 제가 근래 방문한적 있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엄청나가 큽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이 엄청나게 되는 곳인데 전국에 관공서쪽에 넥타이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조립생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 이번에 유니폼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넥타이를 갖다가 다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 넥타이 또, 하여간 넥타이 조립 생산 쪽으로 전국에서 가장 전문화 된 데입니다.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엄청난 어떤 고용창출이 됩니다. 자립이 되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그래서 우리 양평도 이런 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에 대한 아이템도 한번 연구를 하시고, 과연 어떤 아이템을 가져야 우리 장애인들이 보다 더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를 집중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자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차상위 계층들인데 이분들이 가장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약간에 소득의 차이로 차상위 계층이 되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앞으로 할 건가? 그럼 금전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분들은 고용창출 쪽으로 어쨌든 간에 자립심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회와 면밀히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고 하여간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거리를 함께 찾아보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차상위 계층 최저 생계비의 120%까지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금년에도 434가구에 대해서 1억1,700여만원에 대한 긴급 보호차원의 식료품비를 지원해 나가고, 또 차상위에 대한 정부 양곡할인도 191가구에 대해서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이라든지, 자활후견기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차상위 계층도 이런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며, 이런 일자리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주차관리를 지금 JC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JC에서 주관을 하는데 주차관리 요원들에 대한 협조 같은 게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주차관리 요원들의.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JC에서 주차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상위 계층들을 우리 장애인 쪽에 있는 어떤 분들을 그런 쪽으로 고용창출을 연계 시키는 것도, JC와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것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을 돌아보면 충분히 우리가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저소득자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아까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예, 장기적인 계획이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저희가 8월 30일까지 도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이 되면 별도 의원님께 보고 드리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만 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용역 사안이 들어오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손질을 해서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기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진수 주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장등록, 중소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 이명복입니다. 회계연도 결산, 국, 도비 지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 송돈용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심준보입니다. 청사 및 관사 및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담당 류범영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3쪽 기구·기능 및 정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28명이고 결원은 없습니다. 4쪽 주요지표로 경제지표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6월 30일 현재 4만7,850명으로 인구대비 55.9%이고 그중 취업자가 4만6,470명, 실업자가 1,380명으로 실업률은 2.9%입니다. 산업종사자 분포입니다. 취업자 중 1차 산업에 62%, 2차 산업에 6%, 3차 산업에 32%입니다. 5쪽 사업체 및 지역경제 관련 현황입니다. 산업별 사업체 현황은 2005년도 기준으로 총 5,596업체이고 그 중 서비스업체가 2,533개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고용현황은 총 1만8,572명 중 서비스업에 7,260명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여별 고용현황은 남자가 9,190명으로 56%이고 여자가 7,286명으로 44%입니다. 다음은 기업체 현황으로 146개로 2001년도 대비 33개 업체가 증가하였으며 등록된 제조업체는 92개입니다. 경제관련 업체 및 단체로는 주요마트가 15개소, 직업소개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각종 등록현황으로 통신판매 같은 경우에는 156개소, 주유소가 64개소입니다. 7쪽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토지가 3,738필지로 337만3,485㎡이며 공유재산 토지가 1만1,360필지로 2,649만6,808㎡이고 건물 157동 8만8,229㎡입니다. 8쪽 관용차량 현황으로 전체 132대의 관용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 2대, 외청에 38대, 읍·면에 40대가 있습니다. 9쪽 지역경제과 재정현황으로 총 예산규모는 2006년도 374억1,1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72억9,900만원, 특별회계가 1억1,200만원입니다. 10쪽 2006년도 주요업무는 12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경제중심지 실현을 위한 목표설정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내업체 육성 지원을 위한 공사, 용역 추진, 정확·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복식부기 제도 및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재산, 공공청사 관리를 목표로 정해서 인구 20만 희망의 양평시와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기업 유치 인프라를 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방산업단지는 보룡, 가현지구에 12만㎡를 경기지방공사와 협약해서 사업비는 전액 경기지방공사에서 부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은 경기도에서 임대산업단지 조성대상지를 용문면 삼성리로 확정하였고, 경기지방공사의 지방산업단지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 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와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 등을 통해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은 현재 6개소가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9,500만원의 예산으로 환경개선사업과 주말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재래시장별로 특성화 시장으로 만들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설맞이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해서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2억9,0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고양시에서 개최된 제4회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에 참가하여 지역특산물을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추진으로 지역특산품 제품 소개 및 기업 이미지에 대한 리플렛을 제작해서 홍보하겠으며, 추석맞이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은 금년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하고 각종 축제 및 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고용안정을 위한 실업해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실업극복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을 2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124명이 참가하였으며, 상반기 고용촉진훈련 실시는 요리학원과 간호학원 1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실업구제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추진으로 28명이, 고용촉진훈련 추진으로 22명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최적화를 위해서 군 발주 공사와 건설사업장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력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으며,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정보 D/B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취업정보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8쪽 미래를 준비하는 대체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 2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과 양동정수장에 사업규모 30㎾를 2007년도 설치하고자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19쪽 세출예산 적정운영으로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세출예산 적정 운영 관리 및 회계 직무교육 실시로 본청은 세출예산 집행현황 지출액 721억8,626만7,000원으로 26.2%를 집행을 했으며 회계실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결과는 순세계잉여금이 190억1,817만5,000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세출예산 적정 운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급여업무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관내업체 육성 및 대형공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관내 건설, 인력, 장비, 자재 등의 업체는 370개 업체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관급공사 발주에 따른 하도급이 11건에 20억7,200만원, 장비 1,280대, 인력은 3,300명을 관내에서 조치하였으며, 대형공사 완벽 추진을 위한 추진보고회 개최는 부군수님 주관으로 35회, 실과소장, 읍·면장 주관으로 2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관내업체 경쟁력 강화 및 행정 지원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 장비, 자재를 관내에서 수급토록 추진하겠으며, 대형공사는 용역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보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주민 우선 행정서비스를 위한 효율적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관용차는 총 132대로 본청·사업소에 90대, 읍·면에 40대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관용차량의 정비 및 자체 점검 실시를 하게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차량 점검은 관리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입니다. 군 청사 별관 건립은 현재 청사 부지 내에 지하2층 지상4층 4,053㎡의 규모로 50억원의 예산으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8월 20일이나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5쪽 읍·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지제면 다목적 복지회관은 지평리 584-1번지 외 7필지에 지하2층 지상3층 400평 규모로 25억원의 사업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지장물을 철거하였으며 건축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서종면 다목적 복지회관은 문호리 766-5번지 외 2필지이며 지하1층 지상4층 440평 규모로 25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면서 설계용역 중에 있으나 설계용역 중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서면 다목적 복지회관은 양수리 647-1번지 외 1필지 지하1층 지상2층 300평 규모로 24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6쪽 주민 우선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공유재산 대부로 국유재산이 1,019건, 공유재산이 280건을 대부하였으며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는 97.5%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국·공유재산은 재산 관리 및 공공목적에 적합하고 주민 소득증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쪽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지방재정 투명성을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정부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산, 부채 일제조사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서 자산 및 부채 2차 조사와 자산 평가 및 자산 등록을 추진할 것입니다. 28쪽 현안사항입니다. 29쪽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사업입니다. 건설 중인 송전선로 및 변전소 현황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2건으로 154㎸ 곤지암-용문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765㎸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있으며 변전소 건설사업은 단월변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문제점으로 지역주민 요구사항과 사업 시행 전 한전간의 의견차가 심해서 협의가 지난하며 지역주민은 자연환경 훼손, 전자파 발생, 지가하락 등으로 재산적 손실을 우려하고 한전은 전력 수요 증가 대비에 안정된 전력 공급을 위해서 사업이 불가피하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지역주민 요구사항 및 의견을 수렴해서 한전 측의 기술적 검토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토록 대안을 강구하고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주민 합의가 선행된 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한전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30쪽을 특수시책입니다. 31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역자금이 외지 유출을 막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자치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상권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함으로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합니다. 상품권의 개요로 명칭은 가칭 물 맑은 양평 상품권으로 하고 발행종류는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추진하겠으며, 관내 상품권 취급점, 가맹점에 따라서 2% 내지 20%를 할인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상품권 발행에 따른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상품관리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판매처 지정 및 가맹점 모집 등을 통해서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양서시장 주말장터 개설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 근교의 관광지로 양평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양수리 두물머리에 주말장터를 개설해서 우리 지역 특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을 전시 판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주말장터로 양서면 두물머리 공영주차장에 개설하겠으며, 현재까지 주말장터 판매장을 확정하고 주말장터 개장은 7월 15일날 계획하였으나 집중호우로 지금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양평군 건설업체 안내 소 책자 제작 홍보입니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관내 업체를 집중 육성 지원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건설, 인력 지원, 제조, 장비, 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소 책자를 1,000부 제작해서 공사수주 외부업체와 공사 및 용역계약시 공사업체에 배부하고 공사현장과 민원부서에 배치해서 활용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양평에서 가장 힘든 것이 경제 살리기인데 참으로 고충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힘이 양평주민이 힘이니까 더욱 힘을 내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중간에 서종면 다목적 복지회관이 있는데 지역주민 말씀을 들어보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29쪽입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에서 765㎸ 신안성부터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에서 지금까지의 경위를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관계서류를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종면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면 다목적 복지회관은 주민들의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사업비를 주민들이 모두 포기해서 6억4,600만원의 예산으로 부지 600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설계비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단순한 다목적 복지회관이 아니라 목욕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비 25억으로 맞춰서 설계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욕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목욕시설 들어가는 비용이 약 이 5억이 더 추가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30억 정도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25억에서 현재 예산은 10억이 확보된 상태고 그 다음에 주민사업비 7,100만원 해서 10억7,1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일시 중지를 하였습니다. 중지를 한 상태고 서종면과 협의를 한 결과 서종면에서 내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사업비 약 8,300만원을 전액 주민사업비로 쓰지 않고 다목적 복지회관에 투입하는 걸로 결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면 약 12억 정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해서 목욕시설을 포함해서 다목적 복지회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전선로 765㎸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 765㎸는 안성부터 가평까지 가는 선로입니다. 현재 한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잠시만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5㎸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는 저희 지역을 지나가게 됐는데 양평군에 약 28개 철탑이 세워지게 됩니다. 주요경과는 강하면과 양서면 신원리, 목왕리, 청계리, 증동리 일원하고 옥천면 신복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종면 서후리가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 강하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결과 강하면에서는 협의가 된 상태이고, 현재 양서면과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후리는 일부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산림부서에서 이에 대한 허가신청을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서종면 다목적 복지회관이 조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송전선로는 옛날 서류가 있다는데 나중에 좀 보여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장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종면 다목적복지회관이 지금 10억7,1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 또 주민지원사업비가 8억1,000만원이 지금 준비가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3,000만원이요.

예?

8억3,000만원.

8억3000만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신다고 그랬지요?

현재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확보가 12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확보가 안 됐으면 여기 지금 내용은 2006년 11월에 공사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사착공을 한다는 겁니까?

일단 공사착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 뒤에 하신다고요.

다만 사업비가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서면은 지금 자금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양서면은 지금 거기 24억인데요, 사업비 금년도 확보된게 일반회계에서 10억, 특별회계에서 6억 그래서 1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8억이 부족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지제면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설계용역 완료 됐다고 했는데 지금 8월에 공사착공이 될려면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까?

지금 지장물 철거 완료가 되었고요, 공사는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장수의원님 말씀대로 용역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한번 더 반영, 용역내용을 갖고 한번 공청회를 통해서 과연 이 시설물이 용도가 지역주민들의 요구하는 것에 맞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공청회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했다 하면 개군 같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공청회를 반드시 용역 끝나면 공청회를, 공청회 한번 해 보셨어요?

이건 용역 중에도 여러번 공청회를 했고요, 용역 끝난 다음에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 하고 합의 된 사항입니다.

아, 합의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군은 공청회를 했습니까? 중간에. 용역실시 기간 중에.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군정의 업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라든지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어서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면 개군 같은 사태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설물은 한번 지으면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변경, 중간에 변경되어서 하는 것이 기회비용이 덜 든다고 봅니다. 이런 게 완공되고 나서 어떤 재 사업을 추진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간 중간을 더 체크하셔 갖고 지역주민들이 목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송창섭의원님이 말씀하신 송전선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주민들 하고 문제점 중에 지역주민 요구사항과 사업시행자 간의 의견 차이가 심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인 한전은 전력수급상 필요하다고 해서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이고, 지역주민은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전자파 발생, 또는 지가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추진과정에서.

그 부분은...

그 부분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두 가지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는 한전에서 추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주민들의 합의사항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물론 한전에다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만 한전 측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765㎸가 계획 됐을 때 주민들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지방지에다 공청회 광고를 내서 그때 군에서 공청회를 할 때 몇 사람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역주민들이 공청회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해서 한전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승인이 난데가 산업자원부 승인이 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인나기 전에 그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국책사업을 하려면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과정에서 우리 군이 실수한 게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지역여론 수렴과정도 제대로 안 거쳤고, 주민들의 홍보를 충분히 하고 의사를 들어야 됨에도 사실 이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면단위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공문으로. 왔는데 양서면 같은 경우에 지금 7개리에 산업계장이 그 당시 산업계장이 7개리 이장들한테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로. “이런 765 송전탑이 지나가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 7명이 그래서 양서면에서 “이의없음” 해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 자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알지 못하고 그런 과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의견차이가 심한 겁니다, 한전하고.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이 한전의 국책사업도 좋은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청취가 없는 상황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를 정확히 아셔서 이 절차상 하자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이것 해야 됩니까? 절차상 하자 있는 것.

저희가 다시 한 번 서류를 검토해 갖고요, 절차상 하자여부를 검토해서 지역주민이 피해가 안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가 가고, 안 가고는 사실 평가에서 될 수밖에 없는데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됐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765㎸가 우리 인체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도 판단을 하고, 전문부서에, 그 환경단체의 의견도 첨부해서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를 한 상태에서 일이 진행 됐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지금 이것 저것 다 뺐긴 상태입니다. 산자부에 승인이 난 상태이고, 지금 한전에서 행정소송한다는 얘기 있는데 지금 소송제기를 했지요?

행정심판 요구를 했습니다.

예, 행정심판?

예.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어떠한 대응책으로 이걸 행정 심판을 할 건가, 거기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무 부서인 산림과하고, 양서면 지역주민이 고문변호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를 법적인 판단만 합니다.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모든 기득권을 뺐긴 상태에서 이게 하기가 참 힘듭니다. 고문 변호사는 당연히 국책사업에 행정심판하면 당연히 진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중간적 과정 일을 잘못 해 놓고 고문 변호사를 얘기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어떤 대응책이 있는 겁니까? 행정심판에 대한.

현재는 법적인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정을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과정을. 그래서 산자부에 승인이 나기 전까지의 그 한전에서 온갖 절차를 다 거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은 그 절차가 충분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한전에 일방적으로 절차행위를 요식화해서 산자부 승인을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될려면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칼자루는 산림과에서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 뿐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것하고, 또 과정상의 문제하고 해서 절대 이 지역에 765㎸라는 사상 초유의 송전탑이 건설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더 연구를 하셔 갖고 행정심판에 대응을 하셔서 만약에 지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건 우리 한택수 군수님이 전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상에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군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산자부 허가 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저희가 승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군수님이 이 지역에 송전탑이 설치된다는 걸 승인을 해 줬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주민의 민원제기가 없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그건 일반적인 어떤 조건이지만 다시 한번 그 서류를 찾아보시고 분명히 해 줬습니다.

승인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견만 제출한 겁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승인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군수님의 의견제출이라고 하더라도 첨부된 게 군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군민의 민원사항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심판을 어차피 제기를 해 놨으니까 행정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충분한 어떤 자료를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양서면 쪽 다시 한번 부언해서 설명드린다면 이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하고 관련된 굉장히 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사항입니다, 전자파라는 것이. 특히 양평지역은 지역여건이 안개 다발지역입니다. 그럼 이 전자파라는 것이 그 안개라는 것이 작은 물 아닙니까? 그게. 그 물 입자를 타고 거리제한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전자파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7개 리에 관한 것도 아니고, 양서면 전체가 어떤 강하면, 양평읍 지역까지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거쳐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과장님.

예, 저에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를 다시 밟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여튼 한전측 하고 협의해서 이걸 최소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양평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윤기용과장님 감사드립니다. 타이틀을 보니까 21페이지 관내업체 육성 및 대형공사의 완벽한 추진,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상관없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는 부동산 또는 건설 부분 또는 재래시장 등이 살아야 되지요, 우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공사에 있어서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관내 업체가 대다수가 되도록이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 중에서 방법론에서 지금 지난번 공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30건 중에 11건 20억7,200만원이 하도급에 의한 공사예요. 그럼 한건당 보통 따지면 2억이 채 안 되는 공사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도급이란 것은 부분적인 하도급, 기술은 별도 기술을 요한다면 몰라도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면허가 없는 사람이 대행해서 하는 게 하도급이지요?

일반공사의 일부를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맡는 건 하도급이라고 하지 않지요? 일부정도 떼어줘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부분공사를 맡긴 것이고, 하도급이라고 하면 면허를 입찰 전문업자가 공사 안 따고 공사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업자는 아니고 입찰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가 있어요. 그렇지요? 없다고는 배제 안 하지요, 그런 사람이. 공사는 한번도 안하고 입찰만 계속해 가지고 하도급만 주고 리베이트만 따먹는 회사가 있다고 그런 건 전혀 생각 안해 보셨나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직접 경험은 못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개인적인 부분보다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왜 그러냐 하면 설계 금액, 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 계약까지 하는데 설계단가에서 거기 어서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 가지고 재정경제부 쪽 거기서 나오는 모든 품셈단가라든지, 물가 단가표, 그 해의 인건비 이런게 쭉 계산이 된 것 가지고 한 내역서 산출된 내역서를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공사비라고 하면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플러스 공사에 소요되는 저거, 그것만이 들어가고 이윤도 인정 안하는 게 직공비인데 직공비만 가지고 입찰을 해도 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윤을 안 남겨준다고 해도. 그런데 관급공사는 대개가 예산이 책정된 범위 안에서 설계를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도급이 많아서 제한경쟁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걸 제한경쟁 없이 지역제한 없이 풀어놔라, 인터넷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 이런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농협 같은 데서는 제한경쟁을 많이 합니다. 제한경쟁을 한다는 것은 노하우가 축적된 그런 회사들만 업체선정을 미리 건설업체 측에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농협에 무지한 공사에 무지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당하냐 하면 공사비의 보통 60%, 70%까지도 입찰을 해 갖고 말썽까지 나는 경우도 때로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이라는 것은 감히 생각을 안 해요.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오면 죽으니까. 그래서 공사를 계약하기 전에, 입찰하기 전에 내정가 산정할 때 꼭 필요한 금액, 이윤까지 남겨줘야 되겠지요. 지역사람이 하더라도. 그러나 지역이 아닌 사람이 와서는 외지에 와서 공사를 현장에 와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기왕이면 공사를 맡으면 공사 실명제가 되어야 돼요. 책임시공이 되어야 돼요. 맡은 사람이 끝까지 시공을 해서 그가 어느 회사가 시공했다는 그런 실명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일반 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수의계약 말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다만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자정보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 1억, 전문 7,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경기도내로 제한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기도내로 제한경쟁을 시키다보니까 양평군의 업체가 낙찰되는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의 업체가 낙찰되면은 가급적 양평군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재라든지 인력, 장비를 양평군에서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감리용역은 어디서 하나요? 양평 관내 설계업자가 양평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몇%를 설계할 수 있나요?

관내에는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그래서 거의 다 외지업체가,

외지업체가 하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설계업자가 외지업체다 보니까는 거기에 설계업자는 거기에 대한 내역서가 산출합니다, 공사비 내역서. 그렇죠? 설계할 때 내역서도 산출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부인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 공무원이 우리 관내 사람들한테 그걸 유출해 주지 않는 한 공사가 그냥 표본적으로 얼마짜리 공사다 이렇게 되는데 “내정가는 군청공사는 설계가액의 몇%부터 내정한다. 그 중에서 어느 정도 해야 입찰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관내 노하우 가진 업자도 있겠지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설계 이쪽 맡은 쪽하고 결탁하는 게 저거니까 여기 설계하는 업자도 없고 그러니까는 시장·군수 앞으로 협의해서라도 군수가 발주하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특수 큰 저것 아닌 것은 각 시장·군수가 각 시·군별로 제한경쟁 하자 하는 그런 걸 좀 할 수 있는 걸 건의드릴 수는 없나요? 조례로 할 수는 없을 거고.

예, 그건 계약법에 의해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 글쎄, 어려운 점이 있는데 민선 군수님들 시장·군수님들 가능할 것 같은데. 내 지역 지키자고.

다만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공사부분을 일부러 분할해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수해복구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구간을 정해서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분할해서 저희가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관내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관내가 살찌고 관내가 부자가 되죠. 그래서 관내에서 입찰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이런 것을 어느 특정인한테만 저거해서는 안되겠지만 관내 업자들한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골고루 나눠줄 수가 있겠지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적은 금액이에요. 좀 큰 금액이 입찰만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적게는 7%, 8%, 많게는 12%까지 리베이트 받아가지고 거기다 부과세 포함해서 받아가지고 빼먹고 가니 밑에 사람이 제대로 공사가 완벽하게 될 거며 또 해도 남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리니까 그걸 잘 좀 신경 써서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시공회사가 입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잘 좀 추진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법이 허용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요?

예.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지금 권오균의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물론 우리 관내 업체에게 하도급 유도라든지 그렇게 하느냐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업체가 타 시·군에 가서는 공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입찰을 봐서 공사 수주를 하더라도 타 시·군에 갔을 때는 공사감독관이라든지 그 담당주사들이 일을 못하게 자기네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하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으면은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발굴을 해 보시고 또 우리 물론 계약부서에서도 하고 또 각 사업부서에서도 하셔야 되겠지마는 사업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공공청사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군청도 그렇고 여성회관, 군민회관 다 공히 마찬가지로 화장실에 수건을 이렇게 비치해 둡니다. 수건을 비치해 두는데 군민회관이나 여성회관 이렇게 우리 군민들 출입이 많은 지역에는 수건을 계속 갈아줄 그러한 여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건물 내에는 페이퍼 타올인가요, 종이 빼서 닦는 것 그런 것을 설치를 해 주는 게 더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칠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업체가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뿐이 아니라 사업부서 지금 현재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화장실에 페이퍼 타올 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군청부터 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송전탑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행정소송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아니 행정심판을.

소송 업무 전반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요,

아니, 아니 심판을,

경기도에서 합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행정심판만 저기서 제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뭐 하나.

아직까지 진행된 건 없고 심판만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지역경제과 혼자 단일 과에서 고민하실 게 아니고 연관되는 산림과나 또 환경과나 또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송창섭의원님도 765㎸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항도 있고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 있는 의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행정심판에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뒤에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졌을 때는 저희가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련된 부서와 같이 또 우리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이렇게 해 나가면서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박창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흥모 산림조성담당주사입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과 공원화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상현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산촌개발사업과 산불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순창 산림민원담당주사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용원 산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산림 재해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2006년 재정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담당별 주요기능입니다. 산림조성담당, 산림보호담당, 산림민원담당, 산지관리담당 4개 담당에 정원 18명 중 현원 17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임야 면적은 6만3,242㏊며 양평군 전체 면적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현황은 용문산 자연휴양림 등 4개소가 있으며,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는 총 29명이고, 주요 임산물은 표고, 잣, 은행, 더덕, 밤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정책 지표입니다. 조림사업 등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이르기까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재정은 총 83억4,1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3% 증액되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관련 세외수입으로 대체산림 조성비 2억3,600만원, 과태료 수입 3,600만원 등 총 2억7,2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는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부터 쾌적한 쉼터 조성을 위한 공원화 사업, 체계적인 산지전용 허가지 사후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인구 20만 희망의 양평시 추진을 위해 녹지공간 확대도 쾌적한 쉼터 조성, 산림자원화 및 조화로운 삶터 조성, 주민 우선의 투명한 행정서비스 실현을 통하여 중심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친환경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휴식 공간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관광 양평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03년도서부터 ′07년도까지 5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공원 결정 및 환경성 검토가 지금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유 토지 매입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가격과 예상되는 감정가에 비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 현재 이해와 설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완료 및 시설공사 착수는 올 11월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도시공원 결정 신청이 경기도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협의지원이 되고 있어 지금 환경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100억 범위 내의 공원, 진입도로, 주차장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민자유치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성 및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경제수조림 85㏊, 또 수원함양조림 30㏊, 큰나무조림 5㏊ 등 덩굴류 제거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자연친화적인 임도사업 10㎞의 사업량에 4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쉼터 조성을 위한 공원사업으로 꽃길조성 및 소공원 조성사업 28개소와 희망찬 배움터 조성을 위한 학교 숲 가꾸기 사업 2개교에 대하여 자연친화적인 테마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양평읍 백안리 산68-1번지 일원에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12동의 용문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7월 1일 개장해서 현재 휴가철을 맞이하여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06년도, 2007년도 운영실적을 근거로 해도 휴양림 보완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강상둔치 식재사업 1개소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야생화 및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봄·가을철 식재계획을 반영하여 연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을 활용한 산지소득 개발입니다. 조림지, 산더덕 재배에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서종면 박붕희 외 6개 작목반에 28㏊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표고버섯 운반용기 지원사업을 강상 표고작목반 외 3개소에 지원하고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는 1개소에 대하여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통한 건전한 생태계 보전입니다. 상반기에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활동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한 결과 우리 군은 상반기 산불피해는 1건에 0.8㏊의 산불피해만 있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 방제단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10본의 보호수 관리사업 10개소에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을 실시하여 왕벚나무, 은행나무, 산수유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가을철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중형 헬기 1대를 임차 완료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은 9개소 2억원의 사업비로 강하면 양자산 외 8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산촌개발사업입니다. 28억의 사업비로 양동면 고송리와 용문면 중원리를 대상으로 현재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까지 2년에 걸쳐 새로운 산촌모델을 적립시키고자 하며, 지역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마을과 협조하여 200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신속·공정·투명한 산림민원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상반기 산지전용허가 처리건수는 1,485건이 되겠습니다.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을 유도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주변과 잘 어울리는 설계 및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민원인 및 주민의 요구사항이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무리 없는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산지전용 허가지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해우려지 일제 점검을 통하여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경과된 미준공지에 대하여 철저하고 공정한행정절차를 통하여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민원 발생요인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 특수시책은 주요민원 집중처리팀 운영과 꽃이 있는 아름다운 양평 만들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민원 처리팀 운영입니다. 산림 관련 민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민원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또한 다수의 민원과 반복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시 신중하고 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처리팀을 3개반 1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중요 인·허가에 대한 법률 검토 협의 및 민원 해결 방향에 대하여 관리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꽃이 있는 아름다운 양평 만들기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초화류 팬지 공급을 각 읍·면에 공급을 하였고 양평 통합상수도 내 공사장 내 소나무를 가식을 했습니다. 밀원수종 등을 재배를 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국화를 포토 재배하여 공공기관에 공급할 예정이며, 산지유통센터 내 식재, 또 가로화단 소공원을 관리하고 현재 양평대교와 강변로, 청사 내 꽃길 조성에 대하여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 내년도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통한 아름다운 양평군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산림과 전 직원은 인구 20만 양평의 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양평군 전체 땅의 72% 서울보다 약간 큰 땅을 관리를 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한 가지는 더욱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쪽 용문산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인데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예약을 해 볼려고 했더니 훨씬 후까지 다 예약이 다 끝났더라고요. 따라서 이것이 사업성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 판단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동수가 작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지금 여기 10동을 추가로 해서 5억을 하여간 추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5억에 대한 재원대책이 어떤지를 하나 여쭤보고, 17쪽입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가을철 산불예방 철저인데 가을보다 또 봄, 어떤 양평에 어마어마한 산에 산불이 나면 엄청난 재해로 연장이 되는데 산불 끄는데 다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또 군인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특히 요즘에는 의용소방대들도 많이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원들 한테도 등산화를 구입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다음은 23쪽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양평대교하고 강변로, 청사내 꽃길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아주 많은 확대 방안을 강구하셔서 꽃이 많이 있는 아름다운 양평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당초에 우려를 사실했습니다. 이게 관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그래서 당초에 좀 근심도 했습니다만 각종 인터넷이라든가, 신문을 통한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결과 용문산 자락에 백운봉 아래 용문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결과 서울시민이라든가 수도권에 상당한 호응을 불러 일으킨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장하자마자 인터넷 신청이 쇄도를 해서 사실 휴가기간 동안에는 거의 매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려했던 게 상쇄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 잘 운영, 현재로써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또 온 사람이 다시 돌아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휴양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로서 최대한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보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지원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 10동 5억정도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산불예방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용소방대의 등산화 지원 관계는 사실 상반기 중에도 봄철 산불에서도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선거와 맞물려 있어 가지고 예민한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 지원을 보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철에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경에 확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양평 꽃이 있는 아름다운 양평 만들기는 현재 양근대교, 강변로, 청사주변 등에 사피니아하고 제라늄을 심어놨습니다. 가로화분 254개를 설치를 해 놨는데 대단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양평읍만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용문이나 양서 시가지 쪽도 해서 확대해서 용문이나 큰 면에도 좋은 환경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볼 수도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간 5억을 국비를 재원을 확보하셔서 설치를 부탁올리고, 의용소방대를 말씀하셨으니까 잘 시행해 주시고 하여튼 꽃이 있는 마을은 확대를 해서 아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 면도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현재 산림민원담당계가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현재 산림민원담당이 5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원은 사실 부족합니다. 인원은 워낙 양평군이 산지전용허가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은 사실, 그리고 현지확인도 해야 되고 앉아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은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얼마나 부족합니까?

어떤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한·두명, 한 두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정확한 분석을 하셔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지전용 허가를 넣었을 때, 서류를 넣었을 때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는 민원은 어제 오늘 민원 얘기가 아닙니다. 늘상 우리 산림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은 늘상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텐데 이것이 단지 인원이 부족해서 허가 처리기간이 지금 늦는 겁니까?

그런 점도 있고, 또 인원에 비해서 많은 산림민원서도 있습니다만 각종 오늘도 도청 감사팀이라든가, 행자부, 감사원 이런 환경부 이런 모든 쪽의 감사도 여러 가지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을, 어떤 인력을 좀 뺏기는 상황이라서 사실 처리에 지연되는 바가 좀 있습니다.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여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물론 지금도 산림과 1층에 가 보시면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밤늦은 시간까지 사실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처리가 다소 군민들 보기에는 다소 지연되는 게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수밖에 현재 없습니다. 우리 양평 지방재정자립도도 약하다 보니까 우리 산림과만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여간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최초 서류가 접수 됐을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일이 진행이 됩니까?

일단 서류가 접수가 되면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한달입니다. 그런데 한달 내에 서류를 빨리 처리하면 물론 20일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만 많은 서류가 쌓이다 보니까 사실 제 시간에 못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완이 안 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나갑니다만 대부분이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도로관계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다소 처리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일을 하시는 것이 일부터 열까지 민원서류가 접수됐을 때 1번부터 쪽 하다 보니까 1번 서류가 예를 들어서 이틀이 걸린다 검토하는데, 그럼 계속 밀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지금?

아니, 일단 순서대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약 밀릴 경우에는 보완을 내서 해당 서류가 밀리면 다음 서류를 검토해서 쉬운 것부터 나갑니다만 일단 차례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처리기간이 늦어지는 이유가 단지 인원이 부족해서 주된 이유가 그런지, 아니면 처리기법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걸 묻는 겁니다.

처리기법은 우리 산림민원 쪽에는 사실 여러 해 동안 산림만 담당했던 직원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서 어떤 기법문제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건수가 좀 많고 그리고 지금 우리 양평군에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하고 지금 토착민들, 현 주민들과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에도 약간 갈등관계도 있고 그래서 허가 내 줄 때 이런 갈등관계까지를 집어 드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가 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김덕수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열심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처리기간 30일 이라는 것이 30일 지나서 보완서류를 냅니까?

30일 전에 보완서류를 내지요. 그게 지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서류가 최초 서류가 접수됐을 때 좀 더 허가서류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 서류 검토를 맨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류상에 보완 갖고 시간을 안 뺐기고 최초 서류가 접수됐을 때 바로 보완서류를 낼 수 있도록, 그럼 민원인이 그걸 보완하는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이 짧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초 서류가 접수됐을 때 빨리 서류 체크를 해서 보완을 바로 내 버리면 그 기간만큼 단축되는데 아까처럼 순서를 지키다 보면 다 보완서류 끝나고 이렇게 순서를 지키다 보면 기간이 계속 늘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꼭 30일 이내에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765 송전선로 문제입니다. 지금 산림훼손 허가를 내 달라고 한전에서 요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까 지역경제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과에서 산지전용허가는 사실 공무원도 지방자치제에서는 주민의 일부입니다. 다만 업무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과 주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일단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한은 산지전용허가를 내주지 않겠습니다. 다만 무조건 산지전용허가를 내주지 않는게 대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주민과 또 양서주민들과 한전과 군과 해서 대화로써 주민들 피해도 극소화하고 이런 어떤 대책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있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 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지가 확고하시지요?

당연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양평건설에 노력하시고 특히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건설과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창대·석장 배수장이 이게 지금 이 서류를 보니까 건설과도 있고 또 재난관리과도 있는데 소관이 어디입니까?

지금 농토를 보호하기 위한 배수장은 저희 기반조성시설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대·석장 배수장은 시설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재난안전관리과와 분리되기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상황실에 각종 작동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운영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폭우 때 가 보니까 그게 물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안 빠지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하나는 비닐덩어리가 와서 그 앞에 쇠그물망인가? 이 망에 붙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유입량보다 배출량이 작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마침 여기 제진기 설치사업은 있으니까 거기 비닐 등 여러 가지 대형폐기물은 뺄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 더 나가서 그 앞에 쇠그물망보다 조금 좀 멀리 해서 넓은 망을 하나 쳤으면 어떻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보다 건지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그건 기술적인 문제니까 건설과에서 알아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펌프기계는 둘인데 하나는 지금 시설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하나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는 예비로서 시설을 해 놓은 건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쪽 창대 1, 3리의 현재 고개 너머입니다. 고개 너머 꽃동네 지나서 거기 농토가 많이 있는데 거기 배수장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 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수해 때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강력한 추진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양수대교를 다시 놓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관할이 어디입니까? 도로교통사업소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양수대교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지금 판이 이렇게 하나가 내려앉은 그런 게 있고 너무 노후화 되어 있어서 대형차량도 통행을 금지시켰는데 이걸 다시 놓는다는 설계까지 끝났다는데 다음 진행을 시키는데 도청이 맞기는 맞는데 우리 군청에서는 어느 부서하고 내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도로교통사업소인지 건설과인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설계는 끝나고 보상단계로 알고 있고요, 담당부서는 도로교통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창대 배수장하고 제진기를 빨리 설치해 주시고 또한 양수기 하나도 부탁 올리고 창대 1, 3리에 대한 배수장 힘드시지만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먼저 서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종에 보면은 도장리하고 정배리 구간 문호리로 가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도로.

예.

이게 지방도죠?

예.

지방도인데 지방도이면서 간신히 교차를 해요. 그래서 승용차는 무난히 교차를 하는데 버스 같은 게 같이 교행을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세워놓은 게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쪽 서후～정배리라든지 명달리에서 넘어오는 거라든지 그런 게 공사관계 때문에 그걸 아직 손을 못 댔는데요, 저희가 도장리 쪽하고 수입리 쪽하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 확장된 구간.

노문리하고 수입리구간 이것은 군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군도죠? 더 위험한 것은 수입리 그쪽입니다. 바위 암반 있고 하는 데 보면은 너무 협소해서 차가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되는 이 형편인데 특히 서종 쪽이 특히 도로사정이 안 좋습니다. 이게 도장리에서 정배리 구간에서 문호리 가는 구간 이것하고 노문리에서 수입리 구간 이게 서종 쪽에서는 정맥과도 같은 도로인데 지금 서종이 버려진 땅이라 할 만큼 도로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건설과 계획을 세울 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도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수능리 쪽에 먼저 발주하려다가 주민 반발로 해서 발주를 못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은 저희도 시급한걸 알고 있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시공이 되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장리, 정배리 구간에는 구간, 구간 별로만 좀 해도 중앙선이 그어질 수 있는 여건만 되더라도 문제는 없는데 이 폭이 너무 좁아서 중앙선이 그어질 수가 없어요. 그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 사업비가 부족하면 전체 다는 안 되더라도 중앙선이 그어질 수 있는 여건만이라도 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양수리입니다. 장례식장까지는, 양수리 시장 사거리에서 장례식장까지는 차량이 무난하게 소통이 되는데 장례식장부터 두물머리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가 개설되는 계획이 잡힌 적이 있습니까?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이라 저희 건설과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도시계획 쪽에서 아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양서면 복포리에서 증동리 구간에 도로 얘기입니다. 복포리 전망좋은 방에서 지금 지하철 공사 교각 다리 밑으로 가는 그 전까지 지금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지하철 높이가 너무 낮아서, 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예.

지금 경사도가 엄청나지요?

예.

거기서 지하철 교각 밑으로 가려면 완전히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공사가 된다면 그 경사각도 때문에 도로가 돈은 많이 들이는 도로임에도 효용가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복포리 고개에서 내려가는 철길하고 중복되는 구간을 저희가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통과박스가 있는데 그 통과박스 위로 도로가 갔으면 하는데 통과박스 위는 철도가 갈 자리입니다. 그래서 철도 위로 갈려면 철도 보다 5m 이상 높아져야 되어서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부득이 경사가 급해서 저희는 통과박스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애초에 설계를 할 때 말입니다. 설계를 할 때 과장님 보고 한 자료에 의하면 19쪽에 보면 공사시행 단계가 주민참여 착공설명회 개최하고, 주민참여 중간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사전 준공회의도 개최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이것 복포리 주민들 하고 설명회 한번 해 보셨어요?

예, 모든 사업을 다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포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중간보고회라든가, 사전 준공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회 개최는 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전 주민이 다는 못 모이고요.

그게 어디서 했습니까?

해당 면 마을회관, 해당 마을...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과장님 잘 아시는데 박스 있지 않습니까?

예.

박스 밑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지금 지하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2m정도 밑으로 지하화해서 차량이 지나가야 되는데 시설공단 측에서는 거기 배수펌프를 설치를 한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다음에 복포리에서, 복포리 철다리 있지 않습니까, 철다리 위에 대아초등학교 가는 쪽으로 보면 거기도 박스가 설치가 되어서 지하로 지나가는 것 아시지요?

대아...

그러니까 복포1리에서 철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철다리에서 청계리 쪽으로 가는데 똑 같이 지하철이 교각으로 박스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게 지하로 2m가 들어가서 또 지나가야 돼요. 그 내용 모르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도 펌프시설을 해서 배수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계, 증동리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하루에 300㎜가 오는 장마 집중호우 시에 물이 다 그쪽으로 스며들 경우에 그 배수능력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펌프시설을 아무리 잘 해 놨다 하더라도 지역이 고립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누차 면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보면 이게 누군가 한 사람이 일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한군데만 펌프시설을 만약에 한군데만 고립이 되면 모르는데 국수리 쪽으로 또 6번 국도로 나가는 게 2개뿐이 없습니다, 길이. 그래서 집중호우 시에 그게 배수펌프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 처리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이 고립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 배수능력 관계나 이런 것은 해당 철도...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의제기가 된 상황인데도 거기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협의를 했을 텐데 지역, 군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협의가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타 기관사업 중에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게 있는데 강상면 병산리 지역에 인터체인지가 없습니다. 그래 강상면 쪽에 인터체인지가 없으면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강상이나 강하 사시는 분들이 양평읍을 거쳐서 아신까지 가서 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산리 지역에 인터체인지를 건설해 주면 또 우리 남한강에 교량 하나 놓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어왔고 앞으로 어떠한 복안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 설계 때부터 저희가 한 4회가 거쳐서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수용이 안 됐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거기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시공회사와 도로공사 측, 저희 측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 “우리 양평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