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4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과장 김대수 농촌지도관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과 농촌조직관리, 또 농촌여성 교육, 농업홍보, 또 농기계 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관리담당 김정봉지도사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계획수립과 평가 또 예산운용,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담당 조병덕지도사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과 농기계 수리 업무, 또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 담당 구상철주사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관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담당 이형균지도사입니다. 식량작물에 대한 기술보급과 종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담당 박우영지도사입니다. 원예작물과 특작 분야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축산담당 이윤근주사입니다. 축산분야 기술지도와 농업경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담당 이상호 지도사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련 연구개발과 미생물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재열 기술지도과장이 있는데 오늘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장 대신 참석하느라 불참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개선담당 연삼옥담당은 금번 집중호우 시에 매형이 급류에 떠내려가서 실종 돼 가지고 수색작업 때문에 휴가를 내서 참석치 못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고이기 때문에 가급적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주요기능 및 인원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과에 담당이 8개 담당과 각 읍·면에 4개 상담소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정원은 41명에 현원은 41명입니다. 농촌지도관 3명과 지도사 26명, 농업·행정·축산 5명, 별정 1명, 기능직 6명으로 편성되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쪽에 예산 및 시설 현황입니다. 예산은 35억1,000만원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시설입니다. 시설은 저희 본청 청사와 친환경농업교육관, 위탁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로 시설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과학영농시설은 생활과학관 조리실습실 등 여러 가지 과학영농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교육관과 교육장비 또 별도로 운영하는 BMW플랜트를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성과지표입니다. 농업전문인력은 저희가 한 4개 단체에 1,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조직은 13개회에 240명, 그 다음에 환경농업대학은 지금 125명이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기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촌지도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저희는 추진전략을 유능한 농촌인력을 육성하고 새 기술을 보급해서 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므로 인해가지고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고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서 살맛나는 새 양평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지식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육성부터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지식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저희 농촌 조직 및 인원은 총 40개회에 약 1,552명이 지금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지도자 친환경농업기술연찬교육을 19회를 실시를 했고, 또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지원, 4-H 과제활동 및 지원, 농기계 현장순회수리 및 이용교육은 60회에 한 583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인 해외연수를 비롯한 계속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교육 및 교육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은 3,384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환경농업대학은 2개 과정에 지금 125명을 교육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환경농업교육관 운영은 125일에 걸쳐가지고 7,98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 있는 한림성심대학에서 산업체 위탁교육을 협약을 해 가지고 보건행정학과에서 61회에 20명이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규대학 과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환경농업대학은 상지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유기농업교육을 한 90시간 정도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소비자와 함께 하는 친환경농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농심도 불러주고 또 체험 기회도 줄 수 있는 자연체험 학습을 9회에 약 35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도시 소비자가 전통테마마을 현장 체험 2,068명이 체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4회 양평친환경농·축산물 한마당잔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소비자 친환경 현장 체험활동도 한 100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 자연 체험학습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자원 개발과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12쪽입니다. 생활개선회에는 13개회에 23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개의 전문연구회가 있는데 향토음식연구회와 농산물가공연구회 회원이 1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활과학기술교육을 4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향토음식연구회나 생활원예, 천연염색, 제과·제빵, 전통주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 건강장수마을과 테마마을 등을 운영을 했습니다. 농산물 제품 가공 연구개발은 전통주를 비롯한 오디잼 등을 지금 6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을 하고 또한 농촌마을 공동쉼터를 1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 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를 종합해 가지고 가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고품질 물맑은 양평쌀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차별화된 우리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마을별 특성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기농업쌀이나 찹쌀, 유색쌀, 향미쌀, 추석햅쌀 같은 그러한 쌀과 또 전작물로서는 찰옥수수 단지, 장류콩, 잡곡류 단지 등을 합쳐가지고 21개소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우량종자를 한 115톤을 공급을 해서 종자를 공급 완료를 했고, 병해충 예찰과 관찰포는 병해충 방제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4개소에 1.6㏊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벼농사 선택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벼품종비교학습포를 지금 1개소를 운영을 해서 한 35개 품종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별 특성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에 소비자를 초청하는 행사를 4개소에 500명을 초청해서 양평친환경농업을 알리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 품종비교 학습포에서 생산된 우량종자를 한 35개 품종 한 1,000㎏정도가 생산됩니다마는 이것을 자율교환해서 내년도 종자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를 4개소를 저희가 한 200회 정도 조사를 해서 지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시험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종합분석실험실과 병해충 진단실 및 쌀품질관리실 또 실증시범포, 가축질병진단실 등 여러 과학영농시설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환경 종합분석을 한 3,300점을 했고, 쌀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을 위한 처방을 한 70점을 발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온실에서는 우량 종묘 두릅과 꽃묘를 한 32만주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수농가 지원을 위한 인공수분 및 배 꽃가루 증식보급은 29농가에 한 41㏊가 활용을 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은 한 1,573건을 이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과학영농시설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 생산기술 보급 지도입니다. 경제작물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14종에 20개소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7종 9개소는 사업을 완료했고 지금 7종에 11개소는 계속 하반기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양잠 기능성 산물 생산을 위한 뽕나무 식재를 금년도에 84농가에 9.4㏊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7.7㏊를 했습니다. 농업현장 애로기술은 네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상추 수확기를 연장을 위한 상추 억제에 대한 시험과 상추에 대한 저장성 향상 시험 또 원예작물 전 분야에 걸친 탄저병 예방과 경감 농가를 위한 실증 시험을 하고 있고, 고추 친환경 재배를 위한 상토개발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온성 화훼류 난방비 절감시범 등 나머지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앞으로 양평의 꽃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애로기술연구개발입니다. 저희가 아까 시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BM활성수 플랜트를 양동면에 1개소와 지금 옥천면에 1개소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기술 개발을 위해서 직원 1인당 1과제를 목표로 해가지고 6개 분야에 지금 24개 과정을 연구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BM활성수 생산 공급은 300톤을 생산해서 387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축사 악취 개선 및 농작물은 주로 옥천 플랜트에서 공급을 하고 퇴비장 악취제 제거 및 발효 원료에 사용하는 것은 양동플랜트 나오는 BM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가공품 생산 실증시험을 3건을 추진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고아미를 이용한 상황버섯 개발과 또 고아미를 이용한 차가버섯 개발, 생산된 상황버섯을 이용한 버섯주 개발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은 제품이 나와서 양평군의 우리 상품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 이용 및 경영능력 향상입니다. 17쪽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4개 과정에 걸쳐서 134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쌍방향 원격 영농 상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경영컨설팅 개선농가에 대한 기초조사를 200농가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거점농가 경영컨설팅을 기초컨설팅과 광역컨설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력제 시범을 한 75농가에 대한 전산입력을 실시해서 확실한 생산이력이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사업을 1개소를 했고 송아지에 대한 폐사를 방지하기 위한 송아지방을 30개소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또 전국 최고 브랜드인 양평 개군한우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거세비육 지도와 브랜드 홍보 또 이 모든 것을 위한 한우대학을 개설해서 지금 상반기에 2회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천적을 이용한 파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축산분야 품목별 연구회 연찬교육과 양평개군한우 품질고급화에 대한 시험 연구와 지도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두 가지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농업미생물 생산 플랜트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친환경농업에 유해한 미생물 생산기술 연구와 농업미생물을 배양 증식을 보급함으로서 농업에 대한 경쟁력과 또 효율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규모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공흥리 산49-2번지 1,330평 부지위에 사업규모는 2동에 220평을 신축을 해서 미생물 생산 연구 및 배양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5,400만원이 투자되는데 기 투자가 2억1,7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5억3,700만원의 예산으로 나머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시설재배지 및 토양환경개선에 필요한 미생물 또 작물 보호에 유용한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을 하고 가축사료 첨가제를 제조를 해서 공급을 해서 친환경축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기능성 가공품에 대한 기술연구와 생산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설계는 완료됐는데 앞으로 시공자 선정과 또 시공을 해서 10월말이나 11월초쯤에 이 시설을 완공해서 생산토록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생산계획은 주로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농작물에 대한 생산성 향상 미생물 생산을 한 30톤 할려고 그럽니다. 주로 광합성 세균이나 인산가용화균 등 여러 가지 유용한 미생물을 생산하고 가축사료 첨가용은 소, 돼지, 닭, 사슴 등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필요한 유용미생물을 한 17톤 정도를 생산해서 공급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산균이나 효모 또 바실러스균, 곰팡이, 방선균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명공학을 이용한 가공연구의 산실로 이용을 해서 앞으로 하여튼 지도자들별로 한두 가지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은 가축이 지금 미생물제를 먹었을 때 현재 생산성이 5%에서 10% 정도 늘어갑니다. 늘고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또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강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사례를 보면은 한 5%에서 10%까지 생산력이 늘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성공적으로만 되면은 축산농가들의 소득이 한 60억 정도는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잠 기능성 산물을 이용한 뽕나무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기능성 양잠산물인 오디 가공품을 개발해서 지역특산품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동안 뽕나무를 한 20㏊정도 조성을 하고 가공품을 또 개발하고 앞으로 오디나 뽕잎에 대한 가공공장까지로 발전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지금 양평군오디연구회가 한 10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를 주체로 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상반기에는 뽕나무를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한 84농가가 한 9.4㏊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심은 것까지 해서 한 17.7㏊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뽕잎이나 가공에 필요한 건조기가 13대, 저온저장고가 1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이 뽕나무 재배 및 오디 생산에 대한 기술교육과 또 포장 관리 영농조합법인 설립 또 가공품에 대한 연구개발들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은 기대효과로는 농약사용이 뽕나무는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제한된 양잠단지 조성으로 물맑은 양평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웰빙과 건강 기능성 양잠산물을 개발해서 지역명품화로 이렇게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할려고 그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농업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농업기술소장님, 직원님 전체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실 때 연구회에서 24개를 연구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투자예산은 얼마 듭니까? 연구비에 대한 투자액.

지금 연구 하면 4,014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비가 4,014만원입니까?

예.

제가 아는 상식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또 어렵게 사는 어떤 것은 지극히 아주 남다르게 연구를 해서 뭔가 큰 회사는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작은 회사는 연구를 많이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에 의해서 회사가 커진다고 그러는데 이건,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내가 그전에 듣기에는 우리 농업에서 쌀이 800억이고 소가 500억이라고 그러는 게 맞습니까, 소득이? 대충.

대충 하면요, 저희가 지금 쌀이 500억이라고 그런 것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논 300평에 100만원이 조금 못나옵니다마는 간단하게 해 갖고 100만원 나온다고 계산하고 양평에서 5,000㏊를 하면은 약 500억이 되고요, 이 소가 800억이라는 것은 소뿐만 아니라 축산 전체 가에서 한 890억 됩니다.

그럼 기타 작물하면 실제로 양평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건데 투자비가 4,000만원이라는 것은 상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양평의 농업에 대한 어떤 발전을 어렵고 또한 양평 지역경제에도 상당분야가 농업인데 그건 너무 작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물론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또 우리 시험 시범포 이런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개발비도 좀 늘려가고 또한 저 나름대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직들이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부 인원을 연구직으로 전환할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도와 아울러 가지고 연구도 같이 병행, 질 높은 연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구하면 실패하는 것도 있지요?

예,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만약에 연구에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 같이 토론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업이란 건 결국 연구부터 시작이 되는데 연구에 투자를 게을리 한다는 건 이해가 덜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쪽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를 해서 많은 인력과 투자가 들어 갈 수를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단히 연구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적은 돈 들이고 성공한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강상면 지역에 가면 홍콩야자라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심는데 그전에는 삽목을 하는데 배지를 갖다가 모래를 사용했는데 한 50%도 발아도 안 되고 전부 또 여자들이 힘이 들어 가지고 일하는 걸 기피를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지도사 중에 김민애 지도사라고 한 2년 뿐 안 된 지도사가 그것에 대한 상토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아주 가볍게, 또 근 100%의 착근율이 되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전 농가가 지금 쓰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건 돈도 별도 들이지 않고 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구비 투자에 대한 양평군의 예산이 작고, 또 자립도가 약하다고 그러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타계하는 길은 연구밖에 없으니까, 제 생각은. 연구에 한번 뛰어들어 보시라는 생각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마을별 특성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계획입니까? 13쪽, 하반기 추진계획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 아랫줄에 있는 걸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은 유기농업쌀 단지를 만들고, 또 어떤 마을은 찹쌀 단지, 지금 찹쌀이나 기능성쌀이 모자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쌀에 한정된 겁니까?

아니, 쌀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줄에 보면 옥수수도 있고요. 저희가 양평에서 생산하는 것이 연농1호라고 하는 저희가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물맑은 양평 하모니카 찰옥수수라고요, 또 지제 같은 경우에는 된장을 많이 생산하는데 국산콩이 모자라거든요. 그럼 거기는 전부 콩단지를 만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기, 찰쌀, 유색, 향, 추석햅쌀 뭐 찰옥수수, 장류콩, 잡곡류 이런 것에 한하는 겁니까? 계획이.

거기 있는 것은 식량작물, 우리가 할 수 있는 벼나 잡곡, 곡류에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양평이 자립도가 17%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평균.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갖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을별로 특성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그래서 눈이 번쩍 뜨여서 한번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또 아니면 우리가 기존대로 해 왔던 벼농사에 여태까지 치중을 해 왔고, 또 어떤 특용작물을 통해서 어떤 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근본적으로 이런 기존에 해 왔던 농사기법 보다는 좀 더 고부가가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서 그래서 마을별로 특성화라는 개념이 정말 고부가가치 있는 품종을 마을별 특성화 시킨다면 군민들이 결국 소득과 연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벼농사는 우리가 부가가치가 너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 나름대로 생각은 원예나 특히 그중에서 도 화훼산업 같은 게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자꾸 벼농사가 대체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과소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지금 3일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질의사항에 해당 실과소장님들의 성의있는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질의를 통해서 3일 동안의 과정을 놓고 보면 각 실과소의 문제점 및 개선점, 그리고 답변 과정님들의 내용들이 너무 추상적이다 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군정보고를 통해서 일회성 보고가 되지 않고, 우리 의원들의 질의사항이 우리 양평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성의 있는 답변도 될 수 있고, 앞으로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각 실과소의 업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문제 질의들이 다음 군정질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군정보고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군정보고가 됐으면 합니다, 바람입니다. 저희 현재 7명의 5대 의원들이 5. 31지방선거를 통해서 동부 쪽에는 11명, 서부 쪽에는 10명 이렇게 출마해서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저희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5대 의회는 다른 의회하고 틀려서 각자 자질과 능력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저희 의원들이. 그래서 의욕도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군민을 위한 진정한 군정이 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원들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18쪽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 중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사업을 1개소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상반기에 실적에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건 지금 양동면 삼산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생력화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요?

예.

그럼 거기에서는 지도사님들이 나가서 가축에 대해서 질병에 예찰활동이나 또 시기적으로 방역활동이나 이걸 같이 병행하면서 축산의 모든 걸 다 돌아보면서 소의, 돼지입니까? 소입니까?

이건 돼지입니다.

돼지?

예.

아, 양동이니까. 소에 대해서 아직 없습니까?

저희는 예찰활동을 같이 합니다만 읍·면에서는 방역활동에는 같이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하고 주로 축산, 아까 말씀드린 가축질병진단실에서 소는 특히 낙농이요, 낙농은 체세포 검사를 위주로 합니다. 해 가지고 우유등급을 잘 받게 하는 그런 것하고, 그것에 따라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또 해 가지고 적당한 항생제를 쓰는 것을 선발하고 그래서 저희는 가축질병진단실 위주입니다. 저희가 방역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유 같은 것은 매일매일 가서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약에 저것이 나오고 그러면 다 쏟아 버려야 되고 이런 입장이니까 자주 해 주셔야 좋은건데 소도 요새는 피를 뽑아 가지고 브루셀라가 없어야만 제대로 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예찰 활동을 좀 하는 저걸로 해 주시고, 또 고급육 생산 때문에 거세비육 확대한다고 하반기에도 800두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거세비육?

예.

그러면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주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협이나 단지에서 하는 겁니까?

거세하는 것은 단지에서 주관하고, 저희는 거기서 뭘 하느냐 하면 축산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기술을 개군한우에다 제가 적용을 하고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하는 건 지금 기술센터에는 거세를 하는 직원은 없는 거지요?

예, 저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할 능력은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그건 회원들이 하고요.

그것을 청운, 용문, 단월 쪽에다 기술을 전수시켜 줄 수는 없나요?

그건 하여튼 해당 농가들 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개군은 벌써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서 농가가 다 합니다. 거세를 서로 돌아가면서. 양평에서는 축협에서 해 주는데 용문, 단월 이쪽에서는 축협에서 사료를 공급하는 농가가 아니면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먼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용문에다 농협에서 사료를 저거 하는데 거세 기술자를 채용하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농가에 기술보급을 시켜 주는 방법으로, 기왕에 예찰 다니고 이러고 지역을 돌면, 순회하면 그런 기회에 축산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그런 걸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는 희망하는 농가가 어디인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방법은 어떻게 선택을 하든지요 같이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박기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기선입니다. 15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꽃마을 조성과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꽃마을 조성과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셨다는데 어디를 벤치마킹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또 판매활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17개소를 선정하셨다는데 어디어디를 선정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군수님 우리 4대 추진하면서 공약사항에 지금 들어있는 사항인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 수립된 건 없고요, 두 가지를 저희가 방향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 예정이었었는데 약간 바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여튼 면별로 우선 1개리씩이라도 특성화된 허브면 허브, 장미면 장미를 해서 그것이 마을 경관도 유지를 하고 또 마을의 소득이 될 수 있는 제품까지도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벤치마킹은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아직은 못했고요, 그래서 이 화훼산업이 앞으로 하여튼 양평에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소신을 가지고 한번 추진할려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걸 할 저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획만 수립하신건가요, 그러면?

아직 지금 현재 조사를 해야 되겠고, 계획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이것 추진계획인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면은,

아니 이건 저희가 앞으로 한 금년에는 될 수 사업이 아니고요, 하여튼 장기적으로 해서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서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 도상대주사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담당 안철영주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원담당 최준수주사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1담당 여근구주사입니다. 건축허가와 1권역 내 건축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2담당 황성연주사입니다. 아파트 사업 승인 및 2권역 내 건축신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 기능 및 정·현원에서 도시건축과는 5개 담당 28명으로 구성하여 도시계획도로 및 건축, 광고물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농지, 산림, 생활하수 등 3개 과 4개 담당이 도시건축과 5개 담당과 함께 제2종합민원실을 운영하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국토이용계획 총 면적은 서울시의 1.45배이며 경기도에서 제일 넓은 878.18㎢로서 그 중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도시지역은 5.6%인 49.074㎢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번 7월 7일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어 목표연도인 2020년에는 종전의 5.6%에서 10%인 88.456㎢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입니다. 도시건축과 금년도 재정은 112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8%이나 이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20억이 삭감되는 관계로 당초보다 좀 재정이 적으나 앞으로 재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지표가 되겠습니다. 인구 20만 희망의 양평시를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친환경 생태 신도시 건설 추진과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아래 현황과 같이 1972년 양평읍을 시작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재정형편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222개 노선 중 94개 노선을 개설하여 면적상으로는 67%, 노선으로는 42%를 개설하였으나 미 개설된 128개 노선을 개설하려면 2,3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10쪽 현황과 같이 상반기에는 준공 6건과 9건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완료된 5건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2종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의 계획적, 균형적 개발을 위하여 종전의 준도시 취락지역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용문면 광탄지구를 포함하며 11개소에 282개 노선의 도로를 현재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 지역의 사업은 국·도비 지원 없이 순수 군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군 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부터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우선 지구당 1개 노선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서종 등 2개 노선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옥천과 단월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쪽과 같이 실시설계 완료된 광탄과 국수지구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무질서한 도시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는 저희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지난 2003년도부터 추진하는 우선 해제 및 집단취락지구는 지난 6월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내일 저희들이 현지 실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래 추진현황과 같이 우리 군에는 4개 지역에 20.206㎢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계획적 토지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 지역을 도시기법으로 운영함에 따라 농지에서의 개발을 원할 경우 종전의 농지전용허가가 아닌 개발행위허가로 바뀌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준공제도까지 시행하고 있는 동 개발행위 업무는 매년 1,300건 이상 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도 8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개발로 생태전원도시가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행정질서 확립입니다. 개발이익에 따른 기대심리로 아래 현황과 같이 매년 건축개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지난 5월 9일부터는 연면적 200㎡ 미만은 종전의 건축물 기재신청만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신고를 함으로서 건축허가 절차를 다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민불편은 물론 저희 인·허가 업무가 평균 3배 이상 가중되고 있으나 저희 업무의 신속 및 공정성을 기해서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현대 문명의 발달로 도시산업화에 발맞추어 주민 생계와 직결되는 광고물은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생업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안정관리와 공중위해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단속반은 물론 민간단체를 통한 정비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비반을 수시로 운영하여 주민들이 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정비를 실시함은 물론 광고문화 수준이 향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76년도부터 추진한 결과 농촌 주택 개량 2,680동, 마을정비사업 서종면 수입 외 7개지구, 빈집 정비사업 373동을 개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마을정비사업 4개소에 55억9,7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빈집 정비 16동, 주택개량 30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개량융자금이 1,000만원이 상향된 4,000만원으로 이자율도 당초보다 0.5%가 완화된 3.4%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대석마을 정비를 착수하였으며, 양평, 개군 마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상기 설계중인 2개 마을을 추가로 발주해서 지역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시작한 양평군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7월 7일자로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군에서는 인구 17만 자족도시와 생태환경도시를 위하여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1, 2단계 2010년까지 지역별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11쪽에서 보고 드렸던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불합리한 부분도 재검토하고 기존 7개 지역의 도시지역내의 주거지역도 1, 2, 3종으로 저희들이 세분화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우리 행정구역의 반이 넘는 관리지역도 생산, 보전,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유형의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되도록 하겠으며, 용역계획 중에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의회 의견청취 및 행정절차를 거쳐 저희들이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평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홍보를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는 전국 196개업을 대상으로 향후 10년 동안 매년 10개업씩 선정해서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읍은 시장 환경 정비 등 5개 분야를 테마로 선정해서 선정 2년차인 2004년도에 저희 읍이 선정되어서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시행이 가능한 시가지 내 도로변 가로녹화사업을 우선 발주하고 떠드렁공원 및 갈산공원 등 공원 2개소는 면적이 확대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야별 사업을 2008년까지 마무리함으로서 명실공이 양평읍이 문화, 경제 등 중추 소도시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통생태 산촌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낙후된 동·북부지역 9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사라져가는 옛 산촌마을을 재현하여 삶의 체험 생태 학습장 등 산촌문화 체험장을 테마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05년 전액 도비 100억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지구단위구역을 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우리가 일상 감사 중에 의례 있습니다마는 일상 감사가 끝나는 대로 총 10필지 중 사유지 5필지를 보상 협의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이 완료되면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도시민에게 자연생태학습을 통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친환경 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21쪽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난 2003년 용역 체결한 도시기본계획이 만 3년만인 지난 7일 건교부로부터 승인되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가화 예정구역 2개소를 선정해서 친환경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신도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 군에서는 2004년 9월 24일 대한주택공사와 성장관리협약을 체결한 후 이미 주택공사에서는 우리 군에 대하여 시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과 주공에서는 기본계획에도 반영된 1만 세대를 2020년까지 건설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개발방식을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본계획에 대하여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저희들 하반기에는 양 기관에서 인력을 확보하여 추진단을 운영함으로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9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매년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발생되는 잔여지에 대하여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소공원 등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지제면사무소 뒤 잔여지와 양서, 용문면 하천부지를 저희들이 주차장 및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양평 소도읍 육성사업과 병행해서 5개소 이상의 쉼터를 제공하여 주민들한테 제공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개발행위허가 슛골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앞서 16쪽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농지전용허가가 개발행위허가로 전환되면서 읍·면에서 운영하는 「농지관리운영심의규정」은 종전과 동일하나 준공제도가 신설되었고 계획에서 개발까지 허가까지의 기간이 평균 4주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읍·면을 경유 군에 접수되면 접수 후에 보완사항이나 허가 및 준공과정을 저희들이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슛 골인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건축 인·허가 기간만료 전 사전 예고문 통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700여건을 포함해서 약 1,000여건의 건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기간이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주민들 사정에 따라서 시기가 도래함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청문회 실시 이전에 사전예고문제를 시행함으로서 주민들의 개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시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을 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름답고 친근한 공동주택명칭 사용입니다. 우리 군에는 15개 단지 28동에 2,464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진 등 4개 지역 7동에서 211세대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대개 아파트 명칭이 시공회사나 사업주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따라서 아래 예시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지역에 맞는 순수한 우리말이나 옛 지명을 명칭으로 사용토록 해서 친근감 있는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토지의 효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도시과장님 외 직원들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최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 그래프를 보면 지역별 도로개설을 보면 평균 한 50%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전체 평균이.

저희들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면적상으로는 67%이고, 노선수로는 저희들이 42%를 개설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주민께서는 그런 말이 작은 소리가 있습니다. “도로를 뚫어 봐야 주차장밖에 더 쓰냐!”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면 보이지 않게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서는데 이 도시계획도로의 예산을 주로 어디 예산입니까?

6m 도로는 순수 군비고, 8m 이상은 도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도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경기도 평균보다 내가 보면 약간 낮거나 중간 같은데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에 대해서 사업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21쪽 보겠습니다. 7월 7일부로 양평군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됐는데, 이게 오염총량제 하고 어떤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어차피 같이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게 우리가 20년까지의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관리계획이 들어가거든요. 한꺼번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염총량제가 선행이 되어야 이게 기본계획 승인만 지금 떨어진 상태이지 시행은 오염총량제 이후에 시행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그쪽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행계획에 갈려면 또 몇 년 걸리니까, 실행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7쪽입니다. 허가기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적으로 4주라고 말씀 하셨지요?

예, 평균 4주 정도 걸립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지금 평균 며칠 정도 걸립니까?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건 한 2주 정도 걸리고요. 저희들이 군에 접수되면 저희들 원래 법적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인데 저희들이 아무튼 그걸 하루 이틀이라도 저희들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산림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담당자가 그걸 계속 안고 있다가 나중에 기간이 지나서 보완을 내리고 그래서 기간이 계속 또 늘어지고 처리기간이, 이런 민원인의 민원사항은 한번 안 들어 보셨어요? 처리기간에 대한 민원부분을 한번 안 들어 보셨어요?

보완사항이나 어떤 서류가 미비 된 사항 이외에는 저희들이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산림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한달에 이게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평균적으로, 허가건수가.

저희들이 일주일에 거의 한 50, 6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10건 이상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0, 60건이 들어오면 저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떤 한 분이 검토를, 들어오는 접수건대로 검토를 해서 서류 보완이라도 미리 보완을 바로 보완을 내려서 민원인이 그 처리기간 내에 보완서류가 접수가 되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민원인의 어떤 의도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일하는 그런 능력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여기 좋은 말씀입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준공 때까지 업무처리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걸 과장님께서 좀 더 실무부서를 점검하셔서 하루라도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접수를 하고 나서 어떻게 빨리 액션을 취해서 이걸 보완서류를 최대한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면 좀 빨리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과나 산림과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업무를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 산림과에서도 담당자로 하여금 이 지역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공문시행하기 전에 먼저 이런 전언을 통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 갖고 기간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했던 방법하고 지금 2000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실시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선된 점이 많습니까?

슛 골인이라고 저희들이 표기를 한 것은 사실상 월드컵 축구붐을 위해서 우리가 슛 골인제인데 사실상 이것 주요 목적은 그 기간단축입니다. 기간단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단축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2, 3일정도 더 당겨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가기간이 4주면 4주 안에 민원인 서류접수 시점으로 4주안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업무능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능력을 위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걸 보완할 수 있는 과장님의 실무부서의 업무 체크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사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특수시책 25쪽에 보면 친환경신도시 조성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대상지역도 시가화 예정구역, 기존 도시지역 등 단계별 지역 우선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공이나 이런 데서 아파트 들어오는 것 그걸 갖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주공하고 협력사업 관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2020년까지 1만세대 3만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택수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는 20만 희망의 양평시를 건설하려면 지금 도에서 김문수지사께서 하시는 뉴타운이라든가 그런게 들어 와야지만 저희가 그 20만 양평시가 조기에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쪽으로 어떻게 뉴타운 같은 것을 우리 양평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타운 관계는 지금 현재 경기도 하고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정책 유입이 기본계획상에도 우리가 반영된 바와 같이 역세권 개발계획하고, 신도시하고, 또 현재 있는 주거지역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종상향도 지금 같이 검토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법에서 가능한 면적범위 내에서 주공에서는 협력사업 이외에도 소규모의 우리가 택지개발도 같이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만 양평시의 완성 연도는 그럼 몇 년도로 추정하십니까?

저희들 공식적으로는 기본계획상에 우리가 17만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인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가 단월면을 담당한지 몇 년째 되나요?

3년 됐습니다.

3년, 유일하게 강상, 강하, 옥천, 서종, 단월 여기만 도시계획이 안 서 있는 면이지요?

서종, 옥천, 강상, 강하, 단월 5개 면이 되겠습니다.

예, 5개 면이요?

예.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들 으면서 마음 한 구석이 착잡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단월에 사업이 소개된 게 단월지서 앞에 4차선 내려서부터 레포츠공원까지 도로개설 그 공사로 인해서 집이 5채가 또 날아갔습니다. 그나마 시장에 한 20여채 있는 중에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 단월에 산업단지 유치한다고 그랬습니다, 보룡지구, 청운 가현지구하고.

예.

그와 병행해서 단월에 지금 레포츠공원 앞에서부터 이 아래 보산정까지 그 지역을 도시계획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에는 소방도가 빠져야 되고 돈이 너무 군에서 투자하는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안 되고 광탄 문화마을 수준으로 거기를 문화마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저희 5개 면이 도시지역이 없는데 저희들 사실 이번 기본계획은 저희 행정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7개 면만 도시지역에 있고, 5개 면이 도시지역이 없는데 저희들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단은 5개 면도 저희들이 기본계획 상에 향후 도시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시가화 예정지를 해 놨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거기 도시계획 지정은 안 됐어도 그 앞으로 도시계획화 되면 어떻게 어떻게 소방도로다 뭐다 한다는 건...

그건 이미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고 문화마을 수준으로 그렇게 주거지역이, 이제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그런다면 외부인이 온다고 그러면 도로 그 사람들이 양평, 용문에서만 출퇴근 할 수 있는 주거지역을 만들 것이 아니라 단월에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어요. 왜 난개발이냐 하면 그 보룡식당 뒤로 가면 미장원하고 방앗간이 그 골목회관 앞으로 들어가서 뒤에서 이렇게 붙어 있고 단월 농협 앞에 보면 중국성하고 짓다 말고 사망한 박임재씨 건물이 흉물스럽게 있는 것도 그렇고 계획도가 안 서 있기 때문에 이리 저리 막 짜여져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서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에 저촉을 받으면 그렇게 감히 지을 수가 있는 건물인데, 자기는 땅이라도. 도로만 있으면 허가 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다 말이야. 그래서 그걸 도시계획화 하면 나중에 군에서 비싼 땅 돈 들여서 거기 사람 잘살게 해 주려고 소방도로 내고, 뭐 내고 이렇게 하느니 문화마을 수준으로 해 갖고 분양을 해 주면 오히려 더 잘 가꾸어질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기왕에 단월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잘 좀 살펴주셔 가지고 단월 발전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소재지가 광탄리에 1/10도 안 돼요, 소재지가. 광탄리는 300여호가 넘는데 단월은 보룡리 이 안에 들어가야지 소재지는 30호도 안 된다고, 1/10정도, 그렇지요? 그런 현실이에요, 거기가. 이상입니다.

항상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경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광흠 재난관리담당주사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관리 및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관리, 재난대비 물자, 자원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락수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재난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시행, 홍수, 기상정보 수집·분석과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지역협력담당입니다. 민방위 조직과 재난 관련 민간협력 체제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화국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공사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관리 인·허가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주요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서 금번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어제까지의 집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기상특보 나간 현황은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을 드리고 피해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일 18시 현재 공공시설 93건으로 31억4,000만원의 피해가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도로가 3개소, 하천 17개소, 소하천 10개소, 수리시설 14개소, 기타 4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31가구와 농작물 피해 218㏊, 시설물 피해 14.3㎡가 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응급복구 현황은 총 413개 중에서 복구중이 되겠습니다. 234개소가 지금 착공을 하고 동원인력만 해도 1,900명이 동원이 되고 동원장비는 316대가 동원이 되어서 응급복구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피해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주요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은 방재시설물은 펌프장 7개소, 배수문 14개소, 자동우량 경보시설 9개지구, 38개소, 영상감시시스템 13개소, 댐·하천 수위정보 13개소, 강우수집 시스템 1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시특법 대상물이 20개소, 중점 관리 대상시설물이 135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총 276개대 8,823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을 7개소를 지금 지원 육성을 하고 있고, 7쪽에 하천현황은 국가하천 2개소 45㎞, 지방2급 하천이 44개소 315㎞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214개소 339㎞로 총 260개소 700㎞가 되겠습니다. 그 중 개수대상은 599㎞로 개수 완료된 것은 280㎞, 미개수가 318㎞가 되겠습니다. 개수율은 46.8㎞가 되겠습니다. 8쪽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규모는 2005년 대비 14%가 증가한 19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난관리담당 분야로 첨단종합상황실을 구축하여 재난의 신속한 대응과 재난을 사전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여름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재해대책기간으로 설정 추진하고 있고, 재해정보 조기 예·경보시스템은 상반기 4개소 설치를 포함하여 자동우량경보시스템 8개소와 영상감시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여름철 재해취약시설 점검을 위해서 지난 4월 재난취약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6월말까지 사전 예방활동을 하였으며, 재난대응 종합훈련 도상연습도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139개소는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중점 관리하여 재난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안정화 사업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신형 앰프 교체와 문자방송 변환기능이 가능한 장비를 교체하면서 방송시설을 종합상황실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 추진은 2005년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율리교 상판 스라브 타설 완료와 접속도로가 시공 중에 있고, 현 공정은 80%가 되겠으며, 병산리 절개지 착수공사는 가시설 등 토공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5% 공정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율리교 재가설은 7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절개지 법면 보강사업은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자는 민방위 편성 1, 2년차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교육대상자는 1,070명이며, 민방위 편성 3년차 이상은 훈련대상자로 1,131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각종 캠페인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안전점검은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 314가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가급적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천사업은 지방하천사업 2건, 수해상습지 3건, 소하천 1건, 유지관리 5건 등 총 11건에 169억7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강상면 송학리 연장 2㎞를 2005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금년도 11억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전체 공정으로는 50% 진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5개소 15.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이 덕평천 개수사업은 전액 도비로 연차적으로 시행중인 사업으로서 금년도 확보사업비 10억원으로 정상 추진되는 현 공정 70%이며, 수행상습지 개선사업 또한 전액 국·도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시행중인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 중인 3개 사업장은 확보사업비 75억에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항금천 수해복구사업 2005년도 국·도비 6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하반기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각 사업장마다 우기철 수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유지사업은 재해 사전 대비 차원에서 하천 준설 및 취약지 보강사업으로 추진하여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타기관 시행사업으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남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충주와 팔당댐과 하고 문호제 개수공사도 서종면 문호리에 하게 되겠습니다. 경기도건설본부에서 하는 용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복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도 시행으로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 현안사항입니다. 배수펌프장 용량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배수펌프장을 용량증설 및 기계정비사업으로 도비, 군비 각 50%로 총 사업비 46억 5,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양평읍 1, 2, 3 배수펌프장은 10년 빈도로 설계된 펌프용량을 20년 빈도로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2쪽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형과 물 흐름에 밝고 적극적인 활동의지를 가진 지역주민 스스로 공동협력체를 구성해서 재해예방 및 경감에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자율방재단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명실공이 민·관·군이 공동 참여하여 국가적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재단 구성은 20개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해서 3,178명으로 구성을 하였으며, 각 단체의 활동영역은 재해발생시 임무를 부여하여 조직적인 재난 대처활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금번 호우에 있어서도 방재단의 종합상황실 합동근무와 교통통제를 하는 등에 있어서도 해병전우회가 주축이 되어 밤을 세워가며 교통통제를 실시하는가 하면 적십자 봉사회로 하여금 이재민 구호활동에도 적극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자연재해대책법률」에 에 의해 조직된 순수한 자연재난시 복구활동을 조직적으로 효과 있게 운영하고자 활동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여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에 민간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군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비파괴 검사기 외 9종의 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개인주택이나 연립 등 수요자가 신청이 있으면 기술직 공무원와 안전관리자문위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의식고취와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군민 참여 119 수상 구조대 운영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행락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수심이 깊어 매년 익사사고가 있는 삼성천이나 광탄천을 중심으로 군민 참여 119 수상 구조대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인명구조 7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업비 일부는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남한강변 하천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양평읍, 강상면 일원이고 사업량은 강상 둔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5억으로 그동안 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안을 반영을 건의를 하고 2006년 12원 최종 확정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사업수용을 위해서 관계관 협의를 2005년 9월 건교부 및 2005년도 12월 서울국토지방관리청을 방문 건의하고 이때에 우선 반영하기로 구두 답변을 받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천정비가 병행 시행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자체 기반시설 부지 조성사업은 2005년도 자체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고 2006년도 1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반시설 조성을 우선시행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남한강변 유휴지 하천환경정비사업을 깨끗한 하천환경으로 조성을 하고 남한강 하천 생태계 복원으로 청정지역 양평의 이미지 제고 및 하천 침수공간을 조성을 통해서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금번 호우시에 재난관리과장님, 직원 특히 양평군 전체 공무원들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1쪽 좀 봐주십시오. 배수펌프장 용량 증설사업인데 여기 보면은 창대리에는 펌프용량 증설계획은 없습니까? 21쪽.

창대 펌프장은 기계실 정비계획만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인명피해를 하는 사업으로다 지금 46억을 확보한 사항인데 우선 제일 우선시 된 게 양평 시가지 중심의 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 사업비 일부를 기계실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양평 1, 2, 3 펌프장 설계하는데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그쪽으로 투입이 되다보니까 거기 용량 증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이 창대 펌프장, 석장 펌프장은 농업기반시설로 시설이 된 시설물이고 이것은 또 관리를 저희가 배수펌프장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넘겨받은 시설로서 기 시가지 펌프만 용량 증설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사업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는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연립도 들어가고 주위에 주택이 꽤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현재 보니까 기존에 시설은 3라인이 됐는데 2라인이 지금 가동되고 1라인이 가동이 안 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밤늦게까지 보니까 유입량 보다 배출량이, 일반 농가에서는 24시간 그런 말은 적용이 되어서 그것은 가능한 것 같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연립도 있으니까 그것도 어려우시지만 주택이 그쪽에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고, 또 한 가지는 양평 양근리에 제2펌프장 용량을 증설해서 참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그날 보니까 밖에 물하고 안에 물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에 안성쌀상회 앞에 이렇게 무슨 하수인지 정확히 밤이라 못 봤는데 거기 물이 볼록 볼록 타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펌프용량 증설 이렇게 할 때 깊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용량 증설된 게 효과가 클 것 같으니까 좀 이왕 하실 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대 펌프장 한 라인은 지금 시설이 되지 않은 거고 예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필요시 예산 확보가 되면은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아까도 지적하셨지마는 금년도에 한강 홍수위가 올라간 것이 ′95년 이후 또 금년에 처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빈도로 모든 시설이 되어있는 상태를 금년에 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1, 2, 3펌프장 예산확보도 참 어떻게 보면은 기회에 맞춰서 잘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저희는 좀 연초에 해서 봄에 착공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할려고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공사기간 문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만일 저것을 공사를 벌려놓고 이번 비에 저것을 못 펐다 그러면은 아마 큰 혼란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사를 착공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관계자들이 전부 모여서 의논한 끝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기존 시설로 금년을 넘기고 하반기에 안전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 게 어떻게 보면 적중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이 펌프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일부 밖에 외수가 내수로 다시 역류하는 현상이 있는 걸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하반기는 착공 전에 바로 내용을 찾아서 임시 응급조치라도 해 놓고 금년 여름 장마를 끝낸 다음에 완벽하게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번 건설과에서도 짚었습니다마는 이번 석장 배수장 주변에 농경지가 침수가 지금 오늘 5일째인데도 지금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 상황을 보셨겠지마는 용량증설 계획 같은 것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용 시설로서 당시에 이것도 10년 빈도로다 설계가 되어가지고 했는데 석장리 지역은 상당히 지대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흑천으로 흐르는 물의 상승으로 인한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금방 빠져나갈 수 있는 입장인데 특히 한강 홍수위 통제소에서 수위 상승으로 올라가는 역류현상은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또 이런 큰 홍수가 진 건데 이런 경우에 지금 소양강댐이나 충주댐을 계속 방류를 하다 보니까 수위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류를 막고 계속 펌핑작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따지고 보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참 큰 농업의 큰 재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용량증설 가는 것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부서 도나 상급기관에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좀 뭔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강변도로가 지금 제방기능을 하고 있는데, 주 기능이 제방기능인데 강변도로에 대형차량들이 다니니까 더군다나 여름 장마철에 대형 차량이 다니니까 지반이 약해서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길로 대형차량이 안 다녀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저 우회도로로 돌리시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을 좀 도로교통사업소에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방 보호 차원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셔서 그쪽으로 대형차량이 다니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로교통사업소와 구조진단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이면 주민들한테 자신 있게 설득을 시킬 것이고, 또 이상이 있는 걸로 주민의견들이 맞다면 지금 제시한 의견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유사시에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하는 국가시설물이 양평에 있습니까?

유사시면 뭐 어떤 전시를 얘기하시...

민방위 교육도 받고 훈련을 받는데 유사시라는 것은 국가의 위기상황인데 그럴 때 우리 양평에 보호를 해야 할 시설이 있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예, 그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6번 국도상에 있는 교량 같은 것은 중요한 군사상으로도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드시 보호를 하고 과거에는 우리 청원경찰들이 교량에 경계를 선 그런 예도 있고...

교량, 터널 이런 것 이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하는 비상급수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그런 전시체제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사시에 대책 같은 것도 다 되어 있습니까?

그건 충무계획에 의해서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16일날 3시에 재난관리상황실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쭉 지켜봤는데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인원은 많은데 뭔가 상황예측이 안 된다. 양수리와 양평읍이 물이 침수될 우려가 있는데 시간대별로 예측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물론 지금 상황은 다 끝났지만 평소에 비상훈련이 한번 있어야겠다, 이런 상황을 놓고. 그래서 침수에 대한 비상훈련도 도상에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긴급사항에 대해서 도상훈련도 한번 해 보고 해서 군대 보면 5분 대기조 비상훈련계획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에 대비해서. 그런 것이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어서 각자 역할분담도 하고, 그 역할분담들이 종합적으로 취합이 돼서 과장님이 어떤 싸인에 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날 제가 본 느낌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날 긴박한 상황으로 돌아갈 때 우리 김덕수의원님께서는 현장에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신 걸로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민 대피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지금까지 외부에서 보듯 간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양서면에서 일부 양서면 주민들은 상당히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도 내용을 알고. 그래서 팔당댐이라든가 양 지역에서의 방류량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하고 그때만 해도 벌써 주간부터 홍수통제소하고 계속 시비가 있었던 상태에요. 그런 상태인데 이미 벌써 면에서는 주민 동요가 일부 있으니까 벌써 행동으로 옮겨진 사항까지 같습니다, 일부.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제대로 읍·면에서는 움직여 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켜놓고 각 가정마다 한 사람씩은 남아 있고 최악의 대피령이 발동되면 마저 시건장치를 하고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여기서 경찰이나 우리 봉사단체가 참여해서 거기 경비를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상황은 점점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게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요원만으로는 저희는 14일부터 인가요, 금요일부터 이미 벌써 밤을 며칠씩 새다 보니까 직원들도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체계 있게 훈련이 되어서, 이것도 큰 훈련이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기선의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평군 내에 6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학을 맞아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것은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시설물에 대해서 가스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건축구조물서부터 전부 저희 힘으로 안 될 때는 도에 안전관리팀까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는 모든 전반에 걸쳐서 다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호우피해 때도 많이 청소년 시설이 고립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것까지도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예를 들면 하천 유수가 많아져 가지고 고립되고 그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요원 다 배치하고 긴급사항으로도 조치를 합니다.

그럼 감독하실 때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시설물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요, 다만 비상시에 나타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대처를 해서 하여튼 거기 입주된 사람들에 대한 인명피해를 최우선해서 막는데 모든 행정력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찬모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예산과 농어촌 의료 서비스 시설개선, 보건지소·진료소 지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미선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와 의약업소 지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오실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군민건강생활실천사업과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거동불편자 방문보건사업과 재활치료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4개 담당과 인력이 54명입니다. 그 이외에 공중보건의사가 25명이 있습니다. 3쪽 직제는 보건소와 읍·면에 보건지소 9개소,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 13개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4쪽 재정현황은 42억2,900만원입니다. 5쪽과 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쪽 2006년 주요업무입니다. 8쪽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인 사업을 지시하였습니다만 ’95년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시·군에서 4년 동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복지부에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주민과 함께 해야 될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복지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3월달에 한양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저희 공무원들로부터 실무팀을 구성해서 현재 지역사회건강진단평가에 대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8월까지 계획서 초안작성과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거친 후에 9월에 군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경기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쪽 공공보건의료 시설개선입니다. 양동보건지소 신축은 양동면 석곡리 현재 양동사회복지관 옆에 102평 건물로 착공 중에 있으며 서종면 노문보건진료소 신축은 40평 건물로 노문리 마을회관 앞에 착공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강하면 동오보건진료소 신축은 현재 공정이 15% 추진하고 있으며, 세월보건진료소 신축은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 시설계획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으로는 용문보건지소 1개소와 단월면 부안, 양동면 계정보건진료소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계절별로 방역실시로 주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전염병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내 집단 급식시설 합동 위생지도와 위생업소 종사자 보균검사, 음용수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보건소에 손씻기 체험부스를 설치해서 주민들 홍보와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유치원 아이들을 통해서 손 씻기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손을 잘 씻으면 97%에 대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건전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사고에 대비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암관리를 위해서 5대 암 검진 3,037명을 실시하고 암환자로 확진된 18명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또한 팜뱅크 사업을 통해서 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기증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자원봉사자들에게도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평생건강관리입니다. 평생 건강유지의 기본이 되는 임신기, 수유기, 영·유아기에 대해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장려 및 여성과 어린이의 평생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현재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는 고위험 임부 건강검진과 임산부 철분제 공급, 모자보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에 대해서는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지원과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불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임산부 영아 영양지원사업은 매월 467가구 734명에 대해서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성장발달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주게 함으로써 아기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년 5월부터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미만 영·유아가 216명이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발달지연 의심 1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달지연 의심으로 나온 14명에 대해서는 경희의료원에 있는 소아과 전문의가 와서 진단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은 상반기와 같이 추진하면서 문제는 발달지연의심아가 발견되면 소아전문 물리치료사가 있는 소아과 전문의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병원이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서울 등 대도시로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 1명을 경희의료원 소아과 물리치료실에서 전문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배워갖고 오면 경희의료원에 있는 소아과 전문의가 매월 와서 진단을 해 주기 때문에 발달이 지연된 아이들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부모교육용 도서 및 비디오도 저희가 구입해서 대여함으로서 엄마들의 교육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상반기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건강생활실천사업 활성화입니다. 보건소 2층에 노인건강증진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목욕치료실을 1만55명이 이용하고 계셨으며 하루 평균 80분이 오십니다. 바둑 장기교실도 주2회 오시는데 1,675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학교중심의 건강생활실천은 초등학교 때 건강이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주 프로그램 시행으로 보건담당교사 워크숍 개최와 건강생활습관 조사를 4학년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동, 영양, 생활습관, 몸의 구성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군민건강증진사업을 하는 웰빙 주민건강관리교실 운영을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체지방을 분석하고 몸에 맞는 운동을 시키고 있으며, 18쪽입니다. 성인비만인 46명을 대상으로 8개 팀으로 나눠서 비만관리 전문교육과 생활체육협의회 협조를 받아서 운동실천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으며, 특히 20쪽 하단에 보시면 건강관리대상자 치료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웰빙 주민건강관리교실 4개월 참여자 40명과 성인비만 100일 교실 참여자 46명이 8월달에 끝나면 9월달에 체지방 감소여부라든가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감소 여부 등을 운동 전와 운동 후를 비교해도 운동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겠습니다. 또한 21쪽 상단에 있는 직장인을 위한 야외건강강좌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양평생활체육공원에 보면 파르코스공원에 무대가 있습니다. 거기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운동 나온 분들을 대상으로 마사이족의 올바른 걸음걸이의 웃음치료, 관절염 자조관리교실, 꼭지점댄스교실 등을 갖다가 이벤트를 실시해서 운동하는 주민들이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상반기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이웃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정신질환자가 15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한달에 두 번씩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정신과 전문의가 오셔서 상담 및 진료를 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훈련 실시한 후에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저희 군을 포함해서 7개 시·군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시설기준이 바닥면적 한 50평 면적의 보건소나 아니면 공공시설에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물을 임대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정신과의사, 상근인력이 4명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때 약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 50%, 군비 50%고 매년 운영비가 약 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대책으로는 저희 금년도 하반기에는 정신보건간호사 1명 일용직을 채용해서 운영하다가 연차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소외계층에 대한 양·한방 협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현재 재활치료실에 62명의 재활환자가 와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매일 가정방문해서 재활치료를 해 드리는 분이 14명이 있고 보장구 대여를 45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에 대해서는 양·한방 협진사업도 실시하고 있고요, 진료비 부담이 있는 특수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특이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41명에 8,200여만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고 소아암 아동환자 6명에 1,6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암환자 관리사업이 저희 등록이 8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간호사가 나가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창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당뇨, 암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중에서 호스피스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12주 교육을 실시해서 46명에 대해서 수료증을 준 바가 있고, 보건소가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호스피스 기관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면서 26쪽에 보시면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는 제1기 호스피스 교육수료자들께서 임상실습을 원하기 때문에 8월과 9월과 호스피스회 산하기관인 병원과 관내 병원에 임상실습을 하도록 한 후에는 관내 암환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시간이 200시간 되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2호스피스교육을 준비해서 성직자라든가 의료인들이 많이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특히 관내 병원에는 호스피스 병동등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 활성화입니다. 18개 경로당에 대해서 월 2회 방문하여 건강측정과 한방진료,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은 특수시책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주민에게 다가가는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고위험환자 방문간호서비스로 와상환자 94명에 대해서 방문간호서비스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방문간호는 용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4명에 대한 전문교육도 수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폐지되고 있는 지역과 시설 등에 대해서 이동보건지소 운영을 월 2회씩 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 현안사항입니다. 32쪽입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한 방문보건사업 준비입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방문보건사업 등 재정비를 실시해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인수발보험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자로 침해나 뇌혈관질환 대상이며 등급판정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되고 수발급여는 재가 수발급여도 있고 시설수발급여도 있습니다만 재가수발급여가 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수발기관은 공공의료기관이라든가 병·의원, 사회복지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65세 노인 중에서 수발대상자를 조사해서 등급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12.1%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현재 방문보건사업 대상자가 5%인데 7%가 늘게 됩니다. 또한 수발대상자를 신청한 사람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평가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못 받으면 그 분들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발대상자에 대한 추진계획은 가정수발이라든가 간호수발은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욕수발은 현재와 같이 이동목욕사가 하지만 수요가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 신축시에는 목욕치료실도 설치하는 걸 고려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진료실에서 데이 케어(Day Care)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노인증가의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으로 가정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많이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변하는 보건의료수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기대효과 보면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유도와 가족의 부양경감, 특히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환자가 있으면 사회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도 저희가 기대효과로 넣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고혈압, 당뇨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30세 이상 인구 중에서 고혈압이 4,962명, 당뇨가 867명입니다. 상반기에는 홍보와 웹 정보시스템을 저희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환자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보등록이 되면 개인별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전부 네트워킹이 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또 관리뿐만이 아니라 방문해서 영양과 운동 등도 실시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중점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줄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해서 군민의 삶을 행복으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기선입니다. 양평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양평군민들이 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쪽에요, 임산부 철분제 공급하고요, 모자보건교실 운영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분제 공급은 저희가 오는 분마다 다 드립니다, 임산부는. 왜냐하면 철분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모자보건교실도 영양이나 태교교실, 출산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는 읍·면과 그다음에 인터넷, 지역신문 그런 쪽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과거에는 보건소 진료를 안했던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방접종 그러니까 6세까지는 다섯 가지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오시기 때문에 이번에 예방접종약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2회 추경에 저희가 3,000만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보건소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드리고 있나요?

예,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하는데 거의 다 오신다고 봐야 됩니다. 600명 이상이 오시니까요.

모든 대상자에게 수혜가 가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양평군 보건소가 정말 지역주민이 너무 많이 이용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과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32쪽입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참 좋은 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예를 들면 치매환자나 뇌출혈환자 이런 분들이 가정에 있는 분들이 간병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분들을 아침에 모셔다놓고 저녁에 모셔가는 그런 사업도 들어가는 거죠?

예.

현재 양평도 이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보니까 정말 한꺼번에 시행이 되면 아까 말씀한대로 물리치료사 내지 간호사가 사람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좀 준비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을 우리가 양평군이 먼저 당겨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까?

당기는 건 아니고 똑같이 하는데 다만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을 내년도 시범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것 보고 드린 것은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프라 구축도 하고 그래서 특히 지소나 진료소 지을 때도 앞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나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업무방향도 바꿔서 지소에서 하루 종일 환자를 보는 것보다는 오전에 밀리기 때문에 오전에만 보고 오후에는 방문을 하도록 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할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사업도 상당히 경제활동에 중요한 사업이니까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실과소를 보면은 지금 가장 인원이 많죠, 직원들이?

건물에 비해서는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3개 건물이 있거든요. 23개 건물이 지소가 9개, 진료소가 13개면은 지금 공중보건의사는 다 지소에 나가 있고 54명이 지금 있는 데 중에서 지금 저희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항이 됩니다, 지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 전체적인 인력은 제일 많습니다.

실과소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가 굉장히 많은데 보건지소가 9개, 보건진료소가 13개 22개의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는 것 보다 저희 물론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보건소를 칭찬해 주셨지만 저 또한 저희 직원들을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움직여주지만 스스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아마 아시겠지만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불만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칭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는 업무가 그러니까 진료와 현재 방문보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동보건지소도 운영하고 있고 또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오지에서 간호사가 복지부에서 교육을 받아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부여받아서 의료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료뿐만이 아니라 가정방문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건강증진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씩 집담회 같은 것도 모여서 같이 업무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같은 것도 보고 받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같이 파급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22개의 지소, 진료소를 한달에 몇 번 방문합니까?

한달에 한번 정도도 솔직히 방문할 수 없고요, 저도 여기 사업이 많으니까 두달에 한번 정도는 방문하고 있고요, 대신에 대표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대표가 있고 보건소 대표도 있고요, 그분들하고는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

통화만 하는 겁니까?

통화도 많이 하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달에 한번 정도 평균 방문하신다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직원들의 출·퇴근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 관리를 소장님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그것은 저희 담당계장님께서 가끔씩 전화를 해 봅니다. 그리고 출근을 매일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것 세명 중에서 보고 하고 늦으면은 연가 할 때는 사전에 승인받아서 연가 하기도 하고 그렇지 일부러 늦거나 출근을 기피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현황파악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양평 공무원들의 출근이 어떻게 됩니까? 본 보건소 여기는 본소는 어떻게 합니까? 카드는 어떻게 찍습니까?

그건 안합니다, 지금.

그러면?

과거에는 출근기록부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자율적입니다.

공무원들 출근기록부가 없어요?

예, 자율적입니다.

그렇다면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보건의나 간호원분들인가요, 이분들이?

간호사.

간호사 이분들이 어떻게 출·퇴근이 되는가를 매일 체크가 안 되겠네요, 그분들은?

체크는 안하는데요, 저희 주민들이 만약에 의사나 간호사가 제대로 근무를 안 하면 주민들이 바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십니다. 진료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소장님이 보건소 전체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예.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의나 간호사들이, 간호사들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는데 보건의들이 다 출·퇴근을 합니다, 장거리. 장거리 출퇴근합니다. 제 시간에 오는 걸 거의 못 봅니다, 출근을. 그래서 겨울 같은 때는 노인분들이 사실 조그마한 감기 같은 것도 사실 지역에서는 보건소를 많이 찾는 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많이 찾는 이유가 양평하고 먼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도 싸고 또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몸이 아파서 찾아갔는데 진료를 못 받고 한참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들 출·퇴근 부분은 강제로라도 정확하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율성에 맡기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봅니다. 두 달에 한번 방문을 표면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소하고 진료소 관리가 근본적으로 된다고 저는 안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출퇴근에 대한 그런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만 주민들께서는 그런걸 보셨을 때는 공중보건 의사가 고의적으로 안 나온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제가 출퇴근만 관리하러 보건소, 진료소를 돌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군민들에 의한 부분을 제가 책임져야지 공중보건 의사와 진료소 출퇴근 담당하기 위해서 보건소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모든게 보건소장님 책임이 아닙니까? 이게 다.

그게 다 주민들한테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요,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이 좀 이상하신데 책임자로써 자기 부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인정을 하시고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최고 책임자가 “내가 일일이 다 할 수 없다.” 그럼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합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는 제가 두달에 한번씩 나가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직원들 출퇴근이 문제가 된다니까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물론 많은 인원을 처음에 인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시려면 그 만큼 힘이 드시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22개나 되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좀 더 체크를 하셔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라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보건소장님이 놀면서 일을 안 하신다는 측면은 아니고 고생은 하시는데 이런 어떤 개선점이 있으니까 좀 더 개선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건소 본소 근무에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어느 정도 합니까? 지금.

10시, 11시 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1년 전에 제가 보건소 근무하는 가족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무에 야간 근무를 하는데 수당을 받지요? 얼마씩 받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요, 얼마씩 받는 것은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한달 토탈을 따지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외 수당 야간 근무를 하는데 자기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11시까지 한다고 계획이 잡혔으면 11시 한 10분전에 들어 와서 그 당시에는 카드가 있었나 봅니다. 싸인을 하고 하는 게. 싸인을 하고 가면, 그러니까 보통 “3시간 근무했었던 걸로 한다.” 그럴 경우에 자기 개인적으로 3시간 볼 일을 보고 와서 11시 10분전에 근무외 시간 10분전에 와서 싸인을 하고 근무외 수당을 타 가는 경우가 1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명예기획감사실장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감사계장한테 이런 공무원들의 어떤 기강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정확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 실태를.

부의장님이랑 저랑 자꾸 부딪치는 말씀이 생기는데요, 저희 1층, 2층, 3층이 있거든요. 저도 보건소장으로 왔을 때는 보건소가 하는 일이 없는 줄 알고 왔는데 엄청나게 일이 많아서 저도 11시까지 일을 계속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는 저희 직원들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없으시니까 다행이고요, 혹시 그런 부분도 좀 더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이런 지탄에 대상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옥천에 보건지소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것 과정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98년도에 구조조정 하면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1개소 그게 옥천이고요. 보건진료소 3개소가 폐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마 보건소로부터 거리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IMF때 구조조정 때 이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옥천주민들 특히 노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거리가 10㎞ 이내라고 해서 폐지를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노인분들이 가장 힘든 게 의료혜택을 제때 못 받는 게 가장 힘들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운 게 가장 힘든데 그래서 옥천 주민들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좀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가 균등한 보건의료를 받는 것이지 어느 특정지역 주민만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사항을 내 보낸 것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된 것이고요, 저희들 맨 처음에 보건지소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는 병원과 약국이 없었을 당시에는 생각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이 1개소가 있고요, 약국이 있고, 그 다음에 한약방이 2개나 있습니다.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또 양평도 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노인수발보험제도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노인이 가정에서 수발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공공의료기관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와상환자 노인에 대해서는 방문보건 같은 것을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이 거기 옥천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양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버스를 갖다가 의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6㎞ 미만인 거리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 가깝고, 또 특히 저희가 이동보건지소를 나가고 있고요, 또 방문보건사업하고 있고, 노인경로당 보건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옥천 같은 지역은 보건소를 볼 때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없고, 또한 두 번째는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도 보건지소 의사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동진료라든가, 방문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건소 설치는 현재로써는 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이유, 인원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은 방법적으로 지금 버스가 몇 대가 있습니까? 운행하시는.

보건소요?

예.

1대가 있습니다.

딱 1대 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버스가 여유가 있다면 순회를 시킬 수가 있다면 좀 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지소나 진료소가 없다 하더라도 가까운 거리니까 시간적으로 하루에 2회나 이정도만 카바를 할 수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그런 욕구가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예, 저희도 지금 버스가 25인승인데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로 내년도에는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버를 많이 이용해 달라는 건 12개 읍·면이 공히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옥천을 가게 되면 다른데서 말씀이 있으실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와 진료소가 있는 부분은 그런 걸 카바 할 수 있지만 옥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일단 보건소에서 카바를 많이 하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프라 구축이 제가 수발보장제도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12개 읍·면이 소외되는 곳이 없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수발할 수 있도록 아까 인력 관계도 충원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카바를 잘 하겠습니다.

글쎄,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 간에 주민들이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욕구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을 지를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홍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운영담당 김승호주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유인수주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로정비담당 신형국주사입니다. 하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쪽 일반현황부터 20쪽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으로 3쪽 기구 및 인력은 3개 담당으로 정·현원 34명으로 결원을 없습니다. 4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06년 예산규모는 389억6,300만원입니다. 6쪽 환경기초시설 현황입니다. 총 시설수는 51개소 2만7,300톤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7개소 2만3,400톤이고, 마을하수도가 23개소 2,060톤, 축산분뇨처리장이 1개소 150㎘, 위생처리장이 1개소 90㎘, 오수처리장이 19개소 1,600톤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별로는 저희가 환경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양평, 양서 처리장 1만5,000톤, 민간업체에게 위탁 처리하는 것이 49개소 1만2,300톤이 되겠습니다. 7쪽 행정지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06년 주요업무로 9쪽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민간위탁 시설의 점검으로 시설물 및 수질관리의 효율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 6회 실시하였고,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산업재해와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안전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2005년분 민간위탁 운영·관리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월간 정기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직영 및 민간위탁업체 기술 및 환경지식 상호 교류를 위한 환경연찬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를 위해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와 운전요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 및 관리자의 능력을 배양 향상 시키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운영요원 교육 및 연찬회 등을 통한 능력배양을 위해 5회에 걸쳐 경기도 환경관리공단에 운영요원을 교육을 시켰으며 환경부에 하수도 업무관련 연찬회 등에 참석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한 안정적인 수질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장은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축산분뇨처리장, 소규모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장은 주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실시한 교육을 교육과 수질검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로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 자격이 있는 기술보유 업체에 운전용역 및 소각물량 확보를 위한 광역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법적 기준치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슬러지를 광역적으로 처리하여 위생적인 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실시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1쪽 효과적인 개선보완사업 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대상은 환경기초시설 60개소,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종합판단 및 정책제안으로 약 3억원의 전액 도비를 들여서 금년말까지 12개월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월 1회, 착수보고회를 1월에 실시하였고 중간보고회를 6월에 개최하였습니다. 기존시설 현장조사 및 유사사례를 자료를 조사하고 통합관리시스템 기본 구상 및 구축 소요예산을 산정하였으며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T/F팀을 구성 운영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실시설계용역비를 도비에서 확보하고 타탕성조사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12쪽 하수슬러지 소각로 개선보완공사입니다. 양평처리장내에 운영 중인 40톤 규모의 소각장으로 하수슬러지 소각로 TMS 설치와 법적 기준치 준수를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위해 약 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굴뚝을 교체하고 TMS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소각로 개선 보완공사 실시설계를 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것을 완벽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3쪽 양평하수처리장 개선보완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5,500만월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양평처리구역 내 국수중계펌프장을 보완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개선보완 공사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여과막 교체공사를 금년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환경기초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민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3개소 2,900톤을 신설하고, 4개소 7,400톤을 증설하겠으며, 마을하수도 10개소를 증설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단월 처리장은 6월 1일날 설치인가를 완료하였으며, 9월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수 처리장은 현재 공정률이 27%이고 양동처리장은 설계자문을 완료하여 인가신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4개소는 산음처리장은 완료하고, 금왕·매월 2개소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몰운처리장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6개소는 또한 금년 상반기에 설계 자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15쪽 하수처리장 증설로 총 4개소 7,400톤입니다. 양평처리장은 1만3,000톤에서 1만6,000톤으로 3,000톤 증설을 위해 현재 착공하여 공정율 5%이며, 용문처리장은 2,600톤에서 3,900톤으로 1300톤을 증설하여 설치하겠으며 설치인가 서류보완 제출하고 있습니다. 강하처리장은 3,600톤에서 2,700톤으로 2,100톤을 증설하여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5%이며, 양서처리장은 2,000톤에서 3,000톤으로 1,000톤을 증설하여 설치인가 완료한 상태로 10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신·증설 중인 국수처리장, 양평·강하 하수처리장, 금왕·매월 하수처리장은 당초 계획대로 계속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신설 중인 단월처리장는 9월, 양동처리장은 10월, 양서·용문처리장은 10월과 9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6개소는 환경관리과 설치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주요사업장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체계적인 하수관거사업 추진입니다. 팔당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하수처리 효율의 개선과 하수관거의 체계적인 정비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인 제4공구는 양평, 양서, 옥천, 개군 하수처리구역 일원에 대하여 2007년 11월 8일까지 완료할 사업으로 현재 추진 공정율이 89%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선 시행 사업은 강상, 강하 처리구역 일원으로 2005년 10월 28일 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금년 하반기까지 성과검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용문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용문하수관거처리사업 구역 일원에 대한 2009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을 준공하고 시설공사를 발주하겠으며 우선공사 시공분인 광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제2단계 사업은 양서, 서종, 단월, 곡수, 양동 하수처리구역으로 2010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및 안내서 작성을 용역을 발주하였고, 하반기에 업체선정 및 우선 착공분인 곡수처리구역에 대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하수관거 기동순찰 정비반 운영 및 하수관로 준설입니다. 하수관로와 맨홀, 우수토실에 대하여 기동순찰반 2개반 4명이 매 1회 순찰을 실시하여 우기철, 장마철에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하수도 준설 약 2.8㎞와 하수시설물 개·보수 약 7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양평읍 외 11개면에 3.0㎞와 하수시설물 개·보수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으로 21쪽 환경기초시설의 체계적인 견학 시스템 운영입니다. 연간 약 1,000명의 주민 및 학생이 방문 견학하고 있습니다. 방문자의 환경학습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견학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대상자를 안내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 현 상반기에 약 4회에 걸쳐 179명이 견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알찬 환경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민간오수처리시설 무료수질검사 지원입니다. 민간오수처리시설 및 학교, 군부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분석항목은 5개 항목을 의뢰 후 7일 이내에 모두검사를 완료하여 전화 통보 및 방문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수질검사는 329건에 대하여 1,477건의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주민친화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운동시설, 곡식건조시설, 생태공원 등 주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서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친화 및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독거노인 가정하수도 관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제공입니다. 저희 관내 독거노인 426가구에 대하여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인 오수받이 관거 정비 등에 대하여 기동순찰반 2개조 4명이 독거노인 가정방문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독거노인 170가구 하수도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편이 없도록 계속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양평주민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공무원들의 기피업무인 하수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신 소장님과 직원들 참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내지 신설하는 장소가 수없이 많죠?

예, 많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도 엄청 많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 중에 또 제가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첫 번째 사업장이 많은데 교통요충지를 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일본을 가보니까 밤에 하는데 우리는 밤에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까, 설계할 때.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 저희 근무시간 내하고 밤하고 좀 인건비라든가 장비대여 같은 게 차이가 나고 또 안전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는 특별한 저거 하지 않은 이상 야간에는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수백억 예산이니까 특히 양평읍이라든가 시내 할 때는 검토를 부탁을 올리고요. 또 하나는 도로를 포크레인으로 아스팔트는 깨트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포장까지 너무나 시간이 길어요, 엄청 많아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주민들하고 이해가 덜 되어서 얘기가 많은데 다행스럽게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는 “재포장 구역입니다.” 하고 표시를 했더라고요. “아 여기가 재포장거리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너무 많은 기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을 단축할 수 있는 안을 짜 봐주시고 아니면은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 “이게 언제쯤 끝납니까.” 하고 좀 더 안내판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도 일단 가포장 하는 데는 주민들이 포장을 해 놓고도 이렇게 나쁘게 했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이건 아직 완전 포장이 안 되고 가포장 한 거라고 그렇게 해 놨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데는 일부 상수도가 또 공사할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상수도하고 같이 기껏 공사해 놓고서 상수도 때 또 공사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구역이 꽤 있습니다, 저희 구역 내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우선 주민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홍보에 널리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우리 이홍복소장님 외 33명이 양평이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물 맑은 양평 여기의 지킴이로서 아주 참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양평물이 맑으냐 안 맑으냐는 이분들이 하는 일에 따라 결정이 나는데요, 참 지금 쭉 설명 들으니까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24쪽 페이지에 말씀드리는 사항 속에서도 아까 도시계획 설계에 없던 저것이 있는데 없는 부락이 5개가 있었는데 여기 하수처리구역 내 독거노인현황에 지원을 하는 것에 따라서도 하수처리구역이 없다는 면이 청운, 단월, 양동 맞죠? 여기는 지금 저것을 안 하죠?

그것 이 부분에 올해 발주될 겁니다. 청운하고 단월하고는요.

지금 발주되지만 우리 나라속담에 상탁하부정이라는 말이 고사성어에 나오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런데 윗물을 먼저 맑게 해줘야만 물 맑을은 저게 됩니까? 우선 한강에 직접 들어가는 것서부터 지켜야 됩니까?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청운, 단월 종말처리장이 없는 데서 농가주택을 지으면은 농가주택 준공필증을 가져가기에 앞서서 뭐부터 합니까? 정화조 설치공사 필증을 해가야 사용신고필증 나오죠? 그것 할려면 얼마야, 한 600 700만원 들죠? 공식적인 비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느 데 종말처리장이 있고 하수관로가 있는 데는 거기에서 나오는 정화조에서 하는 것 연결만 시켜주면 그걸로 끝나죠?

예.

그럼 별도 비용 없이?

글쎄, 그것은 관련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위탁 관리하는 게 있죠?

예, 예.

그러면 이것이 종말처리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기초시설이 저희들이 51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큰 것 양평하고 양서처리장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나머지 시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저거 하죠?

예.

1차 위탁하고 2차 위탁하고 위탁하는 저게 틀립니까, 내용이?

아니 그건 같은데요, 한꺼번에 전체 위탁을 못하고 이제 처음 했던 게 1차,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위탁기간하고 2차 위탁기간 해서 약품처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시설이나 이런 게 틀려서 저거하다면 얘기가 되는데 1차위탁기간의 4개소에서 회사에서 하죠?

예.

또 2차위탁기간은 25개소 이건 마을단위나 이런 데서 하죠?

아니, 아닙니다.

그것도 회사에서 해요?

아닙니다. 이건 1차, 2차는 저희들이 첫 번에 했던 것하고 두 번째 했던 것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설명을 여기다 드린 거고요, 이건 전체 1차는 유림하고 삼성하고 큰데서 하고...

큰 회사가 하고?

2차는,

쫄다구들이니까.

에코베이스하고 금호하고 여기도 큰 회사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25개소가 4개소가 관리하는 데가 4,740㎥ 규모고 또 그 다음에 25개소가 위탁 관리하는 데가 오히려 더 많은 4,960㎥예요. 그렇죠? 나오는 게.

예, 예.

그런데 관리비는 위에 적은 데 4개소가 큰 회사들이 하는 것은 23억500만원이고 또 그 다음에 25개소가 하는 건 7억7,300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것의 관리하는데 무슨 난이도나 무슨 문제점이 있다면 이게 차이가 나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위에 큰 회사들은 용역비나 이런 것이 커서 그렇고 밑에는 그런 저런 것 모르고 품값만 먹으면 되는 줄 알고 계약한 건지 어디서 이런 큰 차이가 나는지?

의원님 거기 현황에 보시면 1차 민간위탁이 축뇨하고 위생이 있거든요. 축뇨는 축산분뇨 처리장을 얘기하는 거고 위생은 이제 분뇨처리장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BOD라든지 이런 게 한 2만ppm이상 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냥 위생처리장은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150ppm 정도 되는데 축뇨라든지 이런 것은 한 2만ppm 이상까지 내릴려면 그만한 기술과 비용이 들어 가가지고 그렇게 저기하고 이건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산정을 해가지고 든 겁니다. 그만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축뇨같은 것은 수거해다가 그리로다가 전부,

아니 처리비만입니다.

양평 것 다 그걸 모으는 거예요?

예.

양평군 것 다 축뇨를 서종, 강하 이쪽에다다 실어다가 거기서 걸러내는 거예요?

양평읍내 전 지역서 처리대상으로 하는데요, 축산시설은 이제 설치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규모별로 규모가 있습니다.

아니 축뇨같은 것은 개군이 많이 나올텐데 개군 하자포쪽은 2차 민간위탁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럼,

거기서도 가져옵니다, 이리. 실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다 실어가는 거예요? 농가에서 축뇨는?

양평군 전체를 처리구역으로 그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실어다가 1차 민간위탁 있는 데로 묶고 나머지 2차 저거 하는 것은 생활 우리 저거만 오수만 걸러내는 거다?

시설이 이제 저희들이 50개가 있으면 어떠한 처리종류별로 구별한 게 아니고 그때 운영하던 걸 몇 개씩 묶어가지고 한 건데 그중에서 축산하고 위생이 그쪽으로 포함이 된 거고요, 위생처리장도 하수처리장도 그쪽으로 포함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류별로 묶은 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도 그런데 글쎄 어디 내가 지금 아까 물어본 대로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특수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다면 몰라도 23억하고 7억하고는 1/3 비용가지고 오히려 더 큰 여러개 갯수고 그러니까 관리하기도 더 여러개니까 큰 용량 가진 4개 관리하는 것 보다 25개 작은 용량 가지고 하는 데가 용역비 이런 게 더 들어갈텐데 거기는 1/3 수준이고 여기는 3배가 넘는 수준이니까 이게 좀 궁금하다 하는 겁니다.

축산이나 위생이 그만큼 처리하기가 어려운 저게 되겠습니다.

예?

축산분뇨하고 위생처리가 그 만큼 처리하기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축산하고 위생 쪽은 전체가 다 위에 1차 위탁기관이 하는 그리로 다 들어간다, 수거해서?

예, 예.

그건 확인해 보면 다 알거고요, 그럼 위생은 어떤 저거예요?

위생은,

위생은 그러면 관내 수세식 아닌 푸세식에서 퍼다 넣는 것, 그러면 정화조 차들이 실어 들이는 것은 다 그건 들어간다?

예.

그래서 그것 약품처리나 여러 가지가 물도 많이 섞어야 되고 그러니까 관리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밑에 것 보면은 에코베이스나 금호이엔씨 같은 데는 여기 저기 안하고 위에는 유림환경건설 들어갔는데 양평의 가장 대표적인 환경 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초창기 물맑은 양평 때문에 시작하면서부터 거기 돈 많이 벌었을테죠?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특혜를 봤다면 뭐 근거가 없으니까 좌우지간 여기에 모든 게 왜 그러냐 하면 음식점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줬잖아요, 간이. 그랬는데 본인이 관리하다가는 와서 물떠 가가지고 벌금 맞으니까 거기다가만 다만 15만원이고 얼마고 계약만 해 놓으면 자기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한번도 걸리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올 정도예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위탁처리 할 수 있게 지금 국가적으로도 일부 가정에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야 그 날짜별로 맞춰서 약품비 처리하고 잘 저걸 못하고 보니까 그것 하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하다보면 한번 삐끗하면 벌금 맞고 두 번 저거하면 벌금 또 배로 올라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 저거하고 그러니까 다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리로. 그 넘겨버리면 샘플 저거하고 하는 데서 다 이런 데서 문자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뭐가 업체하고 결탁이라는 것 이런 것 전혀 없겠죠, 수질검사 하고 이러는 데서.

그 단속은 한강유역관리청이라든지 경기도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것은 밖에서 보는 시각이 그런 거지 전문가가 처리하는 것하고...

실지 소비자가 겪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잘 모르는 얘기일테고, 밖에서 일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여기에서 3배의 차이가 나고 그랬었는데 위생시설 이런 것이 관내가 푸세식으로 모아진 게 다 그리 가고 정화한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요. 용역계약 할 때 한번 다시 좀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먼저 3쪽에 보면은 우리 34명에 대한 그런 직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환경사업소 쪽에 근무를 할려면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직원들 기준.

공무원은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정원의 범위 내에서 34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TO가 있습니다. 전기, 화공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전문적인 부서기 때문에 보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그런 기준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능직 같은 경우라든지 기술직 같은 경우에 다 그게 있습니다. 기계, 화공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기능직은 어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런 분이 대개 많습니다.

일반직은요?

일반직도 요새는 다 자격증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간 근무해 가지고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같은 경우는 환경직이 물론 전문성이 있으시다고 판단이 들고 나머지 분 일반 6급에서 9급까지의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환경사업소에 전문성을 갖고 근무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근무한 게 보통 장기간 대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 약품투입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도 실험실 같은 경우에 약품 고난도로 또 다루고 그런 측면에서 전부 내부적으로,

재교육에 의해서,

그런 것도 많습니다.

교육에 의해서 이게 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권오균의원님 말씀하신 6쪽입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는데는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합니까?

저희도 시설대상이 나왔을 적에 우선 기술능력평가를 저희들이 한 3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시에 양평에 한합니까? 아니면은 양평 외,

지역의 사업비에 따라 틀린데요, 대개 양평으로 안하고 대개 경기도라든지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탁비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예, 있습, 그 기준은 없고...

기준점이 딱 있습니까?

거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나와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입찰가격하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할 경우에 업체별로 인건비 비율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인건비 세부적으로 그건 안 되고요, “전문가를 몇 명 채용한다.” “어느 기술자를 몇 명 채용한다.” 그런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관리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금액이 34억이나 됩니다, 우리 위탁해 주는 금액이. 34억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군정질문에 자료로써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연 여기 9쪽에 보면 “민간위탁을 해서 수질향상 및 하수처리 효율이 증대된다.”고 자체 분석결과를 내 놓으셨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효율이 증대되고 제대로 되는지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본인은.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반기 실적 중에 지적이 8건 나오고 조치가 8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정기감사에서 지적이 11건, 조치가 11건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정기점검은 기계 세부적인 것은 솔직히 말해서 파악하기 힘들고 외관적으로 보든지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 때는 실험실의 장비가 정리정돈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스크린 청소 같은 게 안 됐다든지, 가드레일이, 기계 같은 게 녹이 쓰는 걸 방치해 놨다든지, 그 다음에 야간일지 같은 것 그런 것 미비치한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정기감사는 저희가 행정·회계·시설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데 관리대장이 좀 미흡하다든지 기기관리 소홀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럼 하수처리 효율이 증대되고 위탁관리가 잘 된다는 건 뭐 어떤 게 잘 된다는 겁니까?

종합 판단했을 적에 작년에는 BOD 같은 경우 4.5ppm 나왔는데, 그 먼저 해에는요, 작년 경우에는 한 3.2ppm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직영을 만약에 그렇다면은 위탁관리를 해서 모든 게 물 수질이 좋아지고 성과가 좋다 하면 직영 2개소 하는 것도 위탁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까? 이게.

글쎄, 그건 장·단점이 다 있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 수질이 더 좋다면요?

아, 그건 직영보다 위탁이 더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을 했는데 이만큼 좋아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과거보다 좋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니면 과거보다 좋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직영시설을 하는 것 보다 위탁시설이 좋다는 겁니까?

그겁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졌다.

그러니까 위탁시설이 작년 보다 좋아졌다는 얘기이고 직영보다 낫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권오균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양평이.

예.

그래서 민간위탁 시설을 하는 경우와 우리 직영을 하는 경우와를 비교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글쎄, 저희들이 직접 그것은 직접 저거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험이라든지, 이런 기술향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영은 어떻게 보면 운영을 잘하고 저거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서 장·단점을 따지기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탁에 의존을 하다 보면은 계속 끌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안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장 계약이 안 이루어지면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위탁하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우리가 위탁하는 게 지금, 전체 우리가 용량을 놓고 볼 때.

전체 용량으로는 55%입니다. 35%.

위탁하는 게 35%밖에 안 돼요?

아, 45%요.

45%요?

전체 용량으로는 45%인데 거기에 대해서 고농도인 축산하고 위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용량만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라면 앞으로 양평이 17만 도시계획이 지금 7월 7일부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승인이 나고.

예.

그렇다면 이 물 처리용량이 어마어마해 집니다. 17만을 놓고 볼 때는. 그렇다면은 이게 계속 위탁할 수 있는 용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봐서 직영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듭니다. 아까 제가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는데 어차피 위탁시설을 받은 사람들도 인건비는 나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노하우를 갖고 기술을 갖다가 축적시켜 가면서 장기적으로 이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자생력을 갖고 우리가 가느냐, 남한테 의지해서 가느냐, 똑 같은 돈을 주고라도 의지해서 가느냐, 그런 차이인데 앞으로 방향을 양평군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 직원화 시켜서, 우리 직영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연구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 공공시설물 이런 것은 대개 먼저 IMF,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 그때부터 공무원 수를 축소하고 그래 가지고 대개 위탁으로 거의 다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아까 권오균의원님 “어느 업체가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 했는데 그게 그런 얘기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자생력을 갖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가는 것이 앞으로 17만 도시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수요량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봅니다, 처리능력은. 그래서 우리가 자생력을 갖고 기술적인 것을 축적해가면서 가는 것이 가장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