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양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교통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민은 주사입니다. 개인택시 면허처분, 사업용차량 인·허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조명상주사입니다. 자동차 사업체관리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담당 이근재주사입니다. 도로유지관리시설물, 가로등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 2006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교통사업소 기능 및 정·현원,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로교통사업소 기능 및 정·현원은 3개 담당으로서 현재 20명입니다. 그 중 청원경찰 5명, 도로보수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도로교통사업소 일반현황으로는 장비보유현황은 제설장비 130대, 유지보수장비 7대이며, 차량 등록현황은 현재 ′06년 6월말 현재 관용, 자가용, 영업용 등 3만1,04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보유현황은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등 1,696개소에 9,102면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79개소입니다. 4쪽 2006년도 재정현황은 일반회계 132억2,8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억5,500만원 등 총 137억 7,800만원입니다. 5쪽 2006년도 주요업무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 3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수업계 경영지원, 주민교통 불편해소 적극 추진, 책임보험 미가입 범칙자 처리 등을 실시하였으며, 차량등록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신속·정확·공정한 업무처리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통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주민만족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업계 경영지원을 통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과 주민교통 불편해소 적극 추진,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집중홍보로 범칙자 예방을 실시하겠으며, 사업용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사항 지도 단속, 운수종사자 관광홍보위원화 등을 실시하겠으며, 차량등록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신속·정확·공정한 업무처리로 신뢰성 구축과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통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8쪽 주민이 앞장서는 참여교통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민만족 교통문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련 사업체의 불법행위 지도와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 등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이 앞장서는 참여 주·정차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상습 주·정차 지도 단속 강화, 주민참여 주·정차문화 확립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련 사업체의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강화와 주차장 확충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평읍 공흥리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하겠으며, 양평읍 양근리 양근천 변에 양평읍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군도 7호선 절개지 보강사업 등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와 위험도로 개설사업,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 등 도로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가로등 설치사업을 하겠습니다. 11쪽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시설 사업 등 실시설계 용역, 도로유지 보수, 위험도로 개설사업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차선도색, 신호등, 전멸등 유지보수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도로 유지관리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 가로등 유지관리와 2006년 도로설해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12쪽 현안사항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관련 양평시가지 철도 고가화 추진 등 3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양평시가지 철도고가화 추진입니다. 중앙선복선전철화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현안사항인 양평시가지 철도고가화 건설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0년도까지 준공사업기간이며, 사업비로는 1조5,264억이고 향후 투자액은 1조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고가화 현황으로는 사업비는 121억이 소요되며 길이는 106이m 폭 28에서 60m, 높이는 4.1에서 5.6m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 외 7개 기관에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2003년 12월 31일 철도청으로부터 양평시가지 철도고가화 확정 통지를 받은 바 있으며,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 사업계획변경 등 예산에 미반영함으로서 2006년 2월 기획예산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으로 ′06년 4월 20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타당성 재검증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7월 3일 재검증 용역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기획예산서에서는 재원의 문제 등으로 예산반영에 소극적으로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타당성 재검증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의견은 양평시가지 철도고가화와 유사한 민원이 많으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며 토공구간의 길이가 105m이므로 소통거리가 멀지 않고 토공구간 105m 중간에 25m 교량 1개소 가설을 제시하였고 또한 지자체의 요구에 의거 설계변경시 사업비를 분담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8월 중순 설계변경 타당성 재검증 용역사업 최종보고서에 철도고가화의 타당성을 반영토록 자료를 제출하겠으며, 그동안 양평군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님 등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예산처의 재심의시 국회의원님, 도지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고가화 예산이 전액 국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오빈역사 신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오빈역사 추정공사비는 약 150억 추정용역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그런 역사 신설 건의를 각계 요로에 건의하였습니다. 2006년 2월 6일 오빈신설역유치대책추진위원회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양평군,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에 역사 설치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4월 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관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4월 27일 조정위원회 개최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회 추경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오빈리 등 지역주민들이 오빈역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미설치시 강력한 집단 행동 등으로 오빈지역 복선전철화사업 추진이 지난하며 오빈역 신설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타당성 조사시 타당성 유무가 불확실하며 역사 신축사업비의 5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용역기관을 선정 중에 있으며,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건교부 및 기획예산처에 오빈신설역사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대원교통 2228번 버스 단축 운행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버스노선 적자 일환으로 해서 4월 13일 첫차부터 단축 운행 결정하였으나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2/4분기 심의를 통하여 7월부터 중단하는 것으로 유보하였습니다. 이 버스 운행 상황은 당초에는 경동시장으로부터 양수리까지 운행하였고 변경 후는 경동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와부 도곡리까지만 운행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3월 22일 양평군 부군수 등 양서면 지역주민단체 등이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건의문 전달과 교통개선기획단장 장정우 단장을 면담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21일 서울시에서는 5개 노선 중 3개 노선은 7월 중순에 폐선을 결정하고 2228번을 포함함 2개 노선은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가 추진되고 있어 잠정 보류 공문을 저희 양평군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시계외 노선 운영 적자의 일정액을 양평군에서 보조를 요구하고 대당 1일 2만원에서 연간 1억3,800만원의 보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 면허버스를 양평군으로 이관하여 노선운영을 하며 환승할인체계의 조기 구축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 입장에서는 중앙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은 2008년말까지 노선단축 철회를 각계 요로를 통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그 대책으로서 우리 경기도, 그 다음에 양서면 등 대책수립을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대책 수립결과 노선단축시에는 현재 청량리로부터 덕소까지 운행되는 기존 대원운수 166번 노선을 1일 65회를 운행하여 주민교통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9쪽 특수시책입니다. 교통도로관리위원회 운영, 모범운전자회 민원모니터 등 4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교통도로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주요 협의사항으로서는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사항, 교통 도로 관련 불편 및 개선사항 등으로서 최적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하겠습니다. 21쪽 모범운전자회 민원모니더 운영입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관내 도로의 교통위험 및 불편지역 등 사항과 도로 표시판 및 안내표시판, 가로등 유지관리 상태 등이며 주민불편 사전 예방과 군정참여 유도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등을 구현하겠습니다. 22쪽 버스타는 곳 지역특산물 홍보입니다. 전국 최고의 환경농업 및 지역 특산물과 친환경농업특구 지정 등 군정 역점시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버스타는 곳을 지역특산물 등의 모형으로 제작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4개소에 3,200만원이며, 그 추진방향으로써는 모형은 지역특산물 상징 등으로 제작하며 예를 들면 개군면에 한우, 청운면에 수박, 용문면에 은행, 강하 표고버섯 등으로 현재 모형제작 중이며, 계약 방법 등을 완료 후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보안등 램프 조도 상향설치입니다. 현재 기존 가로등이 램프의 조도가 낮고 해서 밝음을 하기 위해서 상향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1,300 등을 실시를 하겠으며 앞으로 잔여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향등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보안등은 60와트이며, 이것을 100와트로 상향조정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