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발의대표 박장수의원입니다. 국도37호선(양평～여주간) 확·포장공사의 조속 시행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도37호선(양평～여주간) 확·포장공사의 시행은 수도권 동북지역의 낙후된 도로망 확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양평군민은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일부 민원발생과 중부내륙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중복투자 우려 등의 사유로 타당성 재검토 요구 중에 있어 공사 자체가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예산의 확보와 동시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국도37호선(양평～여주간) 확·포장공사의 조속 시행 건의 존경하는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님! 국가의 재정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집행, 그리고 재정개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양평군은 면적이 서울시의 1.45배인 878㎢로 오염되지 않은 천연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수도권 제일의 17만 전원·생태·휴양의 양평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양평군민과 양평군의회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2,200만 시민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상수원 관리지역 및 인구집중 유발 규제지역으로 인하여 모든 개발이 억제되고 있어 지역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평군민은 본 국도37호선(양평～여주간) 확·포장공사의 시행은 수도권 동북지역의 낙후된 도로망 확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 일부 민원발생과 중부내륙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중복투자 우려 등으로 타당성 재검토 요구 중에 있어 공사 자체가 전면적으로 보류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본 도로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현재 시공 중인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국도37호선은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형상 남한강으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고속도로와 국도와는 도로기능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도로입니다. 둘째 양평군민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양평읍에서 국도 6호선을 이용하여 옥천면 아신리에 있는 양평IC를 통해 고속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나 국도 6호선 통행 차량과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중복으로 국도6호선의 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평시내에서 양평IC까지 약 5.0㎞로서 양평에서 여주간 통행 시 시간에 차이가 없고 불필요한 고속도로 이용료 등의 지출로 군민경제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국도37호선은 현재 여주군 여주읍에서 대신면까지 공사 중에 있고 대신면 일부구간과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일부구간이 확장완료 되어 있으며, 양평군에서 가평군까지는 현재 2차로의 성능개선공사를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본 국도37호선 확장공사구간에 설치예정인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 이천시 증포동에서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의 천서IC까지 4차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완료하고 현재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된 상태이므로 본 공사가 백지화될 경우 도로정책에 대한 일관성 결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지역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섯째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는 경기 동북지역의 같은 생활권으로 국토의 균형개발 및 도로망 확충이 절실한 상황으로 국지도 70호선 이천에서 여주군 대신면 구간이 실시 설계 후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완료되었고, 국도45호선 여주에서 이천 구간 4차로 공사가 완료되어 본 국도 37호선이 4차로로 개설될 경우 양평～여주～이천을 연결하는 국도 4차로 벨트가 완성되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여섯째 양평군이 수도권 제일의 전원 휴양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2020년을 양평군 인구 17만명의 양평시 건설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용역을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받은 상태이며, 중앙선전철 복선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공사구간 인근에 양평역과 원덕역이 있어 2010년 전철개통 후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본 도로의 확·포장공사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부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넓은 안목으로 국도 37호선 양평～여주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예산의 조속한 확보와 동시에 공사가 착공되어 기한 내 준공 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양평군민 모두는 국도 37호선 양평～여주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끊임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을 것으로 믿으면서 기획예산처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6. 9. 4.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국도37호선(양평～여주간) 확·포장공사의 조속 시행 건의문이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